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년간, 재활용 4813억원 > 폐기 1881억원으로 환경부, 모호한 ‘사회적 비용’ 고려해 달라고 재활용 정책 강요했다. 음료, 식수를 사서 마신 뒤 남은 빈 페트병, 환경부는 플라스틱 페트병 처리를 재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나 재활용하는 것보다 폐기하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폐기물 재활용실적> 및 <재활용·폐기처리 소용 비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5년 동안 빈 페트병을 재활용하는데 4813억원이 들었으나, 만약 같은 양의 페트병을 재활용하지 않고 폐기했다면 2932억원이 들어 재활용하는 데 쓴 비용보다 1881억원이나 적게 드는 걸로 나타났다.
페트병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재활용한 규모는 단일재질 무색 46만3098톤, 단일재질 유색 23만5943톤, 복합재질 5만6572톤으로 총 75만5613톤이다. 흔히 마시는 2리터짜리 생수를 한 해 평균 7500만병 넘게 재활용한 것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재활용 기준 비용 관련해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 연구한 결과, 페트병(플라스틱 용기류) 1kg을 재활용하는 데 637원이 든다고 분석했다. 지난 5년 동안 빈 페트병 재활용에 든 비용은 단일재질 무색 2950억원, 단일재질 유색 1503억원, 복합재질 360억원으로 총 4813억원이 든 것이다.
반면, 환경부가 2011년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방안 관련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용역 연구한 결과, 일반 플라스틱을 매립하거나 소각해서 폐기하는 비용으로 1kg당 388원이 든다고 분석했다. 지난 5년 동안 재활용한 페트병을 만약 폐기했다면 그 비용은 단일재질 무색 1797억원, 단일재질 유색 915억원, 복합재질 219억원으로 총 2932억원이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재활용하는데 들었던 비용 4813억원보다 1881억원이나 적다.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비용이 폐기하는 것보다 1.6배 비싼 것이다.
환경부는 사업체에 매년 플라스틱 페트병을 출고량에 따른 재활용 의무량을 부담시켜 재활용하도록 한다. 현재 플라스틱 페트병은 매년 출고량의 80% 이상 재활용되고 있다. 페트병 재활용은 압축, 분쇄, 세척 후 재생해서 플레이크(재생원료)나 부직포, 쿠션내장재, 단열재, 공업용 밴딩 등 재활용 제품으로 만들어진다.
환경부는 플라스틱을 폐기하는 데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나, 1993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재활용이 시작된 후 플라스틱 폐기에 따른 비용과 재활용의 혜택에 대한 분석은 없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페트병 재활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 및 사회적 비용이 폐기에 따른 비용 차액인 1881억원 보다 크다는 분석은 없는 것이다. 구체적 분석 없이 ‘환경오염 방지’ 같은 규범과 ‘사회적 비용’같은 모호한 근거로 재활용 정책을 권장 및 강요하는 수준이다.
또, 환경부는 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연구 개발로 낮추는 접근 보다 폐기 비용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비용이 낮아 배출자가 폐기를 선호한다는 시각으로 매립·소각 부담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높은 비용을 낮추기보다, 낮은 비용을 높이려는 대안에 배출자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미지수다.
주 의원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재활용이 폐기보다 훨씬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동의하나, 환경부는 모호한 환경오염, 사회적 비용 같은 근거로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지 말고 구체적이고 근거가 있는 자료를 통해 정책 이해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페트병을 제외하고 재활용된 플라스틱 중 발포합성수지는 9만8507톤, 단일재질 PSP는 2만124톤, 단일복합재질PVC는 8817톤, 기타 용기류·트레이 단일재질은 69만3693톤, 기타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은 62만5533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