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전국

<논평>심상정의원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체 허가

- 86개소 중 무허가 미신고건수만 33건
- 680건의 민원과 국정감사 지적에도 지도감독하지 않은 김포시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4일부터 10일까지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대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단속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은 김포시 거물대리 일대 소재 86개소 사업장을 특별 단속하여 공장에서 발생된 오폐수를 농수로로 직접 배출하는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62개소를 적발(72%), 고발·행정처분 등 조치했으며 국민의 안전과 환경법 질서 확립 위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조치와 대책이 빠져있다. 이 지역의 경우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체는 입지가 제한되어 있지만,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개연성이 높고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주물업종이 8개소나 있다. 이들 업체에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86개소 중 무허가 미신고건수만 33건이나 되는데 이에 대한 지도감독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김포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

특히 2012년 12월부터 680건의 민원이 발생되고 91회의 언론보도가 있었음에도 그간 김포시는 특별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 지역주민이 위험에 처했음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지도관리만 진행하였을 뿐이다.
환경부가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동안 공장을 가동하지 않은 기업이 있어, 사전에 특별단속 정보가 기업들에게 전달되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또한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뉴스

더보기
부산시, 저출생 대응 캠페인 당신처럼 애지중지 <제2회 아이가 행복입니다. 부산> 개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24일과 25일 양일간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및 야외광장에서 저출생 대응 캠페인 당신처럼 애지중지 '제2회 아이가 행복입니다. 부산'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아이가 행복입니다. 부산’은 부산시와 언론사, 부산 지역의 영유아, 부모, 단체 등 시민이 함께하는 ‘함께육아’ 인식개선과 저출생·육아 문제 소통을 위한 저출생 대응 캠페인 및 공감 프로젝트이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된 행사로 시와 조선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마사회, 국립해양박물관, 대한적십자사 등 여러 유관기관과 시민 5천여 명이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온 부산이 당신처럼 애지중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의 메시지를 담아 ▲개막식 ▲전문가 초청강연 및 공연 ▲실내외 체험 프로그램 ▲'정책 공감존'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개막식은 10월 24일 오후 1시 30분 하늘연극장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영유아&교사 합창대회’ 우승팀의 여는(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선언·환영사·축사, 시상식 순으로 개최됐다.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시민, 다자녀가정 및 출산친화기업 등 3백여 명이 참석해 개막을 축하했다. 강연 프로그램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책

더보기
박홍배 의원 기후부 생활환경과 폐지 논란… “일상환경 행정 사라졌다”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생활환경과 폐지는 국민의 일상환경을 보호하던 핵심 기능을 제거한 것”이라며 기후부의 조직개편 방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헌법 제35조는 국민의 쾌적한 환경권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다”며 “소음·진동, 빛공해, 실내공기질, 라돈 등 생활밀착형 환경문제가 여러 부서로 분산되면서 신속한 대응 창구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추상적 정책보다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맡는 공기의 냄새로 환경행정을 평가한다”며, 생활환경 행정의 현장성이 약화될 우려를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과거 도시침수방지법 제정 이전 반복된 침수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주관 부처가 없어 행정 공백 속에 피해만 커졌던 전례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생활환경국’, EU의 ‘환경건강국’ 등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각국은 오히려 생활환경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생활환경 관리의 중요성에는 공감한다”며 “조직 개편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생활환경과 복원 또는

종합뉴스

더보기
부산시, 생태관광 콘텐츠 낙동강 생태탐방선 화명 노선에 <노을투어> 신규 노선 도입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부산의 대표 생태관광 콘텐츠인 낙동강 생태탐방선 화명 노선에 '노을투어' 신규 노선을 도입하고 오는 11월 5일부터 16일까지 약 2주간 무료로 시범 운항한다고 전했다. ‘노을투어’는 화명 선착장을 중심으로 운항하는 석양 주제(테마) 코스다. 이번 무료 시범 운항은 시민과 관광객이 낙동강의 황금빛 일몰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로 마련됐다. '노을투어' 생태탐방선은 마지막 회차인 오후 5시에 화명 선착장을 출발해, ▲대동화명대교 ▲구포대교 등 주요 조망 명소를 연결하는 낙동강 일몰 감상코스 약 8킬로미터(km) 구간을 40분 동안 운항한다. 낙동강 생태탐방선 투어는 인근 주요 관광지인 ▲화명생태공원 ▲부산어촌민속관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금빛노을 브릿지 ▲구포시장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탐방센터 ▲삼락생태공원 등과 연계해 낙동강 일대를 하루 일정으로 즐길 수 있는 생태·감성형 관광 코스다. '노을투어'는 시민 누구나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낙동강생태탐방선 을숙도사무소(☎051-294-2131, 2135)로 전화하여 참여하면 된다. 이번 무료 시범 운항 기간에 탑승객이 탐방선 인증사진 또는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