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지난해 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이 적발된 가운데 국내에서 동남아 등지로 수출하는 폐플라스틱 양은 감소했지만, 일본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이 상대적으로 지난해 대비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22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본산 수입 폐기물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국 폐기물 수출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중국 및 동아시아 등지에 수출하는 플라스틱 폐기물량은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홍콩, 필리핀 순으로 많았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 문제가 불거진 이후 수출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표1) 필리핀으로의 수출은 지난해 하반기 7천 톤이 넘었으나 올 상반기 115톤으로 줄었고, 중국이나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으로의 수출도 2018년 이후 급감했다.

한편 일본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량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2017년 하반기 16,811톤에 그쳤던 폐플라스틱 수입량이 2018년 상반기 36% 증가한 26,397톤으로 늘었고, 올 상반기에는 3만 5천 톤을 넘어섰다.(표2)(그림1)

유승희 의원은 “지난 10년간 일본에서 수입된 폐기물이 전체 쓰레기 수입의 62.4%를 차지했을 만큼 일본에 대한 폐기물 수입 의존이 높다”고 지적하고, “대부분의 폐플라스틱이 가공을 목적으로 수입되고 있기는 하나,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서 수입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은 환경이나 산업의 측면에서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나아가 “일본산 폐기물의 경우 방사능 등 안전성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만큼, 불법폐기물 여부를 잘 살피고 방사능 검사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