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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 출범

첫 합동회의 개최하여 보 공통 평가체계 등을 논의

[환경포커스=서울]  11월 16일 ‘4대강 조사‧평가 전문위원회 및 기획위원회(이하 전문․기획위원회)’의 첫 번째 합동회의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다.

 

환경부는 전문․기획위원회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3호, `18.8.17.)’에 따라 구성되었다.

 

환경부는 관계 부처, 학계 및 시민사회 등 각계 추천 등을 받아 분야별 대표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획위원회를 구성했다.

 

전문위원회(총 43명)는 물환경, 수리‧수문, 유역협력, 사회‧경제의 4개 분과로 이루어지며, 분과별 세부분야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전문위원회 분과 및 세부분야>

 

분과명

위원장 및 위원

세부분야

물환경

이학영 전남대 교수 등 10

수질, 수생태, 육상생태, 수변환경, 하상·퇴적물 등

수리·수문

박재현 인제대 교수 등 12

수리·수문, 지하수, 물이용 및 하천시설·구조물 등

유역협력

이상헌 한신대 교수 등 12

거버넌스 구축, 갈등해소, 피해구제 등

사회·경제

홍종호 서울대 교수 등 9

보 개방 영향,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비용·편익 분석 등

 

기획위원회*는 민간위원 8명, 공무원 7명으로 구성되어 보 개방 계획, 보 개방 영향의 모니터링, 보 처리 방안 등을 심의한다.

 

이번 첫 번째 전문‧기획위원회 합동회의에서 3가지 안건을 논의한다.

 

보고안건으로, ① 조사‧평가단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과 ② 민‧관 협의체 운영과 대국민 홍보 등에 관한 협력‧소통계획을 논의한다.

 

심의안건으로, ③ 보 공통 평가체계(안)을 상정하여 4대강 16개 보의 합리적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 방법과 항목, 지표 등을 논의한다.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정부,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가 적극 협력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4대강 자연성 회복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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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량 발생 투신 사고 예방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 마련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교량에서 발생하는 투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전했다. 앞으로 건설되거나 전면 개축되는 모든 교량은 설계 단계부터 자살위험도를 평가하고, 고위험 교량에는 안전난간 설치를 의무화한다. 기존 교량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0년간 주요 교량에서 발생한 자살 시도는 총 256건이며, 이 가운데 10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 투신은 한 번의 시도로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교량은 개방성이 높아 특정 장소가 되거나 모방 심리로 인한 유사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 그러나 현재 교량 난간은 자살 예방을 고려한 별도의 설치 기준이나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다. 반면 자살예방 안전난간의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시천교와 청운교는 난간 설치 이후 자살 사망자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1년 시천교 설치 이후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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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법무법인 YK 협력 체결…EPR·PPWR 대응 본격화
[환경포커스=서울] 플라스틱과 포장재를 둘러싼 규제가 ‘환경 이슈’를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기반 협력 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지난 25일 법무법인 Y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포장재 재활용 제도와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법률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품·포장재 의무생산자 규제 강화, 그리고 유럽연합(EU)의 포장재 규정(PPWR)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기업의 생산·유통 구조 자체를 바꾸는 수준의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법률 대응 역량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제조합 김동진 이사장과 이성천 사업본부장, 법무법인 YK 강경훈 대표변호사, 홍정기 고문위원, 김지훈 수석변호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제조합은 환경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문 집행기관으로, 약 8천여 개 회원사를 기반으로 국내 포장재 재활용 제도의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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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문적이고 안전한 호흡기 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공사 본격 착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호흡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남권 대표 공공의료기관인 보라매병원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공사를 본격 착수한다고 전했다. 이번 시설 확충은 평상시에는 전문 진료를 강화하고, 감염병 위기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의 일환이다. 시는 기존 건물 해체를 마치고, 올해 3월부터 지하 구조물 설치를 위한 토목 공사를 시작으로 본공사에 돌입한다.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는 2026년 3월 착수해 약 32개월간 공사를 진행하며, 오는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새로 건립되는 센터는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7,203㎡ 규모로 조성된다. 병동에는 총 72병상이 확보되며, 필요시 감염 확산 방지시설을 갖춘 전문 음압병동 34병상으로 전환할 수 있어 감염병 대응 기능을 강화했다. 일반병상은 ▴1인실 2실, ▴2인실 29실, ▴4인실 3실로 이루어지며, 전환 시 모든 병상을 1인 음압병상 형태로 운영한다. 센터 내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이동 동선을 완벽히 분리해 교차 감염 위험을 최소화했다. 각 병실에는 압력 제어 시스템과 배기 필터 등 감염관리 설비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