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9월 24일(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역사 교과서 관련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10월 8일부터 24일까지이며, 감사대상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를 포함하여 국가기관, 국립대학(국립대학법인 포함),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 모두 70개 기관이다. 10월 8일 교육부(소속기관 포함)와 국가교육위원회 감사를 시작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공공기관과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유관기관 감사는 11일 실시할 예정이다. 10월 15일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서울대학교병원 등을, 17일과 18일 양일은 2개의 감사반을 구성하여 지역 소재 교육청, 국립대학, 대학병원 등을 각각 감사할 예정이다. 10월 22일에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교육청을 감사하고, 24일에는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국정감사 기간인 10월 14일에는 특수학교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다문화학교)를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예정이다. 교육위원회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는 위원회 홈페이지(edu.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9월 23일(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상물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의무를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50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실시한 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였다. 또한, 법사위는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오는 10월 2일(수)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증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하였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는 오늘(9. 12.)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주요 의결 법률안을 살펴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육아지원 3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10일→20일),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확대(1년→1년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 연령 상향(8세→12세),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3일→6일)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자녀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체불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명단공개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사업주가 공개기간 동안 다시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등의 조치를 통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체불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오늘(9.11.)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3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결산 심사 결과 1건의 시정, 29건의 주의, 142건의 제도개선 등 총 17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되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부산엑스포 유치지원'사업은 주요 사업 추진 시 당초 편성된 예산의 전용과 세목간 조정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시정을 요구하였고, ▲'수소유통기반구축'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집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계획 변경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소재부품기술개발(R&D)'사업은 경제안보와 직결된 핵심전략품목 개발과제에서도 중단과제가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사업관리를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1건의 시정, 21건의 주의, 67건의 제도개선 등 총 89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하여 지방의 반도체 인력양성, 지역별 산업단지 현황을 고려한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환경포커스=세종]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1일 오전 세종 회의실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모두 발언에서 “취임 직후에 14개 기후대응댐 추진 후보지를 발표했었고 최근에 기록적인 폭우, 폭염 있었으며 전기차 화재가 있었고 기후헌법 소원 관련한 판결까지 굵직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환경부 가족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쏟아 열심히 임했다”고 하며 “기후대응댐의 경우 지금 지역설명회를 하고 있어 이를 통해서 댐 건설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는 곳부터 기본구상 등 추진하려고 한다”고 많은 일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간당 100mm 폭우가 금년에 9번 내렸는데 10년 평균 1.4배다. 기록적인 폭우가 오고 있고 100mm 내리면 사실 자동차 운전하기가 힘든 폭포수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한다. 또 장마철 강수량이 작년보다 금년이 2배로 국지적인 호우도 많았다. 지금 환경부 관련한 댐 3군데가 주의, 관심 단계에 들어갔는데 최근 몇년과도 다른 기후변화, 기후위기로 정부가 해야할일 늘어났고 그 중 하나가 물그릇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 안전과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지역주민의 이익이 최대한 되는 방식으로 댐 건설은 최대한 소통하면서 공감대 얻으며 추진할 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오늘(8. 20.) 10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원이)를 개최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대안 1건, 수정안 3건, 원안 4건 등 10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먼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대안)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로 되어있던 ‘소·부·장 경쟁력강화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말까지로 5년 연장하고, ▲ 특별회계의 명칭과 세출 대상에 ‘공급망 안정화’문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23년 12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데 의의가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도시가스 요금감면 근거를 임의규정으로 신설하고, ▲요금감면을 대신 신청하기 위한 당사자의 동의 및 관계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8월 20일(화) 오후 2시 국회에서 스텐 슈베데 주한에스토니아대사(이하 “슈베데 대사”라 함)를 면담하고. 한국과 에스토니아 양국 간 더욱 긴밀한 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슈베데 대사는 먼저 제22대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선출된 김석기 위원장에게 축하를 전하며, 2020년 12월 주한에스토니아대사관이 개관한 이래 양국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석기 위원장을 만나게 되어 영광의 뜻을 전하였다. 김석기 위원장은 슈베데 대사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며, 우리도 에스토니아에 대한민국대사관 개설이 진행중으로 향후 양국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발전적으로 협력해갈 것을 기대하며, 슈베데 대사가 초대 주한에스토니아대사로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슈베데 대사도 에스토니아는 프랑스와 함께 EU 내에서 북한과 수교를 맺지 않은 유이(唯二)한 국가로서 2023년 12월 한-에 양국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양국 간 실질 협력의 가능성이 점점 증대하고 있음에 감사하며 대사로서 부임 이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전하였다. 김석기 위원장은 슈베데 대사의 초대대사로서의 활동은 ‘무’에서 ‘유’를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을지연습 기간을 맞아 8월 19일 오전 9시 국회 종합상황실과 사이버안전센터를 차례로 방문하여 국회의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2024 국회 을지연습」은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먼저 우 의장은 국회 종합상황실에서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 결과 및 일정별 연습내용 등을 보고받은 후,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로 남북 간 긴장도가 높아지는 등 경각심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꼼꼼히 점검하고, 실제 훈련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어 사이버안전센터에 방문하여 “국회는 활동 과정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국민과 교류하고 있다”며 “국회 사이버보안의 최전방에서 우리의 정보를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높여 달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오늘(8. 19.) 14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박성민)를 개최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탁기업이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적‧예방적 구제수단인 금지청구권을 도입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백년소상공인이 점포 소재지와 무관하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것으로, 백년소상공인의 경영실적을 개선하고 온누리상품권 거래 활성화를 통한 매출 증진 및 내수회복을 도모하려는 내용이다. 그 밖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최근 고물가·고금리 현상과 1년 6개월만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올해 2분기 경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걱정스럽다”면서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국민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가까운 시일 내 민생경제 회복을 전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목표는 민생과 우리 경제의 회복”이라며 “정부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기획재정부 김진명 기획조정실장과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형 사무차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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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6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