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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환경포커스

< 국 감>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쓰레기 반입

 수도권매립지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서용교의원은 주민지원협의체 간부 18명, 2011년 주민지원금을 횡령하다 적발되었다고 지적하고   현재 매립지공사는 2000년부터 매년 폐기물반입 수수료의 10%에 달하는  130억~150억원을 인근 주민을 위해 주민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주민지원금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인근주민들이 받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돈으로  2011년 1월, 주민지원금을 개인 선물이나, 유흥비, 마사지 등으로   40여차례에 걸처 3억4800만원을 빼돌린 사람들이 적발되었는데,  이들은 다름아닌 주민 대표라고 칭하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과 간부들로  이들 중엔 공사가 마을회관을 지으라고 준 금액 1억1천만원을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고   당시, 관련자 17명은 벌금형 700만원을, 1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고,   1~2번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40차례에 걸쳐 3억 5천만원 상당을 빼돌렸는데,   이들이 과연 주민들의 대표였다 할 수 있냐고 지적하며 당시 위원장인 횡령주동자는  현재는 수석부위원장   하지만 이들중 한사람이 현재 주민지원협의체 수석부위원장이 가능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골프장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사용 결정권한을   ‘상생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매립지 공사 사장과 주민지원협의체이 갖게된 것으로  결국 주민지원협의체가 받아준 것은,   자신들이 골프장 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앞으로 이들이 또 어떤방식으로 이권을 챙길지 모르는 일이다 고 지적하였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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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 휴식 광장으로 재탄생한 서울광장 물리적 공간 개선 넘어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 효과까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서울광장 새 단장 후 SNS를 비롯한 시민 반응 모니터링 결과 “서울광장 바닥의 녹색 잔디와 갈색 낙엽송 목재가 잘 어울린다”,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다”, “포토존이 예쁘고 정원이 잘 어우러졌다” 등 물리적 공간 개선을 넘어 시민들의 정서적 만족까지 커졌다고 전했다. 특히 기존 잔디광장을 목재와 잔디를 조화롭게 배치한 패턴형 공간으로 설계하면서 시민 이용 편의가 대폭 개선됐다는 평가다. 각종 행사 개최시 관련 시설물과 부스 설치 등 운영 효율성도 높아졌다. 시는 실제로 ‘서울스프링페스타’ 등 서울광장에서 열린 대표적인 행사 이용객을 지난해와 비교한 결과 서울스프링페스타의 경우 약 30% 늘었다고 밝혔다. 기후조건에 맞춰 교체한 난지형잔디(한국형잔디)도 효과를 입증했다. 광장 내 목조길 조성과 더불어 뜨거운 날씨에도 잘 견디는 난지형 잔디 덕분에 실제로 4월 말 새 단장 후 약 50회의 행사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잔디가 상해 보충해서 심는 ‘잔디 보식’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연말까지 잔디 추가 보식이 없다면 전년 대비 약 75% 이상의 관리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새단장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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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한승 환경부 차관 취임… “국민 안전·탄소중립·현장 소통으로 새 길 열겠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제1차관에 금한승 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공식 취임했다. 금한승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재명 정부 첫 환경부 차관으로서 새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환경정책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민생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새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금 차관은 30여 년간 환경부에서 재직하며 정책 기획과 기후·대기 등 주요 분야를 두루 경험한 환경행정 전문가다. 특히 이번 인사는 이재명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취임사에서 금 차관은 ▲국민 안전 최우선 대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조 전환 ▲현장 중심 소통 강화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기후위기가 일상화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홍수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대응 태세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싱크홀 등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에 대해 소관을 따지지 않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도 밝혔다. 금 차관은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은 함께 가야 한다”며 “시장 메커니즘과 에너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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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지갑 앱과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모바일 회원카드 서울시민카드 앱 통합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다둥이‧임산부카드 등록과 사용, 청년수당 등 다양한 지원 자격 확인부터 국가기술자격증과 같은 전자증명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플랫폼 ‘서울지갑’ 앱과 공공도서관과 체육시설 등 시설 이용에 필요한 모바일 회원카드 ‘서울시민카드’ 앱이 통합된다고 전했다. 10월말 본격 운영 예정이며, 고품질의 디지털 행정 구축을 목표로 시민편의를 높여가고 있는 서울시가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공공서비스 플랫폼 ‘서울지갑’과 공공시설 모바일 회원증 ‘서울시민카드’를 하나의 앱으로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설 이용이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각각의 앱을 활성화할 필요가 없어 시민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능적인 면도 대폭 개선된다. ‘서울지갑’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34종의 증명서 발급과 청년 월세 등 복지서비스 신청 자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앱이다. 또 다자녀 혜택을 위한 다둥이행복카드, 임산부카드 등 모바일카드 등록 및 사용은 물론 최근에는 부동산 거래 사기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서비스도 전국 최초로 탑재했다. 현재 누적 가입자는 15만 명이다. 서울지갑에서 가능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