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는 28일 국립공원위원회 열어 10년 넘게 끌어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환경단체와 강원도, 양양군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친환경케이블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2012년 2월과 2013년 9월에 열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환경부의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부합되지 않아 부결된바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3차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과 문제점들이 이미 지적되고 있다.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상부정류장 부지는 보전가치가 높은 아고산대 식생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케이블카가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찬성측은 훼손부분이 극히 경미하고 보전가치가 크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멸종위기종Ⅰ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산양 주요 서식지 및 번식지라는 주장과 산양이 이동하는 통로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자연생태계의 훼손뿐만 아니라 경제성 분석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번 경제성 검토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인 설악산 지역 방문객 추정 결과는 지난 2013년 2차 사업 부결당시 예측한 결과를 그대로 사용해 방문객이 줄어든 2012~2014년 최근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예측결과에 따르면,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오색지역의 방문객은 2018년 650,127명에서 2047년 1,657,157명으로 향후 30년간 15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과거 25년간 설악산 전체지역 탐방객은 1990년 2,979,000명에서 2014년 3,628,508명으로 불과 21.8%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측이다.
이외에도 케이블카 탑승률 조작의혹,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탑승요금상승률 적용, 사회적 할인율 미적용 등 수많은 의혹과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민간전문위원회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27일 마지막 민간전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28일 국립공원위원회 제출, 사업추진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오색케이블카사업은 민간전문위원회 검토보고서를 국립공원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조차 보장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색케이블카의 논란은 10년을 넘게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매번 좌절한 강원도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제기되는 각종 논란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공사 진행 과정에서 환경단체와 주민들과의 충돌도 우려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예견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환경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
첫째, 지금까지 제기된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가 좀 더 열린 자세로 시민사회단체와 대화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둘째, 환경부가 지난 1차와 2차 부결시 내세웠던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은 이번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환경부가 스스로 만들고 지켜온 원칙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환경부가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환경부는 더 이상 존재이유가 없는 것이다.
많은 환경단체들이 설악산 케이블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리산을 비롯한 전국의 국립공원으로 케이블카 사업이 확대되고 결국 산지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투자활성화 대책을 뒷받침한다는 미명하에 수많은 환경정책의 후퇴가 계속되어온 상황과 무관치 않다.
한번 훼손된 환경을 되돌리는 데는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이번에는 환경부가 제대로 된 의지와 능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