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17일 윤석민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부터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김희겸 행정안전부 차관이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캠페인이다. 조해진 의원은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구호가 쓰인 팻말을 들고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노력에 국민 모두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조해진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제한속도 30km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른들의 역할이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서행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서 안전한 교통안전 문화가 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참여자로 김덕선 경남지체장애인협회장을 지목했다.
[환경포커스=국회]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 ‘낙태죄’ 형법 개정안 심사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이 날 오전 10시경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가 낙태죄 심사에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조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임신 유지 및 종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모두 고려한 낙태죄 관련 법안을 마련해 2020년 11월 13일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입법시한이었던 2020년 연말까지 국회에서는 형법이 개정되지 않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낙태죄는 비범죄화 되어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낙태죄’ 형법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해진 의원은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살인을 합법화 하는 것과 같다. 생명을 함부로 살
[환경포커스=국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2월 28일 일요일 비대면 화상 줌회의를 통하여 화성(갑) 공약추진시민점검단(이하 공약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화성(갑) 공약추진단을 출범하였다고 밝혔다. 화성(갑) 공약추진단 출범식에는 이원욱 국회의원과 서철모 화성시장이 출범식 축하 인사를 하였으며, 공약추진단 참여 시민 100명 및 경기도의원, 화성시의원 등 총 110여 명이 참석하였다. 공약추진단은 송옥주 의원이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76개의 공약을 교통, 복지, 교육, 문화, 경제 5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경기도의원과 화성시의원이 각 분야별 책임 위원을 맡고, 전문가 및 화성시민 100명이 참여해 공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다. 시·도의원이 책임 위원을 맡는 공약추진단은 국내 최초이며, 지방분권화 시대에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의 공약 협력은 큰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 100인이 참여하는 공약추진단도 국내 최대 규모이다. 공약추진단은 현장 모니터링, 토론회, 평가회 등에 참여하여 공약사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공약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그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며, 각 분야별로 지속적인
[환경포커스=국회]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6일 유상범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현행 2025년까지인 효력을 2045년으로 ‘20년 연장’하는 내용의 폐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향후 시효가 도래하는 2045년,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상황 등 법의 목적이 달성됐는지 평가한 후 존속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포함시켜 사실상 항구화의 근거를 마련했다.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 기준 역시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매출액의 13%로 산정 방식 변경해, 보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 기틀을 마련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유상범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와 전체회의에 참석해 개정안이 일사천리로 의결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유상범 의원은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의 극적인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신 이철규 의원님과 오랜 시간 함께 싸워 주신 폐광지역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국민의 힘(부산 사하을)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킨 반면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는 보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제21대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당장 눈 앞에 놓인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이기기 위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만을 선별적으로 통과시켰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지역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철저한 정치적 계산으로 인해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역차별은 이번에도 현실이 되었다. 국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정치적 유불리를 결코 따져선 안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불필요한 지역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같은 수준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만약 정부·여당이 대구경북의 지역의 민심을 끝내 외면한다면, 거대 국책사업조차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꼼수로 활용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에
[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27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서부산의료원 건립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2,187억원이 투입되는 서부산의료원 건립사업은 사하구 신평2동 신평역 인근 부지 15,750㎡(지하1층, 지상5층, 300병상 규모)에 응급의료센터, 감염병예방센터, 심뇌혈관질환센터, 모자보건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2024년 착공해 2026년 완공될 계획이다. 부산 사하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경태 의원은 동부산과 서부산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20대, 제21대 총선 공약으로 서부산의료원 건립을 내세웠으나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경태 의원은 2018년 9월 열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부산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서부산의료원의 차질없는 건립을 요청하고, 2020년 6월에는 정부가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시행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서부산의료원 건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조경태 의원은 “서부산의료원의 예비타당성 면제가 확정되는데 까지 많은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은 27일 일명 <소방용품 부정인증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 부정인증방지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용품 성능인증은 소방용품 제조자 또는 수입자 요청으로 받을 수 있으며, 성능인증 제품검사에서 합격하면 제품에 KFI마크를 표기할 수 있어 소방용품 안전성에 신뢰도를 높인다. 그런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을 경우 그에 대한 처분은 성능인증취소만 이뤄져, 업체가 위법행위를 안이하게 여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정안에서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제품검사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정감사에서 소방용품 수입업체가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여 제품검사를 받아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성능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시중에 22만여개를 유통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대해 한국
[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국민의 힘(부산 사하을)의원은 오늘(20일)은 국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한지 꼭 1년째 되는 날이다. 20일 0시 기준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7만 3,518명으로 폭증했고 희생자는 1,300명에 달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확진자와 희생자가 나오게 될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 1월 23일, 긴급 성명서 발표를 통해 코로나19(당시 우한폐렴) 발원국인 중국에 대한 출입국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할 때만 하더라도 국내 코로나 확진자는 중국인 국적 여성 단 한명에 불과했지만 당시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한달 동안 진행된 청원결과 총 인원은 76만 1,833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중국 눈치만 보던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요지부동이었다. 방역 제1원칙은 감염원 차단인데 그러나 사태 초기부터 이러한 원칙을 무시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창문 열어놓고 모기 잡는 우를 범하다가 지금의 국내 코로나 사태를 키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감안한다면, 현 정부는 이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대만의 경우
[환경포커스=국회]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과방위)은 2021년 1월 17일(일), 최근 일부 언론과 환경단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월성원전 정밀지도와 관련하여 휴전상황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몰지각한 행위로 즉각적인 관련 자료 유포 중단과 삭제를 요구했다. 최근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과 관련한 언론보도와 인터넷 정보게재 과정에서 원전 시설에 대한 정밀지도가 공개되고 있다. 이 정밀지도는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것을 따와서 배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업체 지도는 공간정보관리법 제15조에 의거,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은 비공개) 김영식의원은 “삼중수소 괴담을 유포하여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 못지않게 국가보안시설의 상세정보를 공개하여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행동이다.”라고 밝히며, “관련 자료를 게재한 언론과 환경단체를 이를 즉각 삭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영식의원은 “대한민국은 휴전국가로 여전히 북한으로부터 안보위협을 받고 있으며, 사우디 드론 폭격 사태 이후 국가보안시설의 상세정보 공개에 따른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일부 언론과 환경단체가 정밀지도에 원전 번호
[환경포커스=국회]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은 오늘(5일)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의 환경개선과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발전소 소재 지역에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를 위한 근거가 담겼으며 송전탑 등 전력설비의 지중이설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화력발전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보호 및 감시 활동이 촉진되고, 지자체의 재정부담 감소로 발전설비의 지중화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의 경우 국내 화력발전소의 절반 가량이 위치해 있지만 전력설비의 지중화율은 1.3%로 전국 17개 시, 도 중 가장 낮아 문제로 지적돼왔다. 김태흠 의원은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와 발전설비 지중화 확대를 통해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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