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질개선 사회간접자본시설 하수도 사업에 총 559억원 편성
- 환경기초시설 조기완공,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질개선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하수도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총 559억원(하수관거정비사업 486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73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연내 집행의 가능성을 고려해 편성했으며 추경예산 투입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조기 완공과 함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공공하수도 시설이 조기에 완공될 경우 수질이 개선되고 소외지역에 대한 하수도의 공급이 확대되는데 하수도 공사는 소규모 건설사업으로 진행되며 지방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도(지역업체 하도급율 60~70%)가 높아 메르스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조기집행을 통한 추경효과 극대화를 위해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공사품질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며 추경편성 이후 추경예산 집행점검회의를 지난 3일 환경부 주관으로 개최하여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및 집행 계획과 추경사업의 공정관리계획도 점검했다.
또한, 중앙 정부(환경부, 환경청) 차원에서 개별사업장에 대한 사업진도 및 집행실적 관리를 철저히 하고 추경편성으로 인해 사업 기간이 단축되어 공사품질의 저하가 없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감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추경 예산의 연내 조기 집행을 위하여 개별사업별 ①예산집행계획, ②지방비 확보계획, ③공정관리계획(품질관리 포함)을 제출받아 매월 이행여부 점검 및 관리 추진할 예정이다.
류연기 환경부 생활하수과 과장은 “이번 하수도 추경예산 편성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효과가 예상된다”며 “추경예산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별사업에 대한 공정관리를 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