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2일(화)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가배출권 할당계획과 저탄소차협력금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배출권거래제는 할당위원회 등 후속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며, 저탄소차협력금제는 금일 논의를 통해 최종 정부 방안을 확정하였다.
정부는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국내 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우선, ‘15년에 예정대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여산업계 전반의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해 나가되,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기간인 ‘20년 말까지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국회에서 결정한 것을 정부가 나서서 반대하는 초유의 사태에 크게 반대하고 나섰다. 또한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걱정하고 살리를 방안을 좀더 논의할 수 없는지 아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