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박홍배ㆍ한정애ㆍ강득구 의원과 고용노동부, 한국고용노동연구원이 오늘(23일) 「미래 노동의 길을 묻다 : 노동교육 필요성 진단과 실효 방안 논의」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노동교육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전반에서 실효성 있는 노동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청소년, 청년층에서 반복되는 부당노동과 현행 학교 노동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생애주기 전반의 노동교육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소장은 “현행 노동교육은 일회성 단편적 교육에 머물러 있어, 제대로 된 노동교육을 받지 못하고 노동현장을 직면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노동교육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김재웅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터 민주주의를 위한 노동교육체제 구상’을 주제로, 노동교육을 단순한 권리 안내를 넘어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시민교육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노동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동자의 보호와 일터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며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노동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동교육 제도 마련을 강조했다.
이어 손동희 한국고용노동연구원 교수, 제정남 한국노총 정책국장,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위원장,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와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가 참여한 토론에서는 ▲청소년·청년 노동자의 노동권 침해 예방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를 포괄하는 보편적 노동교육의 필요성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연속성과 체계성 강화 ▲사회 노동교육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특히 노동교육이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생애 전주기에 걸쳐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박홍배 의원은 “임금체불, 초과근무,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 구조적 한계와 맞닿아 있다”며, “노동교육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사후 대응이 아니라, 노동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전생애주기 노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노동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역사회, 학교뿐 아니라 교육계, 노동계와 사용자까지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 제도 개선을 통해 노동존중사회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홍배 의원은 지난 10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동교육 책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노동교육의 제도화와 현장 안착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