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1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부동산 취득세 24%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내국인과 동등하게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내국인은 최근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주택가격까지 폭등하면서 주택 구매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자금 조달에 큰 제약이 없는 외국인의 주택 구매는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자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감정원의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0년 월평균 약 500여 건에서 2020년(6월 상반기 기준) 월평균 약 1,600여 건으로 약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우리나라 주택을 구매하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큰 자본력을 가지고 있거나 주택 구매에 필요한 대출에 큰 제약을 받지 않는다”며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3일, 외국인 감염병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진료·입원치료 등을 받는 경우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행법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 환자의 진료·입원치료 등에 드는 비용을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외국인이 치료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무상으로 치료받는 의심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8월 3일 0시 기준으로 해외유입확진자 2,461명 중 821명이 외국인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확진자 1인당 평균 치료비용은 약 460만원으로 전체 외국인 확진자 치료에 들어간 총 금액은 약 3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준비 중인 조경태 의원은 “무상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증가로 의료진의 업무가 가중되어 정작 우리 국민이 제때에 입원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
[환경포커스=국회] 8월 3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고위공직자 등이 1주택을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등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을 60일 내에 매각 또는 신탁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올해 6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국토부, 기재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관계 부처 고위공직자의 무려 35.5%가 다주택자였다. 또한,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가 30%에 달했다.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고위공직자들 중 상당수가 다주택자라는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와 국회가 부동산 투기 카르텔의 일원이 아닌가 의심스러워지게 할 정도다. 이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정책 결정권을 갖는 고위공직자의 1주택 소유를 법제화함으로써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시작점이 되리라 기대된다. 심 의원은 “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매각과 신탁 등을 이야기하지만 주택에 대해서는 사유재산 보호를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라며 “지금
[환경포커스=국회] 최근 자동차 리콜이 급증하고 있어, 자기인증 적합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콜 접수된 국내 차량은‘16년 40만 4,258대에서→‘20년 6월 기준 98만 8,836대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해외 차량은‘16년 22만 540대에서→‘20년 6월 기준 25만 6,303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외 총 리콜차량 대수를 비교했을 때,‘19년 6월 797,481대에서→‘20년 6월 1,236,688대로 전년도 대비 55%가 늘어난 수치다. 최근 5년간 국내 리콜 차량은 총 628만 2,760대이며, 이 중 가장 많은 리콜 수를 기록한 차종은 쏘나타(NF)로 51만 265대 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수가 가장 많은 국내 제작사는 1)현대자동차 2)기아자동차 3)한국지엠 순이다. 년도 별로 리콜 수가 가장 많은 차종은‘16년 현대 아반떼HD(111,553대),‘17년 현대 싼다페(DM)(359,653대),‘18년 현대 쏘나타(NF)(510,265대),‘19년 현대 포터2(HR)(295,982대), ‘20
[환경포커스=국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2020년 3차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 대상지로 당진시 양돈농가 11개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국비 5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25억원이 투입되며, 향후 축산환경관리원은 당진시 양돈농가 11개소에 대한 악취저감 컨설팅을 실시하고, 저감 방안을 도출하여 축사 악취를 줄이는 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당진시는 매년 증가하고 고도화되는 축산민원의 해결을 위해 주거밀집지역, 반복민원 발생 등 고농도 악취발생 양돈 농가를 권역별 마을단위로 묶어 축사 밀폐화, 악취포집, 정화시설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동안 어기구 의원은 농식품부를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모에 필요한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등 사업선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어 의원은 “사업 선정을 계기로 당진의 축산악취를 획기적으로 줄여 당진의 축산업이 시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포커스=국회]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2016~2020.5월) 지역별 원산지 단속 및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산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아(미표시) 적발된 업소는 총 17,398개소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원산지 단속 및 조치 현황】 구 분 조사업소 거짓표시 (A) 미표시 합계 및 적발율 (A+B) 위반업소 수(B) 과태료 (단위:천원) 2016년 256,546 2,905 1,378 314,985 4,283 1.7% 2017년 230,380 2,522 1,429 401,674 3,951 1.7% 2018년 280,
[환경포커스=국회] 어제 하루만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48명 발생한 가운데 바이러스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를 우려하면서 하루하루를 불안과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조경태 미래통합당 부산 사하 을 국회의원은 "국내 상황도 문제지만,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해외 상황은 더욱 참담하다" 하면서 "어제 09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전 세계 감염자 수는 약 1천 132만명에 달하고 사망자 또한 약 53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불과 일주일 전에 감염자 1천만명을 돌파한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확산세다"고 말했다.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 연구팀은 내년 봄까지 누적확진자가 최대 6억명까지 불어나고 사망자는 최대 3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해외 연구진의 보고에 의하면 전염력이 종전보다 3~9배 강한 코로나19 변종이 미국과 유럽에서 창궐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샘플 6만개를 조사한 결과 30%가 돌연변이 징후를 보였다고 했다. 조 경태 의원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외국인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6.30.~7.
[환경포커스=국회]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3선)은 30일 공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주거지역 공장 이전 4종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장제원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절실한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하지만 산업화가 진행될 당시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대기오염물질·소음·오폐수 악취 등이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여전히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고 진단했다. 이어서 “이러한 대표적 사례가 부산 사상구 덕포동을 비롯한 주거지역에 위치한 시멘트·레미콘 공장 등” 이라며 “이번 <주거지역 공장 이전 4종 패키지 법안>을 통해 주민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친화 생활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4종 패키지 법안은 대기오염물질·소음·오폐수 악취 등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정하고, 이 경우 주민들의 의사를 듣고 반영하도록 했다”며 “아울러 주거지역 인접 공장이 철수·이전할 경우 토지·금융·세제·행정지원을 강화해 공장의 철수·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강
[환경포커스=국회] 박용진 의원이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인플루엔자 접종대상을 단순히 나이로 확대할 것이 아니라 만성질환자, 기저질환자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시급히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박눙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19 2차 팬데믹에 대비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대응에 대해 질의했다. 박용진 의원은 “독감 예방백신 대상자 14세 이하에서 18세로 확대하기 위해 265억 추경을 확보했다”면서 “질병본부가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만성질환자, 기저질환자에 대한 독감 예방 백신 실시 계획을 왜 세우고 있지 않냐?”고 물었다. 박용진 의원은 “위험한 줄 알면서 만성질환자, 기저질환자들과 관련해서 방치했다가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면 대한민국 큰일난다”면서 “보건복지부에 백신 예방접종 예산을 배정할 생각은 없냐?”고 확인했다. 이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여력만 있으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하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면서 “나이 기준이 부적절하면 나이가 아닌 취약계층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
[환경포커스=국회]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26일,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도 자동차의 속도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도로법」, 「유료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등에 따라 규정된 장소를 자동차 등이 다니는 도로로 인정하고 있으며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 통행 속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단지 내의 통행로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도로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법규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올해 3월에 발표한 ‘2019년 교통약자 연령별 보행사고율’에 따르면, 일반도로에서 발생한 각 연령별 보행사고율은 60세 이상 노인 13.2%, 초등학생 14.8%, 미취학아동 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한 보행사고는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40.9%, 초등학생 40.8%, 미취학아동 30.5%으로 일반도로 보다 공동주택 단지 내 보행사고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취학아동의 경우에는 단지 내 사고율이 일반도로에 비해 5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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