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은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확충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21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3월 29일, 정부는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서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50여개 메가이벤트 개최, 할인행사, 정부지원, 지역 축제 테마별 개최 등을 추진하고, 내외국인 관광촉진 방안, 각종 소상공인·서민 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일정 금액을 15~30% 소득공제를 하면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해서는 40% 공제율을, 도서 등 문화비사용분에 대해서는 30% 공제율을 적용해 정책적으로 이용을 장려하고 비용부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조해진 의원은 지역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등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내수 활력을 높이고 서민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4일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공공사업자가 공급하는 토지의 전매제한을 규정하는 것이다. 우원식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개발 사업은 2018년 35개에서 2022년 61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5,224,225.4㎡에서 11,345,335.5㎡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 가능한 토지가 부족해짐에 따라 각 지역에서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줄어들고 있지만 중소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늘어난 것이다.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진행되는 도심 내 중소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주요한 개발사업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에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 전매제한이 있는 것과 달리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공공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관련 규정이 별도로 없다. 이에 따라 토지매수자가 용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전매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를 노린 부동산투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서울시 마곡 도시개발사업 당시 사업지구의 업무용지를 매수한
[환경포커스=국회] 우리나라의 지난 5년간 출생아 수는 감소한 반면 임출산 비용은 가파르게 증가하여 점점 더 “아이 낳기 힘든 나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까지 지급된 임산부의 임신 최초진료부터 출산까지의 1인당 총진료 비용은 5년간 약 1.7배 증가했다. (본인부담금 기준) 이는 급여 항목만 기준으로 한 것으로, 비급여 항목 지출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한편 박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 임출산 관련 비급여 항목 중 임산부들이 많이 받는 NIPT검사의 비용은 최대 100만원에서 150만원, 7회차 이상 초음파 검사의 경우 회당 최대 40만원(일반 초음파 검사)이 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산부 초음파 촬영횟수 평균 10.7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임산부의 70~85%가 경험하는 입덧에 대응하는 입덧약의 경우 비급여항목으로 역시 통계에서 제외됐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5년간 출생아 수는 27%가 감소했는데, 본인부담금은 급여 항목만 1.7배가 늘었다. 특히나 비급여 항목이 적지 않은 임출산 과
[환경포커스=국회] 도로공사가 가성비 좋은 메뉴로 선정한‘실속메뉴’또한 작년 여름 32.6%까지 가격을 인상했으며, 작년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유경준 국토교통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현황에 따르면 매출 상위 10개 품목의 평균가격이 작년 설 기간에 비해 대체로 상승했으며, 일부 품목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 보다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전국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품목 평균가격’을 비교한 결과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아메리카노의 경우 2022년 설(2022.1.31.~2.2) 평균가격이 4,251원이었으나 2023년 1월 초(2023.1.1.~1.9.) 4,435원으로 4.3% 올랐다.다음으로 많이 팔린 호두과자의 경우 4,309원에서 4,818원으로 11.8% 올랐다. 호두과자 가격의 경우 매출 상위 10개 품목 중 가장 큰 폭으로 올랐으며, 스낵류, 로스팅원두커피가 각각 8.0%, 7.5%로 뒤를 이었다.2022년 설 연휴기간 동안 코로나19로 판매가 중지됐던 식사류(국밥, 돈가스, 어묵우동)의 경우에도 2022년 추석에 비교했을 때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에서는 2023년‘장애인 이동권’과 ‘지역 밀착형 현장 이슈’를 중심으로 활동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은 12일 오전 <2023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2년 활동 보고와 2023년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2년 연속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약자의 눈」은 지난해 세미나 및 토론회 11회, 전시회 4회, 간담회 2회, 현지출장조사 1회, 언론보도(공동기자회견 포함) 113회, 입법활동 50건, 정책연구보고서 3건의 연구활동 실적을 보고했다.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로 분주한 일정 중에도 많은 성과를 보인 해였다. 특히, 아동학대, 장애학생 인권, 스토킹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토론회와 세미나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을 입법 개선으로 도출해 성과를 남겼다. 특히, 지난 1월 4일 「약자의 눈」 의원들은 장애인 권리투쟁을 지지하는 국회의원으로 함께 연명하여 장애인 이동권 이슈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임을 강조하고, 현재의 해결방식은 장애인과
[환경포커스=국회]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한국공영방송의 문제점과 자유시민의 시청자 주권」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이번 공청회는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편향적인 방송·보도 등의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 이에 대한 자유시민으로서의 대응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 언론미디어위원회에서 주관하고 SR타임스 홍용락 고문이 사회를 맡았다. 또한 조성환 경기대 교수, 조기양 전MBC스포츠대표, 부상일 변호사, 강병호 배재대 교수가 맡았으며, 최철호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표, 임종두 자유 언론포럼 운영위원, 이진숙 전 대전 MBC사장이 토론을 진행하였다. 공청회에서 조경태 의원은 “일부 언론사의 편향되고 왜곡된 보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키며 정치 분란의 진원지가 된다”며 “언론이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해 불공정·편파 보도를 일삼는다면 시청자의 주권은 침해되고 사회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은 공익성과 공정성의 가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확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공영방송은 민영방송보
[환경포커스=국회]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금), 동물도 고통없이 죽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의사로 하여금 질병 등 사유로 부득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한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질병으로 힘들어하던 반려견을 반려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안락사하는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취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당시 수의사는 반려견의 심정지를 유발하는 약물을 바로 주입하여 죽게 함으로써 반려견의 동물권을 침해함은 물론 반려견과 오랜 시간 가족처럼 지내왔던 반려가족들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수의사가 과잉진료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시술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1회 위반 시 면허효력정지 15일, 2회 위반 시 1개월, 3회 위반 시 6개월에 그치고 있어 반
[환경포커스=국회] 서울시가 ‘광역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일방적으로 선정해 해당지역인 마포구와 인접지역인 고양특례시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된다. 28일(수)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대표의 범위를 주변지역 및 주변지역과 인접하는 지역의 주민까지 확대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설 입지를 결정·고시할 때 주변지역과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의무규정이 담겨 있다. 현행법상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의 경계로부터 2km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300m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위치할 때, 입지선정위원회는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한준호 의원은 이 거리 범위를 시설 종류와 관계없이 2km 이내로 개정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과 같은 쓰레기소각장 설치 시에도 인근
[환경포커스=국회]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반려동물 학대자를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과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영주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부의장, 서울 영등포갑)은2021년 기준 국내 반려견은 약 520만 마리, 반려묘는 약 225만 마리로 추정된다. 반려동물이 증가하면서 관련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 2015년 1조 9,000억 원에서 2021년 3조 7,700억 원으로 6년간 약 1.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용, 운송, 위탁(호텔)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2016년 4,192곳에서 2021년 20,685곳으로 5배 증가했다. 이 같은 반려동물 사업영업이 확대, 증가하면서 동물 학대 행위와 그에 따른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애견미용실 미용사가 강아지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내용이 보도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행법에는 동물을 학대한 영업점주에 대해서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대한 허가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물을 학대한 종업원에 대해서는 이 같은 제재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동물 학대로 벌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환경포커스=국회] 작년 대비 연수구 내 동물 학대 신고가 2배 이상 증가했다. 더불어 인천시 동물학대 신고 수도 아직 10월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전체 신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인천광역시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접수된 동물 학대 신고 수는 428건(2021년 396건)으로 전년 대비 32건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2022년 10월 기준 미추홀구(미추홀서) ▲80건, 서구(서부서) ▲73건, 남동구(남동서) ▲52건, 연수구(연수서) ▲42건으로 많았다. 특히, 연수구는 동물 학대 신고 수가 2021년 20건에서 2022년(10월 기준) 42건으로 전년 대비 2배가 증가했다. 동물 학대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살해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상해를 유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찬대 의원은 “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학대 신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서에서 이를 전담할 만한 부서도 없고, 동물 학대 수사 체계가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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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8일 13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