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시무식에서 신년 특강에서 2019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심기일전을 당부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월 2일(수)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 소속 각 기관의 직원들이 모인 2019년 국회 시무식에서 신년 특강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문 의장은 “불교 경전 ‘범망경’에 따르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만나기 위해서는 전생에 일만 겁(劫)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시기에 근무하는 인연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의 이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길 바란다” 며 직원들에게 신년인사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대나무는 높게 자랄 수 있는 강한 나무다. 대나무가 높게 자라는 이유는 매듭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흐르는 시간을 매듭짓고 의미부여를 한다” 며, “2018년을 매듭지으면서, 2019년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결정하는 ‘중대 분수령’으로, 대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장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국회는 국회가 아니다. 촛불혁명의 염원을 제도적으로 마무리지어야 하나, 개혁입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다” 라며
[환경포커스=국회]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촌 재생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 지원을 원활하게 진행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지난 12월 31일 어촌뉴딜300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기반 확보 및 추진체계 정립 등을 위해‘어촌·어항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어촌·어항법에서는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의 지정·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계획 및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어촌개발과 어항개발이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이원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상호간 계획을 고려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통합개발의 직접적 근거 규정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촌 재생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 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어촌어항재생’과‘어촌어항재생사업’정의 추가 ▲해수부장관의 어촌어항재생 기본계획 수립
[환경포커스=세종]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31일 “모든 환경 정책은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미세먼지에 대해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영향이다”고 하면서 “미세먼지 농도를 한순간에 낮출 수는 없겠지만, 매년 조금씩 낮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며 “국외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낙동강 물 문제의 경우, 모든 유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며 “도서지역이나 산간지역에도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공장 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어린이나 임신부 등 같은 오염물질 노출에도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민감한 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환경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면서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환경법을 어겨서 얻은 이익을 실효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하며 이러한 포용적 환경정책은 누구나 인간다운
[환경포커스=국회] 지난 27일, 2018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라돈침대재발방지법을 포함한 3건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을)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개정안 등 3건의 개정 법률안이 지난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라돈침대와 같은 생활방사성 물질로 인한 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유통관리 미흡사항을 정비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신체에 밀착되는 제품에 원료물질 첨가를 금지 △원료물질 등을 사용해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려는 제조업자의 등록 의무화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및 원안위에 보고 등이다. 이로써 박완주 의원은 지난 5월 3일 라돈침대 언론 최초 보도 이후, 라돈침대 해체 과정에서 있었던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해소에 앞장섰던데 이어, 이번 개정안까지 통과시키면서 라돈침대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정비를 가능케 했다. 이날
[환경포커스=국회] ‘환경정의(環境正義)’의 개념이 법률에 최초로 반영되어 국민의 환경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기획재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의’의 개념을 도입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통과로 ‘환경정의’ 용어가 현행법에 최초로 반영됐다. 헌법 제35조제1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제1항을 통해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환경정의’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UN환경개발회의(1992년 6월, 브라질)에서 채택된 ‘리우 선언(Rio Earth Charter)’에 ‘환경정의’에 관한 개념이 포함*되는 등 국제사회에서는 환경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의 보존 및 관리 뿐 아니라, △환경적 혜택 및 부담에 있어서의 공평한 분배, △환경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의 국민의 참여 보장, △환경오염 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구제 등 환경정의가 실현되는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져 왔다. ‘리우 선언’ 제10조에는 “환경문제의 해결은 관계자 모두의 참여를 요구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는 연말을 맞이하여 최근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하여 서울시 영등포 일대 저소득 가구들에 연탄을 기부하였다.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27일 오전, 유인태 국회사무총장과 국회사무처 직원 60여명은 영등포 일대의 좁은 골목길을 누비며 저소득가구에 연탄을 직접 전달하였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추운 날씨에 힘들기는 했지만,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 보람된 시간이었다”며,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의 불쏘시개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한편,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마친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영등포구청으로 이동하여,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사랑의 손수레 기증행사를 가졌다. 유 총장이 기증한 사랑의 손수레는 쉽고 안전하게 폐지 수거 및 운반이 가능하도록 개량된 손수레들로, 버려지는 자전거를 재활용하여 제작된 것이다. 이번 사랑의 연탄 나눔 및 손수레 기증행사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봉사 및 기부의 손길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 봉사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하여 유인태 국회
[환경포커스=세종]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공간구상과 주요 콘텐츠 이행방안, 주체별 역할, 사업 규모, 정부지원 등 시범도시 조성을 시행계획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26일(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국가 시범도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정부가 혁신성장선도사업 중 하나로 올해 1월부터 중점 추진중인 사업으로, 지난 7월 시범도시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콘텐츠 등을 담은 기본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행계획 수립은 기본구상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지난 5개월간 시범도시 마스터플래너(MP)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사업시행자(LH/K-Water)‧지자체 등과 함께 각 콘텐츠별 세부과제 및 구현방안(공간구조 포함), 사업규모 추계와 공공‧민간의 역할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토의했다. 4차위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12.5), 도시계획‧교통(12.11)/ 헬스케어‧혁신 생태계(12.12)/빅데이터‧에너지(12.13) 분야 전문가 간담회, 시민 공청회(세종, 12.19)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6일(수) 오후 2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으로 에너지신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우원식의원,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승일 산자부 차관, 김종갑 한전 사장 등 정부, 지자체, 시민 등 100여 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지역주민과 소득을 공유하는 사업모델 개발과 에너지신산업 생태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국회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생에너지 주민 소득주도형 비즈니스모델 육성 방안(문채주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장), 재생에너지 연계ESS활용 전력계통운영 및 신사업 모델 개발 방안(홍준희 가천대 교수), 재생에너지 사업 육성을 위한 한전의 역할(강현재 한전 기후변화대응처 신재생사업실장)의 주제발표와 문승일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밀도 있는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행사를 주최한 우원식 의원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안전하고 깨끗한’이라는 당위를 넘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
[환경포커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에 대해 대기배출부과금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로 주로 이산화질소(NO2) 형태로 나온다. 특히 그 자체로서의 독성뿐만 아니라 햇빛의 광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 및 오존 등을 생성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과제 및 지난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개정안은 그간 먼지, 황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에만 부과되던 대기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하도록 했다.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는 최대 수준으로 산정한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등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운영상의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도입 관련 주요내용>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했다. 질소산화물 1㎏ 당 부과단가는 그간 산업계의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585개소에 대해 올 한해(11월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12개소에서 14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국가안전대진단을 비롯하여 갈수기 및 평창올림픽을 대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과 군·경·소방 등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추진했다. 사업장 유형별로는 민원신고 사업장,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온라인 불법유통 사업장, 수입 신고·허가 미이행 사업장, 자진신고 후속 위반의심 사업장, 취급시설 검사 부적합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2015년부터 3년간의 노력으로 한강유역환경청이 전국 최초로 자체 구축한 사고예측지수와 위해등급지도를 활용하여 선별한 고위험 사업장 45개소에 대해서는 화학사고 대응 시나리오 컨설팅 및 기술지원,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분석 및 현장 적합성 확인 등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였다. 위반 유형별로는 무허가 38건, 변경허가 미이행이 12건으로 허가 관련 사항이 가장 많았으며(35%), 유해화학물질 표시 미이행 21건,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3건, 개인보호장구 미비치 1건 및 위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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