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지체가 국토부에 조사 의뢰한 144개소 중 38개소 탐사, 이중 27개소 위험 지역으로 드러나... 위치공개 필요하고 지자체 인력·장비 사실상 전무... 시설안전공단도 전담 6명이 장비 1세트 뿐.... 종합 대책 마련 서둘러야.....

최근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땅꺼짐 현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100여 개소 이상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김경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반탐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지자체로부터(서울시는 자체조사) 지반탐사가 필요한 취약지역 144개소를 의뢰받고 사전조사를 통해 최종 탐사대상 129개소 및 우선 순위를 정해 탐사를 진행했다. 부산 36개소, 인천 19개소 등이다.

금년 상반기 국토교통부는 시설안전공단을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38개소의 탐사를 완료하였고 공동발생 1개소(부산 녹산산단), 공동 가능성이 높은 1개소(부산 백병원 인근), 관로 및 터파기 공사 등으로 침하가 우려되는 27개소를 확인해 지자체에 조치를 통보했다. 국토부는 하반기에 1주에 4개소씩 나머지 91개소에 대한 지반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탐사를 마친 38개소 중 27개소에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땅꺼짐 가능성이 있는 곳이 최대 100여 개소에 달할 수 있어 시급한 탐사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상하수도관의 노후와 잦은 공사로 인해 땅꺼짐 지역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땅꺼짐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위치 공개가 필요하다.

한편, 지자체들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시설안전공단이 보유한 GPR(Ground Penetrating Radar,지하투과레이다) 탐사장비는 1대가 전부이고 전담 인력도 6명에 불과하다. 시설안전공단은 하반기 조사를 위해 2대의 GPR장비를 추가로 확보하고 전담 인력 6명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지만, 땅꺼짐 우려 지역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김의원은 “장기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수시로 지반탐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책을 마련과 더불어 지반탐사 분야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