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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환경부 장관, “세종보 상시개방은 개인 의견…철거 여부는 공론화 필요”
[환경포커스=세종]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8월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비공식 티타임 형식으로 간담회를 갖고, 4대강 재자연화, 국립공원 케이블카,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탈탄소 산업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세종보 상시개방 논란에 대해 “환경부 장관으로서 상시개방이 바람직하다는 개인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철거 여부는 공론화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동시에 “세종보 농성 중인 시민과 약속한 것도 ‘상시개방’이며, 철거 결정은 내가 단독으로 할 수 없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4대강 재자연화 정책에 대해 “이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약속했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현장을 모두 둘러본 상태”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세종보·공주보 철거, 백제보 상시개방 방침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개방 여부도 말 못하면 뭘 말하라는 것이냐”며 직설적인 언급도 덧붙였다. 다만 철거 등 추가 조치는 “절차와 공론화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무회의 중 산불 대응을 위한 임도(산불진화도로) 설치 발언과 관련해 “해당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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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시설 활용한 <더 아름다운 결혼식장> 61개소로 대폭 확충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예비부부가 결혼식을 하고싶을 정도로 좋은 곳이지만, 공공시설이라서 결혼식을 올리기 어려웠던 공간들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대표 '더 아름다운 결혼식장’으로 지원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공공시설을 활용한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확대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당초 25개소였던 서울시 공공예식장을 61개소로 대폭 늘려 7월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 ‘공공시설을 활용한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확대 지원’ 사업은 그동안 운영 성과를 토대로 인기가 높은 한옥뷰, 공원뷰, 정원뷰,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공간을 대폭 확대하고, 새로이 한강뷰, 남산뷰 등을 추가하여 매력적인 서울의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개방하고 결혼식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23년부터 지금까지 총 239쌍('23년 29쌍, '24년 106쌍, '25년 상반기 104쌍)이 결혼식을 올렸고, 올 하반기에는 120쌍, 내년 예식도 272쌍이 예약을 마친 상태이다. 특히 7월 1일 신규 오픈한 곳은 99쌍이 예약한 상태이다. 인기 장소로는 실내웨딩홀 1호점 ‘피움서울’, 더힐스 남산 웨딩홀, 한강루프탑 순이다. 예비부부들의 ‘더 아름다운 결혼식장’을 찾는 가장

기업/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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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이(E) 등급 공동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업무협약> 이주 및 임대주택 지원 현황 공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지난 4월 15일 중구·영도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도시공사와 체결한 「이(E) 등급 공동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업무협약(이하 협약)」 이후 현재까지의 이주 및 임대주택 지원 현황을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약은 주요 구조물 등의 심각한 결함으로 재난 위험이 큰 이(E) 등급 주택 거주자들에게 ▲임대주택 공급 ▲최초 무조건 입주 ▲재난관리기금 지원 등 실효적인 주거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협약 이후 약 4개월간 이(E) 등급 공동주택(26세대, 중·영도구)과 디(D) 등급 공동주택(4세대, 서구) 30세대 중 15세대의 이주를 결정·지원했다.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향후 잔여 세대의 이주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세대별] 15세대 중 11세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2세대는 부산도시공사를 통해 임대주택을 신청했으며, 나머지 2세대는 이사비를 지원받아 이주했다. [지역별] ▲‘중구’ 청풍장, 소화장 아파트의 21세대 중 10세대가, ▲‘영도구’ 영선아파트, 고신주택의 5세대 중 1세대가 이주 및 임대주택 신청을 완료했다. 또한 ▲이(E) 등급은 아니나 심각한 결함으로 주거가 위험하다고 판단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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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청소년이 많이 찾는 학원가 일대 해외 수입식품 취급업소 대상 특별단속 실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여름방학을 맞아 아동·청소년이 많이 찾는 학원가 일대 해외 수입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6일 수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전했다. 최근 해외 젤리 상품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등 아동·청소년이 즐겨 먹는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해외직구 시장이 확대되고 해외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서 반입되는 위해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학원가 일대 무인판매점 등 해외 수입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중점 단속사항은 ▲미신고 및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위·변조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행위이며, 단속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의심 식품은 검사 의뢰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글 미표시 등 위법 의심 수입식품에 대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마약 성분, 카페인 함량 등에 대하여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미신고·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한, 서울시는 이번 단속과 함께 해외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