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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환경포커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모의시장 열려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공동으로  ‘15년 1월 배출권 거래시장 개설을 앞두고 오는 9월 29일(월)부터 배출권 거래 모의시장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모의시장은 한국거래소가 구축한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사용하여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12월 24일(수)까지 실시하며  1단계 모의시장에서는 한국거래소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코스콤 · 결제은행간 시스템 연계, 할당기업의 주문 제출 · 체결 테스트 및 할당기업 대상 모의거래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2단계 모의시장에서는 환경부가 고시한 전체 할당기업이 참여하여 주문 제출, 체결 및 청산 · 결제 등 배출권 거래 전 과정을 정규시장과 동일한 환경으로 진행한다.

 

특히, 할당기업이 개별 사업장에서 직접 한국거래소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모의시장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배출권 거래 전 과정을 사전에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배출권 거래 모의시장 개요 】

1단계 모의시장 (9/2910/22)

2단계 모의시장 (10/2712/24)

KRX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코스콤결제은행 시스템간 연계

주문 제출 및 체결

모의거래 교육

주문 제출, 체결 및 청산결제

이행연도(123)별 모의거래

이월, 차입, 제출 신청 및 승인 등 점검 테스트


또한, 한국거래소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및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유승직)와 공동으로 1단계 모의시장의 일환으로  10월 1일(수)부터 배출권 등록부 및 거래 시스템 실습 등 전산 교육 위주의 모의거래 교육을 실시하며  모의거래 교육은 할당기업의 교육 참여기회 확대 및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5개 권역별로 9일간 12회 실시되며 할당기업은 참여가 용이한 지역 및 일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 배출권 모의거래 교육 개요 】

주요 교육내용

모의거래 교육 장소 및 일정

모의거래 시나리오

배출권 등록부 실습

거래 시스템 실습

 

* 이론 및 실습(4시간)

- 부산 : 부산시 인재개발원, 10/1()~2()

- 대구 : 경북대학교 IT교육센터, 10/6()

- 대전 : KT 인재개발원, 10/7()

- 광주 :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10/8()

- 서울 : 메가 HRD 강남, 10/14()~17()

환경부와 한국거래소는 2015년 1월 성공적인 배출권 거래시장 개설을 위해 금년 9월까지 배출권 거래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2월까지 할당기업대상 모의시장 운영을 통해 시장개설을 위한 모든 시스템 준비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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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 단속 결과 위반 업체 10곳 적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를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궁 주변을 중심으로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이용자 후기·사진 등 온라인 게시물과 현장 조사를 통해 의심업소 38개소를 선정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업소 내에 다수의 미용 도구를 비치한 다음, 1∼2시간에 2∼4만 원을 받고 한복을 대여해 주면서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 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이 오염될 위험이 커져 피부염, 감염 등 피부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시에는 위생 지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시민들은 업소에서 미용 서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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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재활용률은 높은데, 순환경제는 멈췄다
[환경포커스=국회]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통계상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재활용 산업의 현실은 다르다.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은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의 원료 대체 투자와 기술 혁신도 정체돼 있다. 숫자는 앞서가지만, 순환경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괴리의 핵심 원인으로 **‘투입량 중심 재활용 통계’**를 지목했다. 현행 제도는 재활용 공정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그 결과 불순물과 잔재물이 대량 발생해도 재활용 실적으로는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기주의’도 구조적으로 강화됐다. 일부 기업은 실제 재생원료 사용 확대보다 재활용 실적 충족에 집중하고, 수거·처리업체 역시 투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통계를 관리한다. 재활용의 질이나 최종 제품의 가치보다는 각자의 ‘실적’과 ‘밥그릇’을 지키는 데 제도가 활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순환경제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재활용이 환경 성과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재생원료는 여전히 ‘폐기물 처리의 부산물’에 머무르고 있다. EU 등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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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들 실내 놀이공간부터 방과 후 돌봄·마음건강까지 한곳에서 <서울 키즈플라자> 정식 개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강서구 화곡역과 우장산역 인근에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3,779㎡) 규모로 ‘서울 키즈플라자’(강서구 화곡동 1172번지)를 조성 완료하고, 12일 금요일 정식 개관한다고 전했다. ‘서울 키즈플라자’는 놀이‧돌봄‧마음건강 기능을 한 건물 안에 집약시킨 통합 거점 시설로, 지역 내 어린이 시설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공간이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 실내 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화곡점’(1층) ▴방과 후 돌봄과 긴급‧일시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강서 거점형 키움센터’(2층) ▴다양한 놀이와 체험활동을 통해 마음건강을 진단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을 키워주는 전국 최초의 어린이 전용 마인드 리터러시(mind literacy) 기관인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3·4층)가 각각 들어선다. 우선 1층에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화곡점’은 ‘정글(Jungle)’을 테마로 대형 미끄럼틀, 클라이밍, 집라인 같이 아이들의 모험심과 신체활동을 자극하는 놀이시설이 733.19㎡(전용면적 538.99㎡) 규모로 조성돼 기대를 모은다. 초록빛 숲 디자인과 해치 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