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5월 21일(수) 해킹 사전 예방을 위한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다룬 '이슈와 논점'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4월 18일에 발생한 SKT 해킹 사고에서 지적되고 있는 정보보호의 문제점과 제도적 한계를 사전예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동통신사 해킹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보호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12년과 2014년 KT, 2023년 LG유플러스 해킹 사고에 이어 2025년 4월 SKT 해킹 사고까지 이동통신사 대상 해킹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특정 국가나 조직이 이동통신사의 핵심 시스템을 해킹해 통신망을 장악하거나 마비시킬 경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적 사이버 안보 위협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킹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련 제도 보완이 필수적이다. 국회 청문회에서는 SKT의 정보보호와 관련한 여러 미비점이 지적되었고, 정부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보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위해 이동통신사의 정보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환경포커스=국회] 우리나라와 독일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점점 더 흔해지고 그 피해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사회 전체가 예방 조치를 취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Anpassung)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로 인하여 나타나고 있는 불가피한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대처하는 동시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도 미리 대비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독일이 2023년 12월 「연방기후적응법」(KAnG)을 제정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유럽 최초의 독립적인 ‘기후적응법’으로, 연방·주·지방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법적으로 구체화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기후변화감시예측법」에 일부 적응 규정을 담고 있으나, 독립 법률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국회 토론회에서는 “기후변화 완화 중심에서 벗어나 적응을 강화할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집중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독일 사례가 한국의 입법 논의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5월 15일(목)에 『국가미래전략 Insight』“1인가구 ‘(가칭)지정돌봄관계등록제’도입 검토” 브리프를 발간했다.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센터는 본 브리프를 통해 중고령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한 ‘(가칭)지정돌봄관계등록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인가구 비율은 35.5%이며, 이 중 50대 이상 중고령 1인가구가 51.5%로 집계되었다. 50대 이상 중고령 1인가구의 규모는 비혼, 이혼, 배우자 사망, 자녀와의 분가, 형제･자매와의 단절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1인가구 중 50대 이상 중고령층 비중이 2052년 77.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리프는 “중고령 1인가구가 증가함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는 혼인이나 혈연 관계를 전제로 돌봄과 보호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지인이나 공동체 구성원 등 사회적 유대에 기반한 비혈연 관계는 법적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법적, 의료적, 복지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혼인･혈연 중심 제도 외에도 다양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기후변화와 우리의 일상』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가 계절과 재해, 농업·수산업, 국민 건강과 문화유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사회 전반의 적응 전략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9년간(1912~2020년) 우리나라 여름은 20일 길어지고 겨울은 22일 짧아졌다. 벚꽃 개화도 빨라져 서울은 1970년대 중반 4월 중순이었던 개화 시기가 2021년 3월 24일로 앞당겨졌다. 기온 상승은 폭염과 열대야 일수 증가로 이어졌다. 1970년대 평균 폭염일수는 연간 8일에 불과했으나 2020년대는 16일 이상으로 늘었고, 열대야도 3.8일에서 12.8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는 2003년 4만MW에서 2024년 7만9천MW로 급증해 에너지 수급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농업과 수산업도 변화를 겪고 있다. 사과·단감 재배지가 북상했고, 무화과·망고 등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은 2017년 109ha에서 2023년 1,365ha로 늘었다. 수산업에서는 냉수성 어종인 명태가 사라지고, 전갱이·방어 등 난류성 어종과 아열대성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4월 30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대응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심사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소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하는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업무보고에서는 ▲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노동자 보호, ▲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 제고, ▲ 2030 NDC 이행전략과 국제감축의 한계, ▲ 에너지 전환 전략과 재생에너지 목표 이행, ▲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기후적응 정책 마련, ▲ 적극적인 기후재정의 역할, ▲ 탄소중립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에서 3년 연속 무벌점을 달성하며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기관 창립 이래 처음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주요 경영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알리오)’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를 점검하며 위반 기관에는 벌점을 부과하고, 3년 연속 무벌점을 달성한 기관은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한다. 2024년 기준 공시 의무 대상인 310개 공공기관 중 단 14개 기관만이 우수공시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공시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경영공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공시 점검표를 개발하고 공시 전 내부 상호 교차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 부서 간 공시 관련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 공시업무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김영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경영공시 우수기관 선정은 우리 기술원이 국민과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확한 경영정보 공개와 업무혁신에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4월 29일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환경 연구개발(R&D) 기술이전-금융지원 연계 기술사업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수 기술을 기술 수요 기업에 이전하고, 이어지는 금융지원까지 일괄(원스톱)로 연계하여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새싹기업(스타트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술보증기금에서 관련 지원사업을 협업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9개 기술보유 기관이 참여하여 총 8건*의 핵심 기술을 소개한다. 이외에도 57건의 출품 기술에 대한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약 100여 명의 중소‧중견기업 및 관련 기관 관계자들의 활발한 교류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이전 절차에 관심 있는 기업은 현장에서 연구자 및 기술거래기관과 상담을 통해 기술평가, 협상, 계약 등 실질적인 기술이전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은 금융지원 절차를 소개하고 현장 상담을 통해 사업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 강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현지시각)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 다쉬젝베 아마르바야스갈랑 국회의장을 연달아 만나 양국 간 경제·인프라 협력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몽골 공식방문은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이날 오전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을 마친 우 의장은 정부청사에서 후렐수흐 대통령을 만나 공급망, 교통·인프라 등 경제 분야와 인적교류 분야 등에서의 양국 간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양국은 1990년 수교 이래 지난 35년간 언어문화적 유사성 등 깊은 유대의 역사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 가치를 공유하면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몽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2024년 양국 교역량이 역대 최고치인 6억2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수교 당시 271만불에 비해 약 230배가 성장했다"며 양국 교역량의 꾸준한 증가를 평가하고,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경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현지시각)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 다쉬젝베 아마르바야스갈랑 국회의장을 연달아 만나 양국 간 경제·인프라 협력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몽골 공식방문은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이날 오전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을 마친 우 의장은 정부청사에서 후렐수흐 대통령을 만나 공급망, 교통·인프라 등 경제 분야와 인적교류 분야 등에서의 양국 간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양국은 1990년 수교 이래 지난 35년간 언어문화적 유사성 등 깊은 유대의 역사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 가치를 공유하면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몽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2024년 양국 교역량이 역대 최고치인 6억2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수교 당시 271만불에 비해 약 230배가 성장했다"며 양국 교역량의 꾸준한 증가를 평가하고,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경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4월 24일 밝혔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동반성장, 상생협력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노력을 통한 문화 확산을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13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9개 분야 48개 지표에 대한 세부 활동 추진 결과와 협력기업 대상 체감도 조사를 종합하여 5개 등급(최우수·우수·보통·개선 필요)으로 발표하였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예비 ‘녹색 거대 신생 기업’(그린 유니콘 기업) 육성 △환경 데이터 활용 창업 활성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형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규제 대응 △민관 협력 해외 진출 지원 등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약자기업과의 동행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주간 및 가치-이음 구매상담회 개최 등 판로 지원과 더불어,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확대 및 납품 대금 연동을 위한 자율계약제도 도입 등 자체 공정거래 모형을 구축하여 상생 거래 문화 조성에 앞장섰다. 김영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평가 결과는 우리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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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01일 01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