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가 강화되고 평가분야의 기술인력이 체계적으로 육성·관리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환경영향평가의 예측성 제고를 위해 평가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장관은 사업자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사업자에게 주변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업을 착공하거나 준공한 후에 일정기간 그 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내용을 계획
환경사고로 인한 오염물질 누출시 수질오염 피해를 방지하는 안전시설 설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낙동강 수계에만 설치된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낙동강법에 따라 낙동강수계에 150만㎡이상의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사업주체가 돼 전액 국고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전체 17개 계획 중 9개 운영 및 8개 추진) 그러나 이번 수질법 개정안에는 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주체를 지자체로 하고 국가는 시설설치비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했다. 아울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하는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의
화학물질안전원(원장 김균)은 인터넷에 불법으로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상시 감시를 위해 일반시민 20명을 “제 3기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으로 선정하고 12일 위촉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은 인터넷을 통한 화학물질의 불법유통 행위를 상시 단속하여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 및 운영되며, 지난 2011년 9월 26일부터 1년 동안 1기가 운영됐으며 2기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활동했다. 이들 감시단은 총 769건의 불법·유해 사이트를 신고했으며 이중 101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 삭제 및 처리됐다.화학물질안전원은 2기 사이버 감시단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이번 3기 사이버 감시단을 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공개 모집하여 최종 20명을 선발했다.응모자는 1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공단)은 3월말까지 국립공원 내에 약재용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자연식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겨우살이와 같은 약재용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공단은 국립공원마다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덕유산, 지리산, 설악산 등과 같이 면적이 넓고 불법채취가 우려되는 국립공원에 10명에서 15명 규모의 특별단속팀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톱, 도끼 등의 도구를 소지하고 출입하거나 나무 베기, 야생식물 채취 행위 등이다. 공단은 국립공원 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며, 이미 오랜기간 예고 등이 이루어진 상태여서 불법행위 적발시 법질서
2011년 국내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은 전년대비 0.5% 감소한 354만 4,000 톤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삼권)은 2011년 국내에서 배출된 미세먼지(PM10) 등 8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일산화탄소(CO) 및 질소산화물(NOx)는 감소한 반면, 미세먼지(PM10)와 질소산화물(NOx)는 증가했다. 일산화탄소는 71만 8,000 톤, 질소산화물(NOx)는 104만 톤의 배출량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4만 8,000 톤(6.3%), 2만 1,000 톤(2.0%)이 감소했다. 배출량이 줄어든 이유는 우리나라 자동차의 총 주행거리가 전넌 대비 64억 Km 감소한 2,603억 Km를 기록했고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 강화 등 정책추진 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미세먼지(PM10) 배출량은 총 13만 1,000 톤으로 전년 대비 12% 늘어난 1만 4,000 톤이 증가했으며 이는 비금속광
환경부(장관 : 윤성규)는 2006년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대폭 손질한 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기준이 신설되며, 가축분뇨 전자인계제도가 도입되는 등 가축분뇨 관리의 선진화 기틀이 마련되었다. 우선, 불법축사에 대한 사용중지명령과 폐쇄명령 제도가 신설되었다.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불법축사에 대한 사용중지명령과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입지한 축사에 대한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대형 정육회사나 사료회사가 불법축사에 어린 가축과 사료를 제공하여 위탁 사육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한편, 환경부는 불법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하면서
환경부(장관 윤성규)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보호종인 멸종위기 담수어류 11종의 체계적인 복원을 위해 ‘멸종위기 담수어류 인공증식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에 수록된 꼬치동자개 등 담수어류 11종은 우리나라의 하천에서 볼 수 있는 한국 고유종(다묵장어 제외)으로 멸종위기에 놓여 있어 적극적인 복원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멸종위기 담수어류 복원사업은 2002년부터 꼬치동자개 등 다양한 종에 대한 증식·복원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매뉴얼은 그동안 추진해온 멸종위기 담수어류 인공증식 복원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특히, 관련기관, 연구소 등에서 추진하는 인공증식·복원 사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증식 단계별 원색 사진과 연구결과가 자세하게 수록됐다. 또한, 각 종의 특성을 반영한 친어확보, 자연 또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8일 오후 2시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호랑이, 사자, 곰, 원숭이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환경 개선 등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종)은 총 35,052종으로 국가간 거래시 수출입 허가를 받도록 국제협약(CITES협약)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나, 국내로 수입(또는 반입) 후 사육등록, 사육시설#8228;관리기준 등이 없어, 관련규정 제정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으며, 이에 환경부는 장하나 국회의원(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과 공동으로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7월 16일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환경을 개선하며, 탈출 및 폐사를 예방할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이하 공단)은 지난해 전국 21개 국립공원 탐방객 숫자가 전년보다 15%(600만 명) 증가한 4,700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탐방객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지난해에 무등산이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400여만 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탐방객이 가장 많은 국립공원은 북한산(715만 명)이며, 한려해상 (670만 명), 무등산(397만 명), 설악산(336만 명), 경주(315만 명), 지리산(280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탐방객이 가장 많은 달은 가을 단풍철인 10월로 전체의 15%인 691만 명이 방문했고 가장 적은 달은 2월로 4%에 해당하는 180만 명이 방문했다. 공단은 국립공원 탐방객수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주요 출입구마다 센서장치를 이용한 자동계수기를 운영했으며 도서지역은 선박승객 수의 자료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29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어린이 중심으로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건강나누리 캠프’를 4월부터 10월까지 3,000여명을 대상으로 총 60회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나누리 캠프는 급증하는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 어린이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립공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높은 참여와 호응을 얻고 있다. 운영 내용은 크게 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 환경 속에서 환경성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한 실습학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올해는 전국 13개 국립공원사무소에서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된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직접 참여한 가운데 당일 또는 1박 2일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전문의가 참여하여 아토피피부염 등 환경성질환에 대한 교육과 상담, 알레르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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