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4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미세먼지 측정소 확충을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PM2.5) 농도를 측정하는 유효측정소 수가 일본 1,038곳(2017년 기준)에 비해 우리나라는 433곳(2019년 3월 기준)으로 일본의 41.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의 연평균 환경기준 달성률을 2017년 기준으로 비교하면 한국이 60.9%, 일본은 91.9%이고, 1일(24시간) 환경기준은 일본이 92.4%, 한국은 8.6%로 일본이 한국보다 10.7배나 환경기준 달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측정소를 확대한다고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측정소를 확대해 미세먼지 배출실태에 대한 빅데이터를 확보하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우선순위 결정에 큰 도움이 된다. 일본의 경우 2010년에 미세먼지를 상시감시 항목에 추가하고 그물망처럼 측정소를 배치하여 미세먼지 배출원 파악과 저감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미세먼지 측정소는 미세먼지 빅데이터의 기초 인프라”라며 “4월 추경에 측정소 확충 예산도 대폭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포커스=국회]최근 신축 아파트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다량 방출되며 ‘라돈아파트’에 대한 국민 공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라돈안전주택의 기준을 만들어,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주택을 건설하고, 이후 실태조사를 통해 주택 내 꾸준한 라돈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오늘(22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국토부와 원안위가 라돈과 같은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주택에 대한 건설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나 지자체 단체장이 라돈 등 오염물질 실태조사를 해 환경부와 원안위에 알리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라돈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은 물론, 신축 주택에 대한 라돈 공포가 심각하지만, 국토부와 원안위는 이렇다 할 대책을 아직까지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국토부는 라돈아파트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건축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 없이는 라돈아파트 공포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용현
[환경포커스=국회]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위원장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지난 3년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환경보호를 위한 법안을 다수 발의해 지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반환경론자’로 낙인찍히고 있어 안타깝다는 속내를 털어놨다. 장 의원은 「물환경보전법」,「환경보건법」등과 같은 환경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하여 환경과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앞장섰으며, 그 중에서도 환경부에 환경불법행위를 전담하여 전문성 있게 조사·처분할 수 있는 환경감시위원회와 환경조사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국회와 환경부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대기오염과 관련한 법안도 발의했는데, 환경부가‘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미세먼지 등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냉매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에도 주력했다. 장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는 먼 산만 쳐다보며 미세먼지 시즌이 어서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
[환경포커스=국회] 최근 5년 간 산업단지별 유해화학물질 배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사들이 상위 20위를 모두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현대중공업이 자일렌 2,388톤으로 가장 높았고, 한해 전인 2013년에도 약 2,261톤을 배출해 1, 2순위를 기록했다. 대우조선해양도 2016년과 2015년 각각 자일렌 2,243톤과 2,090톤으로 3,4순위에 올랐고, 삼성중공업도 2016년 1,711톤, 2013년 1,680톤을 배출해 8, 10순위를 보였다. 전체 18,000여개 회수 중 상위 20위는 모두 조선업체가 차지했으며, 2016년 기아자동차도 자일렌 748톤, 톨루엔 710톤가량을 배출해 그 뒤를 이었다. 조선소들이 주로 배출한 자일렌은 발암물질로, 선박 페인트 도장 과정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기업들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직접 배출량을 조사해 공개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에선 화력발전이 상위를 차지했다. 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가 2016년 약 4만톤, 2013년 3만8천톤을 기록했고 한국서
[환경포커스=국회] 12일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 원미을) 의원은 자연환경 보전과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자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연환경은 지속가능하게 보전하여 미래세대도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난개발이 있었고 자연환경의 훼손도 뒤따라 왔다. 보호지역의 지정 확대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등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그린벨트는 27.3㎢가 해제되었으며, 2016년부터 2018년 까지 습지 165곳이 소실 또는 훼손되는 등 보호되어야 하는 자연환경의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 그간 우리의 환경정책이 희귀한 생물종‧보호지역에 집중 되어 있어 우리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누리는 생활공간 주변 ‘보통 자연’을 보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생태계 유지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 시 자연환경의 침해를 최대한 방지하고, 불가피한 침해 시 사업지 내‧외부의 훼손지를 복원하는 등 이를 보상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설훈 의원은 「자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사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용인병)은 지난 12일「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스포츠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국민의 문화생활 진흥을 위하여 2018년 7월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도서 등 간행물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의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간행물 구입, 공연 관람과 같이 문화생활 소비의 한 형태인 스포츠 관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동 개정안은 국민의 문화생활을 진흥하고 스포츠 및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스포츠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도서․공연 사용분과 동일하게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현대사회에서 여가생활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스포츠 관람이 현행법의 소득공제 혜택 제공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언급하며,“동 개정안은 국민의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열악한 스포츠 구단과 선수들의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초미세먼지(PM2.5)로 인하여 발생한 국내 사망자가 한 해 1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17년 연구한 결과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조기 사망자 수는 1만 1924명(15년 기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은 「심질환 및 뇌졸증(58%)」이 가장 많았으며, 「급성하기도호흡기감염 및 만성폐쇄성폐질환(각 18%)」, 「폐암(6%)」 등이 그 뒤를 따라, 주로 심뇌혈관질환과 호흡기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홍철호 의원에게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과 초과의료이용률 등 전반적인 건강피해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보고했다. 홍철호 의원은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도 거리를 보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며 “의외로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요인인지 인식체계조차 제대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부터 적극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홍철호 의원은 “미세먼지는 현재 그 어느 재난보다도 심각한 현재진행형인 재난으로써 생명
[환경포커스=국회] 전국 사업장 중에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많은 화력발전사업소가 해마다 1천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쓰이는 금액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화력발전소가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5년 996억, 2016년 1,052억, 2017년 1,129억원으로 연평균 1천억원에 이른다. 2017년 기준 지역별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은 충남이 38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 186억원, 경기 174억원, 경남 155억원, 전남 79억원 순이었다. 반면 화력발전소에서 걷힌 지역자원시설세가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쓰이는 비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화력발전소가 몰려있는 충남의 경우 2015년 317억, 2016년 312억, 2017년 384억원 등 매년 300억원이 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걷혔지만, 지난해 대기질 개선 항목으로 쓰인 금액은 1억 800만원이었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역자원 개발과 자연환경 보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수, 석탄, 석유 등 지역자원을 이용하
[환경포커스=국회] 박완주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나무심는사람들’은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함께 지난 27일 국회도서관 뒤편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국회 미선나무 군락지 조성 행사를 개최했다. ‘흰색 개나리’형상의 미선나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식물이다. 하지만 3‧1 만세운동이 열렸던 1919년 그 해, 일본인 학자 나카이에 의해 학계에 최초로 보고되었고 우치와노키, 부채나무라는 일본 이름으로 먼저 불린 바 있다. 이날 열린 기념식수는 우리나라의 특산식물인 ‘미선나무’를 국회가 식재함으로써, 식물주권 강화 및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과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국회도서관 뒤편에 마련된 군락지는 미선나무의 열매를 모티브로 하여 하트를 닮은 부채 모양으로 조성됐으며 충북 괴산에서 25년 이상 자란 미선나무 두 그루를 포함하여 7년 이상 수령의 미선나무 100그루가 식재됐다. 기념식수는 <나무심는사람들> 소속 의원을 비롯하여 김재현 산림청장, 이유미 국립수목원장, 김용하 한국수목원관리원 이사장 그리고‘미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일반인 3명도 함께 참
[환경포커스=국 회] 최근 미세먼지를 비롯한 실내방사능물질 등 실내공기질 관련 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내공기질 측정 기록·보존 기간을 대폭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현행법상 3년인 실내공기질 측정 기록·보존 기간이 호흡기 질병의 실제 역학조사 기간과는 상당부분 차이를 보인다는 각계의 지적에 따라, 이를 10년으로 늘리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측정 기록·보존 기간을 10년으로 상향함에 따라 오염물질 지속 노출 위험이 있는 시설관리와 실내공기질 관련 사건의 역학조사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직업성 호흡기질환자 유해물질 노출기간 > □ 직업성 폐암 환자 유해물질 노출기간 (2007∼2016.12, 업무상질병 역학조사, 단위: 명) 유해물질 노출기간 빈도 (%) 10년 미만 7 ( 2.15) 10-19년 137 ( 42.02) 20-29년 106 ( 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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