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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환경포커스

윤성규 환경부 장관 기자 간담회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산업계 반발이 거센데 부처간 이견 등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허심탄회하게 밑바닥부터 설득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하였다.


윤장관은 17일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산업계 반발이 거센데 부처간 이견 등을 어떻게 돌파할지? 라는 질문에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정부내에서 우군이 없고 산업계에서도 우호의 목소리가 없다. 양쪽을 다 이해시켜야 하기 때문에 밑바닥부터 작업한다”고 하면서 “요령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산업체 관심이 있는 부분, 산업부 관계 공무원, 국책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을 두루 참여시켜서 포럼형태로 운영하면서 의견조율을 하고 자칫 꼼수로 오해받을 수 있는데 꼼수 없이 허심탄회하게 밑바닥부터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노력하는 자세를 말하였다.


윤장관은 모두에 “환경부는 올해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작년 화관법, 화평법 통과 이후에 세부안 만드는 것이 법사위에 가 있는데 통과시키는 것”이 있고 “환경피해 배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그 법을 차질 없이 재정하는 것” 이어서 “올해 준비해서 내년 시행해야 하는 거래제, 저탄소차 제도, 환경통합관리제도는 물 대기 토양 관리를 통합관리하는 차원, 요즘에는 분리되다보니까 각각 관리하는데 통합하겠다는 의미로 국회에 제출해서 통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 91%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1조원씩 지출을 하고 있다. 아파트 5억짜리면 한동 전체가 넘는 돈이니까. 가능한 경제순환계에서 선순환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촉진법 등을 입법 준비중에 있다. 힘겹지만 단합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 “자원이 선순환하는 지속성장국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 세대들이 꿈을 가질 수 있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지속가능국가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하면서 “현세대도 행복하고 미래세대도 행복할 수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면서 “실물경제 경제나 산업계에서는 환경부처럼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하는데 이견이 있는데 일일이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 지리하고 힘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드과 이해를 구하여 진행하겠다고 소신을 피력하였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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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 단속 결과 위반 업체 10곳 적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를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궁 주변을 중심으로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이용자 후기·사진 등 온라인 게시물과 현장 조사를 통해 의심업소 38개소를 선정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업소 내에 다수의 미용 도구를 비치한 다음, 1∼2시간에 2∼4만 원을 받고 한복을 대여해 주면서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 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이 오염될 위험이 커져 피부염, 감염 등 피부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시에는 위생 지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시민들은 업소에서 미용 서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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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재활용률은 높은데, 순환경제는 멈췄다
[환경포커스=국회]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통계상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재활용 산업의 현실은 다르다.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은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의 원료 대체 투자와 기술 혁신도 정체돼 있다. 숫자는 앞서가지만, 순환경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괴리의 핵심 원인으로 **‘투입량 중심 재활용 통계’**를 지목했다. 현행 제도는 재활용 공정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그 결과 불순물과 잔재물이 대량 발생해도 재활용 실적으로는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기주의’도 구조적으로 강화됐다. 일부 기업은 실제 재생원료 사용 확대보다 재활용 실적 충족에 집중하고, 수거·처리업체 역시 투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통계를 관리한다. 재활용의 질이나 최종 제품의 가치보다는 각자의 ‘실적’과 ‘밥그릇’을 지키는 데 제도가 활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순환경제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재활용이 환경 성과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재생원료는 여전히 ‘폐기물 처리의 부산물’에 머무르고 있다. EU 등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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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들 실내 놀이공간부터 방과 후 돌봄·마음건강까지 한곳에서 <서울 키즈플라자> 정식 개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강서구 화곡역과 우장산역 인근에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3,779㎡) 규모로 ‘서울 키즈플라자’(강서구 화곡동 1172번지)를 조성 완료하고, 12일 금요일 정식 개관한다고 전했다. ‘서울 키즈플라자’는 놀이‧돌봄‧마음건강 기능을 한 건물 안에 집약시킨 통합 거점 시설로, 지역 내 어린이 시설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공간이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 실내 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화곡점’(1층) ▴방과 후 돌봄과 긴급‧일시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강서 거점형 키움센터’(2층) ▴다양한 놀이와 체험활동을 통해 마음건강을 진단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을 키워주는 전국 최초의 어린이 전용 마인드 리터러시(mind literacy) 기관인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3·4층)가 각각 들어선다. 우선 1층에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화곡점’은 ‘정글(Jungle)’을 테마로 대형 미끄럼틀, 클라이밍, 집라인 같이 아이들의 모험심과 신체활동을 자극하는 놀이시설이 733.19㎡(전용면적 538.99㎡) 규모로 조성돼 기대를 모은다. 초록빛 숲 디자인과 해치 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