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우수한 자원순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예비창업자와 업체, 시민을 대상으로 새활용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전했다. 서울새활용플라자가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새활용 산업 육성을 위해 자원순환·재활용 촉진에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나 제품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에게 새활용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2017년 9월 개관 이후 새활용 교육, 공연, 전시 등 시민 친화적인 운영을 통해 새활용 문화 확산에 기여해 왔으며, 소재은행·‘꿈꾸는 공장’ 운영, 새활용플라자 내 입주기업 지원 등 새활용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는 지원대상 규모를 60곳(명)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지난해 5개 업체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했던데 비해 지원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지원내용은 새활용제품 설계부터 디자인, 시제품 제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제품 설계(CAD, 컴퓨터를 이용한 제품 디자인), 전문 장비를 활용한 3D(3차원 입체영상) 모델링, 제품 형상 스캔을 통한 맞춤 설계를 지원한다. 또한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디자인 등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를 품목 확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파렛트 등 17개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매년 환경부가 산정·발표하는 재활용의무량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품목은 ▲파렛트 ▲안전망 ▲어망 ▲로프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폴리에틸렌(PE)관 ▲인조잔디 ▲생활용품(주방용 밀폐·보관용기 등) 20종 ▲플라스틱 운반상자 ▲프로파일 ▲폴리염화비닐(PVC)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교체용 정수기 필터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등 17개 품목이다. 이들 17개 품목이 추가됨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상에서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기존 종이팩, 유리병 등 포장재 4종과 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등 제품 8종(전기·전자제품 제외)과 합쳐 총 29개가 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상에서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5개 군 50종(온도
[환경포커스=국회]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을 빈용기 및 1회용 컵 등 플라스틱 용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빈용기, 1회용 컵 등의 제품에 포함된 자원순환보증금액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자원순환보증금액 표시를 의무화하고, 친환경 추세에 맞춰 점차 확산 중인 무(無)라벨 용기 등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액의 표시 및 회수 등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환경부에 따르면 1회용 컵 사용량은 2018년도 기준 84억개로 추정되는데 사용 후 회수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빈용기·1회용 컵 보증금제를 널리 알려 1회용 컵 등의 재활용 활성화를 이루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원욱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편리함을 추구함에 따라 1회용 컵 등의 사용이 증가하여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 이번 개정안이 1회용 컵 등의 재활용 활성화를 이루면서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큰 힘이 되기를 바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국환경공단은 ‘2021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이하 공모전)’을 개최하고,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작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환경보전홍보대상(1996년)‘과 ‘정크아트공모전(2006년)’을 2013년부터 통합해 열리는 환경 분야 공모전이다. 공모 부문은 △사진, △폐품활용예술(정크아트), △삽화(일러스트)이다. 삽화 부문은 기존 공모 부문인 지면광고와 2020년도 특별부문으로 신설했던 삽화 부문을 한 개 부문으로 통합했으며, 공모전을 통한 환경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 및 동일 연령대만 응모 가능한 학생부 분야를 신설했다.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각 부문별 1인(팀)당 최대 3점 이내로 응모가 가능하다. 사진 부문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담은 장면 등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내용으로 한다. 폐품활용예술 부문은 자원을 재활용하여 제작한 전시성 있는 창작 조형물로 환경보전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삽화 부문은 환경보전 주제가 담긴 창작 작품으로 응모하면 된다. 총 상금은 5,740만 원으로 사진, 폐품활용예술, 일반부-삽화, 학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일부개정안이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등을 회수·보관·재활용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설치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이하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앞으로 늘어나는 폐배터리 발생에 대비해 사업비 171억 원을 투입하여 경기 시흥(수도권), 충남 홍성(충청권), 전북 정읍(호남권), 대구 달서(영남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설치하는 시설이다.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정부에 반납하는 폐배터리를 회수하여 남은 용량과 수명 등 잔존가치를 측정한 후 민간에 매각하는 등 재활용체계의 유통기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이 93%인 거점수거센터는 오는 8월 준공하여 시범운영을 거친 후 민간매각이 허용되는 2022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현재는 폐차로 반납되는 폐배터리를 임시시설에 보관하고 있는데, 거점수거센터가 준공되면 폐배터리의 체계적
[환경포커스=국회] 박대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14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과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현행법상 ‘재활용산업’에 포함 시키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법 제2조 제11호는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 등 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재활용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경유차 차주들에게 국가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조기 폐차를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동차 재활용의 경우 ‘재활용산업’에 빠져있어 지원 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과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현행법상 ‘재활용산업’에 포함시켜, 해당 사업이 재활용 촉진 정책의 지원을 받아 친환경적 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박대수 의원은 “폐자동차 재활용률 향상과 친환경적 처리는 급증하는 폐기물 문제의 효과적인 대응책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내자원순환과 자동차 폐기물 적정관리가 더욱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 경제 이행 및 국제적 추세에 따른 폐플라스틱 재활용 확대를 위해 식품용으로 사용된 투명페트병을 식품용기로 만들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환경부의 ‘식품용 투명 페트병(PET) 분리‧수거사업’을 통해 모은 플라스틱 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안전 기준에 적합한 재생원료는 식품용기로 제조할 수 있다. 식품용기에 사용 가능한 재생원료는 별도로 분리배출된 식품용 투명페트병만 활용이 가능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마련한 안전성 평가 인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2중 검증체계를 마련하는 등 부처별로 업무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분리·수거된 투명페트병의 식품용기 재활용 원료 과정을 인정하기 위해 수거·선별부터 중간원료(플레이크)까지의 시설 및 품질기준을 마련한다. 시설 및 품질기준은 수거, 선별, 재활용업체가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 중간원료(플레이크)의 품질기준 등이며, 환경부는 식품용기에 사용하는 원료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선별·재활용업체 시설기준, 품질기준 등 마련을 위한 용역사업 마련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와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5월 21일 인천시 10개 군·구 곳곳에서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환경실천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향후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자원순환 환경교육을 실시해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캠페인 활동은 군·구별 실정에 맞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별해 인천역 광장, 동인천 북광장, 부평역 문화의 거리, 계양구청 남측광장 등에서 홍보부스를 설치, 군·구별 50명 이내의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캠페인 내용으로는 ▲올바른 분리수거 ▲폐건전지 줄게, 새 건전지 다오 ▲텀블러 및 장바구니, 친환경 주방용품 사용하기 등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 습관을 알리고 ▲빈 용기를 가져오면 친환경 주방세제를 리필해주는 등 시민들의 인식개선 및 참여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는 환경실천 캠페인 외에도 ‘내고장 하천살리기 정화활동’,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등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지속적으
[환경포커스] 자동차시민연합은 4월 12일부터 시작한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www.중고차시장소비자가주인이다.kr) 참가자 수가 지난 9일 1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서명 운동 시작 28일 만이다. 현재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가 3년째 지지부진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하루빨리 중고차 시장이 전면 개방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명 운동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기존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자신의 피해 사례 접수는 물론 미래 중고차 시장에 대한 희망 사항을 제안했다. 서명 운동을 계기로 중고차 시장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장 많이 접수된 불만 의견은 '허위 매물 뿌리 뽑아달라', '사기당하고 돈 날리고, 매매상은 모른 체해도 소비자들은 법을 몰라서 아무것도 못 한다' 등 '허위,미끼 매물'과 '사기 판매'였다. 이외에도 '중고차는 서민의 발이다. 믿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 '중고차는 수백~수천만원에 달하는 고가 상품임에도 유일하게 소비자가 대접받지 못하는 시장이다',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뒤로 가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절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현재 폐기물 처리에 집중되어 있는 기술개발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해 근본적인 폐기물 원천감량을 위한 자원순환 분야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자원순환’이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으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원천감량 기술’, ‘재활용저해제품 순환이용성 개선 기술’ 등 자원순환 기술의 고도화, 실증, 사업화 지원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서울기술연구원과 연계, 기술성숙도(TRL) 6~9단계(시작품 성능평가~사업화 단계) 확보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당 최대 1억5천만 원을 지원하며, 6~7단계에는 기술고도화 연구개발, 8~9단계에는 시장진입 촉진을 위한 실증을 지원한다. 연구개발의 경우 서울기술연구원의 자체 연구진 및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실증에는 최적 실증대상지 발굴, 성능 확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실증 종료 후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발급되는 ‘성능확인서’는 판로 확대 등에 추천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가자격은 ① ‘서울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참여하는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