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손해보험료 할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됐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블랙박스, 차선이탈방지장치, 전방충돌방지장치 등)를 장착한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사에 권고할 수 있다. 이에 법규에 현재 각 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 예방은 운전자를 보조하는 기술이 아닌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과 안전운전능력 향상에서 본질적으로 나오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검증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할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일영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서는 상주와 화성(익산은 건립예정)에 교통안전체험센터를 설립해 교통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교통안전체험센터에서의 교육 전 교통사고는 7,662건에서 교육 후 3,508건으로 절반이상(54%) 감소했으며, 사망자의 경우 교육 전 200
[환경포커스=국회]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조성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착공된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해남군 삼산면에 조성되는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는 농식품 분야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되는 기관으로 관련 정책과 연구지원을 총괄한다.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는 농업인들에게 기상변화 대응, 농산물의 재배 적지 점검, 병충해의 효과적 방제, 기상재해 대비 등의 정보를 제공해 농업 생산성도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장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21억)를 시작으로 ’26년까지 국비 594억(예비타당성 심사 기준)을 투입하여 연구동, 인공기상동, 이상 기후연구동 등을 건립하게 된다.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건립 예정지 인근에는 전남도와 해남군의 농업 연구기관 입주도 예정되어있는 만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연구 시너지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남도는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가 운영되면 약 8,722억의 생산 유발효과와 3,896억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물론, 7,445명의 고용 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번
[환경포커스=국회] 직무 연관성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어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이 이번에는 예산 남용 의혹에 놓였다 .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이 조 의원의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 사업에 수억 원의 증액을 요구한 것이다. 증액 요구를 한 같은 당 의원인 예결위원장에게는 조 의원이 오백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확인돼 대가성 논란까지 나온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경남 양산을/국토교통부)은 환경부에 요청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의 수자원 정보화 세부사업별 예산 중 ‘국가 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이 올해 5억 원 증액됐다. 이 사업의 예산은 2021년 2억 3,000만 원 이었지만 2022년 사업비는 7억 3,0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 해당 사업의 증액을 요청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이만희, 정희용 의원이다.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종배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환경부에 ‘수자원 관련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해 앱 기반 서비스의 보안 취약성 개선 및 위치기반의 다양한 기능개선’을 이유로 7억 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조 의원과 같은 경북대 출신인 정희
[환경포커스=국회] 한전의 적자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급증이 한전 적자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신재생에너지 전력구입비용으로 8조928억원을 지출했고, 그중 47%인 3조8,343억이 보조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의 총전력구입량은 4만1,059GWh로써 전력구입비용은 4조2,585억원, 보조금 성격의 RPS 이행 비용으로 3조4,922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는 발전차액지원금(FIT)에서 3,421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평균구입단가는 197.1원/KWh으로 전년(177.3원) 대비 약 10%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태양광 발전이다. 2021년 태양광발전의 총 전력구입량은 2만1,626GWh로써 전력구입비용으로 2조1,062억원, RPS 보조금으로 2조401억원, 발전차액지원금에서 3,330억원을 지출하여 총 4조 4,793억원을 지출하였다. 태양광 발전 평균구입단가는 207
[환경포커스=국회] 세계 각국과 기업들은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화석에너지 중심에서 친환경에너지 체계로 체질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 저장수단으로서 모든 산업군에서 활용도가 높은 ‘수소’가 미래 핵심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회 수소경제포럼(대표의원 이종배·김종민 국회의원, 책임연구의원 김정재·이정문 국회의원)은 2022년 7월 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과제 발굴” 세미나를 개최했다. 아직 수소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생산, 저장·운송, 활용 등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정책, 제도, 인증, 기술개발 등이 완비되기 위해서는 수소산업의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수소를 활용한 경제 기반이 조속히 자리잡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수소산업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 입법을 연구하는‘국회 수소경제포럼’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 이날‘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현안’이라는 주제로 이종영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지난 2018년부터 수소분야에서 이루어진 총 41건의 규제개선 방안에 관한 발표를 했다. 이어 이 교수는 현재 규제샌드박
[환경포커스=국회]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15일 오후 2시 시당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조경태 사하을 국회의원을 신임 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조경태 의원은 부산 사하을 5선 국회의원으로 제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또한 최근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직능총괄본부장을 맡는 바 있다. 신임 조경태 위원장은 “현재 부산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여러 현안 사업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다선 의원의 노련함으로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헌신과 봉사의 정신으로 시당을 이끌겠다”면서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이 약속한 부산지역의 여러 공약들을 적극 추진하여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해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환경포커스=국회] 국내 골프장이 최근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골프장측의 안전 대책이 극히 미흡해 이용객들이 각종 안전사고 위협에 노출돼 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확보한 최근 5년간 골프장 이용객 현황을 보면, 지난 2021년부터 국내 골프장 이용객이 연인원 5천만명을 넘어섰다. 코로나 19로 해외여행이 막힌 데다 2030세대의 골프 입문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린피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국내 골프장측은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문제는 국내 골프장 이용객의 증가와 함께 골프장에서의 안전사고(타구사고, 카트사고, 익사사고)도 2017년 675건에서 2021년 1,468건으로 5년 새 2.2배증가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부상자도 2017년 603명에서 2021년 1,355명으로 2.2배 늘었다.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골프장 내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6명에 달했다. 이중 사망자의 66%인 4명은 골프장 해저드 내 익사사고로 인해 발생했다. 지난 4월에도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 골퍼가 해저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
[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5월24일 인천시장이 인천대학교의 이사 1명을 추천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이사회를 구성할 때,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인천시장)이 추천하는 1명을 이사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장이 국립대학법인 학교에 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국립대학법인의 설립 취지를 왜곡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립대학 운영에 있어서도 부적절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같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는 서울특별시장이 이사를 추천하는 규정이 없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고등교육 발전에 앞장서야 할 국립대학법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이사가 포함되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대가 과거 시립대학교를 거치는 과정 중에 생겼던 잔재를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서울대학교와 형평성을 맞추는 것은 물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천대학교의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환경포커스=국회] 김주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행안부 특별교부금 8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향산2석탄배수펌프장 배수펌프 교체사업으로, 배수펌프장은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로 급격히 불어난 빗물을 강제 배수하는 시설이다.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금 확보로 추진되는 배수펌프 교체사업을 통해 배수펌프장이 제때 제대로 가동되어 침수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난재해로부터 김포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영 의원은 “배수펌프 교체사업을 통해 김포지역의 위험 요소들이 하나, 둘 제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삶과 안전에 직결되는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포커스=국회]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액화석유가스(LPG)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와 도시가스(LNG), 석유 등과 함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LPG의 가격이 급증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함께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LPG 공급가격은 지난 3월 kg당 60원 인상된 것에 이어 4월에도 140원이 인상됐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LPG 판매소에서 직접 구매하는 프로판 소비자 가격은 지난달 말 kg당 2,412원을 기록하면서 집계를 시작한 2001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현행법상 정부나 지자체는 LPG의 안전과 유통 구조의 개선, 편리성 향상을 위해 LPG 이용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LPG가 다른 에너지원보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해 이를 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근거는 빈약한 실정이다. 이성만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통해 LPG 지원사업의 범위를 재난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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