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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환경포커스

[정책집중]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신규 시행

2015년부터 환경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11개 환경제도가 일부 신설되거나 변경돼 시행에 들어간다.

첫 번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 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부여하고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남은 허용량의 경우 사업장간 거래를 통해 사고 팔수 있는 제도다.

두 번째,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으로 보고 · 등록 · 신고 등의 의무가 이행된다.

이를 위해 화학물질의 제조 등의 보고제도,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제도,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제도가 신설되고 화학물질의 등록대상이 확대되며 화학물질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세 번째, 화학물질의 안전한 유통 · 관리를 위한 개정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유독물, 취급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 영업자 관리를 지방환경관서로 일원화하고 취급시설 설치 시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며 전문 검사기관에서 취급시설 정기 ·수시검사 후 검사결과를 환경청에 제출해야 하고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위해관리계획을 수립 후 지역사회에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환경포커스1월호게재>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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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도심의 골칫거리인 빈집 문제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 환기 위해 제작한 홍보 영상 공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도심의 골칫거리인 빈집 문제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제작한 홍보 영상을 11일 공개한다고 전했다. 시는 빈집 정비에 대한 시민 관심도를 높이고 소유주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시의 활용형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 제목은 '빈집 고민이 없어질지니'로, 부산 빈집정비사업 담당 주무관들이 직접 출연해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동화 '알라딘과 요술램프'를 재치 있게 패러디한 콘텐츠다. 빈집철거·새 단장(리모델링) 등 시의 알짜배기 빈집 정책을 딱딱한 정책 홍보 형식에서 벗어나 유쾌한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냈다. 시는 노후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 철거 후 3년간 공공 활용에 동의하는 소유주에게 호당 2천9백만 원의 철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안내하고, 빈집을 정비한 실제 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빈집을 내외국인 체류형 공유숙박 시설로 새로 단장(리모델링)하는 내용도 담았으며, 해당 사업에 대한 지역 관광객과 청년층의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다. 영상은 시 공식 유튜브 채널 부산튜브(www.youtube.com/@Busan_is_good) 내 '(공무)원이의 자급자족' 재생목록에서 볼 수 있다. ‘(공무)원이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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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 전기차 보급정책의 지속가능성 논의
[환경포커스=국회]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이 오늘 2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제18회 정기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정책 방향”을 주제로, 전기차 중심 교통전환의 구조적 한계와 미래 정책 대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진하며 전기차 보급을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충전 인프라 부족, 지역 간 보급 격차, 전력수요 증가 등 현실적 제약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포럼은 환경·생태·기상·ICT가 결합된 융합적 시각에서 교통부문 탄소감축의 실행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세미나는 오후 3시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전 기상청 대변인)의 사회로 시작된다. 뒤이어 남상호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 이사장(대전대학교 총장)이 개회사를 통해 세미나의 의미를 밝히고, 포럼 명예이사장인 이인영 의원이 축사를 전해 지속가능 교통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후 참석자들은 기념 촬영을 갖는다. 15시 20분부터는 권용주 국민대학교 겸임교수(자동차 칼럼니스트)가 발제에 나선다. 권 교수는 “탄소중립 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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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들 실내 놀이공간부터 방과 후 돌봄·마음건강까지 한곳에서 <서울 키즈플라자> 정식 개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강서구 화곡역과 우장산역 인근에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3,779㎡) 규모로 ‘서울 키즈플라자’(강서구 화곡동 1172번지)를 조성 완료하고, 12일 금요일 정식 개관한다고 전했다. ‘서울 키즈플라자’는 놀이‧돌봄‧마음건강 기능을 한 건물 안에 집약시킨 통합 거점 시설로, 지역 내 어린이 시설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공간이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 실내 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화곡점’(1층) ▴방과 후 돌봄과 긴급‧일시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강서 거점형 키움센터’(2층) ▴다양한 놀이와 체험활동을 통해 마음건강을 진단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을 키워주는 전국 최초의 어린이 전용 마인드 리터러시(mind literacy) 기관인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3·4층)가 각각 들어선다. 우선 1층에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화곡점’은 ‘정글(Jungle)’을 테마로 대형 미끄럼틀, 클라이밍, 집라인 같이 아이들의 모험심과 신체활동을 자극하는 놀이시설이 733.19㎡(전용면적 538.99㎡) 규모로 조성돼 기대를 모은다. 초록빛 숲 디자인과 해치 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