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이 종이빨대 정책을 강력 비판한 지 4개월여 만에 스타벅스코리아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스타벅스는 김 의원의 의견을 참고해 오늘(25일)부터 전국 200여개 매장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빨대 시범도입에 나선다.

김소희 의원은 지난 2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종이빨대를 금지해야 한다"며 현행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환경부가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했지만, 빨대 재질별 환경영향평가나 소비자 수용을 위한 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플라스틱 빨대가 코에 꽂힌 바다거북이 사진 한 장으로 마치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 플라스틱 빨대인양 침소봉대했다"며 "감성팔이로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플라스틱 빨대 규제는 실패"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지적한 종이빨대의 핵심 문제점은 환경 효과 부재와 국민 불편이었다. 특히 환경부가 종이빨대의 재활용 체계 구축을 소홀히 해 플라스틱 빨대와 마찬가지로 일반쓰레기로 소각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종이빨대 정책이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없이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접근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타벅스코리아는 김소희 의원의 문제 제기 이후 플라스틱 빨대 회귀 및 시범도입을 결정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플라스틱 빨대는 톨(355㎖)·그란데(473㎖) 사이즈 음료에 적용되는 기본형 크기로, 기존 합성수지 등 석유계 원료가 아닌 식물성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플라스틱 빨대다.

시범 운영은 오늘부터 전국 200개 매장에서 실시되며, 종합병원 인근 매장들이 우선 지정됐다. 이는 노약자·뇌병변 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것으로, 김 의원이 지적한 종이빨대 사용이 어려운 노약자와 질환자들을 배려한 조치다.

주목할 점은 김 의원이 지적한 재활용체계 구축을 위해 각 매장 컨디먼트바에 플라스틱 빨대 전용 수거함을 설치해 사용 후 즉시 분리수거까지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종이빨대가 재활용 체계 부재로 일반쓰레기로 소각 처리되던 문제점을 직접 해결한 실질적 방안이다.

김소희 의원은 스타벅스의 이번 결정에 대해 “매우 고무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진정한 환경정책은 이념이 아닌 실용성에 기반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 등 국민의 불편을 외면한 채 추진되는 정책은 진정한 친환경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부도 이런 실질적 해결책을 참고해 재활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