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환경부 국정감사= 해마다 플라스틱 인조 꽃이 2천 톤 이상 수입되고 있어 플라스틱 폐기물은 늘고 화훼농가에는 어려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플라스틱 인조 꽃(조화) 수입량은 2019년 2,318톤, 2020년 2,092톤에 달한다. 또 올해 8월 말까지 수입된 물량도 1,488톤에 달해 연말까지 2천 톤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예상됐다. 수입금액도 2019년 1,583만 달러(약 187억 9천만 원), 2020년 1578만 달러(187억 3천만 원)으로 수입물량이 10%(226톤)정도 줄었지만 수입액은 규모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18년 8월 말까지 수입금액은 1,135만 1,587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수입물량의 대부분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고 있다. 2019년 국내로 조화를 수출한 총 19개국 중 중국으로부터 2,316톤이 들어와 수입물량의 99.9%를 차지했다. 2020년 역시 총 25개국으로부터 수입한 물량 중 중국산은 2,087톤으로 99.8%를 점유했다. 올해 역시 8월 말까지 99.8%로
[환경포커스=국회]국정감사= 환경부 국정감사가 대장동 화천대유로 여야간 의견공방이 있었으나 여당의 '화천대유 아빠힘 게이트 50억의 산재위로금?'과 야당의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다다' 표를 붙인채로 감사는 진행됐다.
[환경포커스=국회]국정감사= ▲환경부 국정감사 시작하기전 부터 대장동 파장으로 시끌시끌!!
[환경포커스=국회] 제21대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일(금)부터 10월 21일(목)까지 21일간 상임위원회별로 방역조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될 예정이다.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2021년도 국정감사를 10월 1일(금)부터 10월 21일(목)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 10월 26일(화)에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겸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0월 26일(화) 및 27일(수)에, 정보위원회는 10월 28일(목)부터 11월 2일(화)까지, 여성가족위원회는 10월 22일(금)에 별도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2021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745개 기관으로, 2020년도 국정감사 대비 24개 기관이 증가하였다.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702개 기관으로 28개 기관이 증가하였고,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43개 기관으로 4개 기관이 감소하였다. 이번 국정감사는 2020년도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대책에 따른 국정감사 참석인원 조정’, ‘감사장 내·외 밀집도 완화’, ‘정부 기본방역 수칙에 따른 개인 방역조치 강화’ 등의 방역 사항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녹색금융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환경책임투자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녹색금융 우수기업’을 10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공모한다. 정부에서 녹색금융과 관련해 우수 기업을 포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환경부는 녹색채권을 적극적으로 발행하거나 녹색금융 상품을 개발하는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선도하는 기업·기관을 찾을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 참가를 원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담당자 전자우편(seungmin.lee@keiti.re.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분야는 △녹색채권 발행 우수 기업 및 기관, △녹색금융 선도 우수 은행, △녹색금융 선도 우수 자산운용사 등 3개 부문이며, 총 5개 기업을 선정한다. 우수기업 선정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와 2차 종합심사를 거쳐 이루어진다. 특히 녹색채권 발행규모와 운용역량, 환경 관련 금융상품 개발 및 운영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기업에는 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오는 12월 초에 개최될
[환경포커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보전협회(회장 안병옥)와 9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제7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이하 어린이 환경전시회)’를 3차원 가상공간(메타버스) 방식의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하는 어린이 환경전시회는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인 영유아나 어린이 스스로가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비대면의 환경보건 체험관, 연극 및 게임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어린이 환경전시회는 어린이와 함께 학부모, 교사도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제7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를 입력하면 전시회 누리집을 찾을 수 있다. 이번 전시회는 어린이가 직접 선택한 아바타가 실제와 흡사한 가상의 생활공간을 방문하여, 생활공간 내 환경유해인자를 살펴보면서 환경유해인자의 인체 노출을 저감하는 생활수칙을 습득할 수 있는 3차원 가상공간으로 구현됐다. 또한, 환경부는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납과 프탈레이트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영상물 2편을 제작해 9월 27일에 환경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어린이에게 보는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전래동화 ‘여우누이’와 게임을 준비했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의 성과홍보와 환경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를 위해 9월 13일부터 한 달 동안 네이버 해피빈을 통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환경산업연구단지는 환경기업의 실증 연구와 사업화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7년 7월에 설립됐으며, 현재 115개 환경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번 캠페인은 ‘같이 성장, 가치 성장’을 주제로 국민의 생활환경 및 주요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 중 성장성이 높은 4개 회사의 이야기를 담았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캠페인을 통해 기후변화 등 환경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유망기술 및 성과를 홍보하고 국민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친환경 제설제를 생산하는 ㈜스타스테크는 불가사리의 단백질 분해를 통해 다공성 구조체를 분리하여 제설제 생산, 염화칼슘 제설제로 인한 자동차 및 시설물 부식문제 해결한다고 하며 유통업체, 지자체, 기관 등을 대상으로 5천톤 이상 납품했다고 하며 사업화 지원으로 입주시 대비 매출액 상승((’19) 30억원 → (’20) 50억원)했으며 환경표지인증, 우수발명품, 성능인증, 우수조달인증 등과 2019년 환경창업대전 스타기업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8월 17일(화) 「동물학대 행위자 심리상담 제도 도입 관련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0호, 통권 제169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동물학대 행위를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고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정신건강검진, 분노조절 및 심리상담을 의무화하고 있는 미국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 사항을 점검해 보고자 하였다. 미국 오리건주 등은 법원이 동물학대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심리치료 또는 심리상담 등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동물에 대한 권리 박탈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테네시주는 동물학대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등 신상을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처벌 규정만 두고 있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과는 차이가 있다. 잔인한 동물학대가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동물학대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리상담 치료 방법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대인 범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UNOSD) 및 연세대학교와 공동으로 ‘제5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청년 여름캠프’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청년여름캠프’는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가 국내 거주 중인 19세에서 29세 청년(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진행하는 지속가능발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2030년까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해결해 나갈 목표를 정한 것으로 빈곤, 식량, 건강, 교육 등 인류 보편의 문제와 기후변화, 환경오염, 경제사회와 관련한 17개의 목표이다. 이번 캠프는 대한민국, 미국, 영국, 싱가포르, 인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캄보디아, 태국, 이집트, 보츠와나 등 11개국 청년 40명이 참여해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방안, 국제 여건 및 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며, 특히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12번 목표(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디자인 씽킹(Design Th
[환경포커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7월 20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반려 사유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해소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작성한 후 다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를 살펴보면, ▲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이 밖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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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6일 17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