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구름많음동두천 3.5℃
  • 흐림강릉 7.4℃
  • 구름많음서울 4.5℃
  • 흐림대전 8.3℃
  • 흐림대구 6.4℃
  • 흐림울산 9.2℃
  • 구름많음광주 9.0℃
  • 흐림부산 9.7℃
  • 구름많음고창 9.7℃
  • 맑음제주 12.2℃
  • 구름많음강화 4.4℃
  • 흐림보은 5.1℃
  • 구름많음금산 6.2℃
  • 구름많음강진군 7.4℃
  • 흐림경주시 6.3℃
  • 구름많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종합뉴스

정세균 의장, 열린개헌 강조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 참석



 

국회는 717() 69주년 제헌절을 맞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양승태 대법원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낙연 국무총리,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4부 요인을 비롯해 입법사법행정부 및 주한외교사절을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를 초청해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제헌절 경축식을 가졌다.

 

정 의장은 제헌절은 헌법의 공포라는 형식의 기념이 아닌, 대한민국 역사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의 의의와 가치를 되새기는 날이라면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초유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헌법정신의 수호자이자 구현자, 국민의 대표 기관인 우리 국회와 정치권이 합심해 민심에 부응한 결과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또한 지난 1년간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기 위해 불체포 특권 개선 등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개원첫해 역대최대 법안처리 법정기한 내 예산안 합의 처리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 정례화 등 일하는 국회, 소통과 협치의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 뿐만 아니라 제헌국회 이래 최초로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이 함께 한 미국 방문, 올해 6월 서울에서 개최된2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등 정부외교를 보완한 의회외교의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의장은 그러나 아직 우리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야의 정쟁에 국회를 볼모로 삼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이라고 말한 뒤 낡은 관행과 대립구도를 깨뜨리고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를 꽃피우자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이제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닌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면서 국민에 의한 개헌’,‘미래를 향한 개헌’,‘열린 개헌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정 의장은 이러한 원칙 하에 개헌의 주체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개헌을 선도해야 하고,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따라 권력 편중에 따른 사회갈등 해소 및 3권분립의 헌법정신과 실질적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한 전방위적 분권이 이뤄져야 하며, 개헌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절차적으로도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는 개헌안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지난 겨울, 우리 국민은 영하의 광장에서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소리 높여 외쳤다면서 헌법은 그 어떤 권력도 파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라고 말한 뒤 내년에는 개정된 헌법질서 위에서새로운 대한민국’,‘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제헌절 경축사를 마무리했다.

 

정 의장은 제헌절 경축식에 이어 이날 오전 11시부터 열리는국가원로 대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국가원로 대토론회에는 박관용·김원기·임채정·김형오·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등이 참석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 단속 결과 위반 업체 10곳 적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를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궁 주변을 중심으로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이용자 후기·사진 등 온라인 게시물과 현장 조사를 통해 의심업소 38개소를 선정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업소 내에 다수의 미용 도구를 비치한 다음, 1∼2시간에 2∼4만 원을 받고 한복을 대여해 주면서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 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이 오염될 위험이 커져 피부염, 감염 등 피부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시에는 위생 지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시민들은 업소에서 미용 서비

정책

더보기
국회입법조사처 재활용률은 높은데, 순환경제는 멈췄다
[환경포커스=국회]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통계상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재활용 산업의 현실은 다르다.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은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의 원료 대체 투자와 기술 혁신도 정체돼 있다. 숫자는 앞서가지만, 순환경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괴리의 핵심 원인으로 **‘투입량 중심 재활용 통계’**를 지목했다. 현행 제도는 재활용 공정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그 결과 불순물과 잔재물이 대량 발생해도 재활용 실적으로는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기주의’도 구조적으로 강화됐다. 일부 기업은 실제 재생원료 사용 확대보다 재활용 실적 충족에 집중하고, 수거·처리업체 역시 투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통계를 관리한다. 재활용의 질이나 최종 제품의 가치보다는 각자의 ‘실적’과 ‘밥그릇’을 지키는 데 제도가 활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순환경제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재활용이 환경 성과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재생원료는 여전히 ‘폐기물 처리의 부산물’에 머무르고 있다. EU 등

종합뉴스

더보기
인천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강화·영흥 지역까지 확장으로 신속한 이동과 골드타임 확보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강화·영흥 지역까지 확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고도화 사업은 그동안 인천시 관내에 제한됐던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를 경기도 구간까지 연계하는 것이 핵심으로,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곽 지역의 긴급상황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강화·영흥 지역은 응급환자 이송 시 타 시도를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와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행정구역 경계를 넘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촘촘한 응급 대응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공모에 선정돼 추진되며, 총사업비 15억 5천만 원 중 70%에 해당하는 10억 8천5백만 원을 국비로 확보했다. 본격적인 구축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진행되며, 사전절차 이행과 입찰·사업자 선정을 거쳐 2027년 3월 말까지 모든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