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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환경포커스

전세계 환경 문제 해결…제1차 유엔 환경총회 열려

- 유엔 지속가능 발전 정상회의(리오+20)에서 유엔환경계획(UNEP)의 역할 강화와 격상 결정, 종전 집행이사회가 유엔 환경총회로 변경돼 열리는 첫 번째 회의로  지속가능발전 목표, 2015년 이후 개발의제 설정과 이행 과정에서 환경 분야 핵심축 역할 기대한다고 하였다


‘제1차 유엔(UN) 환경총회’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2015년 이후 개발 의제, 불법 야생동·식물 거래 등 전세계 환경 분야의 주요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23일부터 27일(한국 시간)까지 5일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이번 유엔 환경총회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존 애쉬 유엔 총회 의장, 80개국 장관급 인사, 170개국 정부 대표단, 이해관계자 등 1,300여명이 참석하며 우리나라는 정연만 환경부 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지난 2012년 6월에 열린 리오(Rio)+20 정상회의에서 유엔환경계획(UNEP)의 역할 강화와 격상에 대해 논의한 이후 기존의 유넵 집행 이사회에서 유엔 환경총회로 변경돼 개최하는 첫번째 회의로

 

 정연만 차관은 26일부터 27일(한국 시간)까지 양일간 열리는 고위급 회의에서 환경 기초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증진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상수도 보급 모범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정연만 차관은 전세계가 화학물질과 폐기물의 유해성을 감소시키고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 지표개발, 능력배양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프리카의 밀렵 사태(Poaching crisis)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 우리나라의 세관 당국, 주요 온라인 포탈, 기업, 시민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개발한 불법 야생동물 거래 적발 시스템을 세계 각국과 공유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종에 대해 의무적으로 인공 증식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제도를 올해 7월부터 국내에 도입할 계획이며 이 제도를 국제 사회에 소개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야생동물 불법거래 적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던 불법 개체 여부 구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 차관은 폐회 연설에서 유엔 환경총회가 환경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지지하는 강력한 중심축의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유엔 환경총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아래 2015년 이후 개발의제 설정과 이행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환경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회의기간 중 아킴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 야네즈 포토치닉 EU 환경집행위원장, 디오니시아 씨오도라 아브게리노폴로 그리스 의회 환경위원장 등과 양자회담을 갖고 환경적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UNEP과는 유넵-라이브(UNEP-Live)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과학과 정책의 연계 강화를 위한 유넵의 노력에 공조하기로 했다.
    ※ 유넵-라이브(통합 환경정보시스템: 환경현황 분석, 미래 예측, 정책 지원기능 수행) 구축을 위한 네트워킹, 환경 모니터링․분석 기술 및 역량강화 지원, 전문인력 파견 등 5년간 협력사항 규정

 

 야네즈 포토치닉이유 EU 환경집행위원장, 디오니시아 씨오도라 아브게리노폴로 그리스 의회 환경위원장 등과는 올해 10월 평창에서 개최되는 생물다양성협약(CBD) 제12차 당사국총회의 성공적 개최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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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 단속 결과 위반 업체 10곳 적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를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궁 주변을 중심으로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이용자 후기·사진 등 온라인 게시물과 현장 조사를 통해 의심업소 38개소를 선정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업소 내에 다수의 미용 도구를 비치한 다음, 1∼2시간에 2∼4만 원을 받고 한복을 대여해 주면서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 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이 오염될 위험이 커져 피부염, 감염 등 피부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시에는 위생 지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시민들은 업소에서 미용 서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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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재활용률은 높은데, 순환경제는 멈췄다
[환경포커스=국회]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통계상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재활용 산업의 현실은 다르다.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은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의 원료 대체 투자와 기술 혁신도 정체돼 있다. 숫자는 앞서가지만, 순환경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괴리의 핵심 원인으로 **‘투입량 중심 재활용 통계’**를 지목했다. 현행 제도는 재활용 공정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그 결과 불순물과 잔재물이 대량 발생해도 재활용 실적으로는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기주의’도 구조적으로 강화됐다. 일부 기업은 실제 재생원료 사용 확대보다 재활용 실적 충족에 집중하고, 수거·처리업체 역시 투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통계를 관리한다. 재활용의 질이나 최종 제품의 가치보다는 각자의 ‘실적’과 ‘밥그릇’을 지키는 데 제도가 활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순환경제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재활용이 환경 성과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재생원료는 여전히 ‘폐기물 처리의 부산물’에 머무르고 있다. EU 등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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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들 실내 놀이공간부터 방과 후 돌봄·마음건강까지 한곳에서 <서울 키즈플라자> 정식 개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강서구 화곡역과 우장산역 인근에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3,779㎡) 규모로 ‘서울 키즈플라자’(강서구 화곡동 1172번지)를 조성 완료하고, 12일 금요일 정식 개관한다고 전했다. ‘서울 키즈플라자’는 놀이‧돌봄‧마음건강 기능을 한 건물 안에 집약시킨 통합 거점 시설로, 지역 내 어린이 시설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공간이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 실내 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화곡점’(1층) ▴방과 후 돌봄과 긴급‧일시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강서 거점형 키움센터’(2층) ▴다양한 놀이와 체험활동을 통해 마음건강을 진단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을 키워주는 전국 최초의 어린이 전용 마인드 리터러시(mind literacy) 기관인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3·4층)가 각각 들어선다. 우선 1층에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화곡점’은 ‘정글(Jungle)’을 테마로 대형 미끄럼틀, 클라이밍, 집라인 같이 아이들의 모험심과 신체활동을 자극하는 놀이시설이 733.19㎡(전용면적 538.99㎡) 규모로 조성돼 기대를 모은다. 초록빛 숲 디자인과 해치 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