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 3선)이 31일, 고령과 장애의 이중고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65세 이후에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65세가 된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강제 전환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선현장에서는 아무리 심각한 수준의 장애를 겪는 장애인이라도 65세가 넘으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서 급여 기준 1/3 수준, 시간으로 환산 할 경우 하루 13시간 활동지원이 4시간 수준으로 대폭 줄어드는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로 일방 전환되는 것이 불합리 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장 의원이 준비한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그 동안 받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65세가 되면 1/3 수준으로 축소되던 문제가 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급여대상자들의 소득과 재산 및 장애정도와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제도 중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이태원 클럽에서 재확산 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번에는 물류센터발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인구 밀집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일대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구·경북과 같은 지역단위의 대규모 감염 사태가 다시 발생할까봐 매우 우려스럽다며 성명서를 냈다. 28일 12시 기준으로 클럽관련 확진자가 2명이 추가되어 총 누적환자는 261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31명, 경기 59명, 인천 47명 등 총 237명으로 전체 클럽관련 확진자 중 수도권 일대 확진자가 90.8%에 이르고 있다. 또한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 상황은 더욱 심각하며 28일 0시 기준으로 물류센터 관련 총 누적환자는 82명으로, 전일대비 46명이 추가되면서 폭증 양상을 보이고 있고 지역 또한 인천 38명, 경기 27명, 서울 17명으로 확진자 모두가 수도권 사람들이며 서울 중구에 있는 콜센터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28일까지 총 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한때 지역사회 감염이 창궐했던 대구·경북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
[환경포커스=국회]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국가핵융합연구소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원승격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핵융합연구소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원 승격하고 법률상 독립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며,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중장기 연구가 필요한 분야인 핵융합에너지 연구에 있어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국가핵융합연구소는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선도하는 핵융합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핵융합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우수한 핵융합 인력 양성에 힘써 왔으나, 법률상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지 못해 국가 연구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상민 의원은 “핵융합(연)은 독립법인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선진국과의 글로벌 공동연구를 추진 등 선도기술 확보 및 미래신성장에너지로써 핵융합 연구에 최선을
[환경포커스=국회]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주목받고 있는 일명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는‘구하라법’에 대한 신속한 심사와 통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구갑)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어있는 민법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일명 ‘구하라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구하라씨의 오빠 측이 밝힌 청원 내용에 따르면, 친모는 자신과 동생이 각각 11살과 9살 때 집을 나갔고 이후 20년간 남매를 한 번도 찾은적이 없다고 한다. 이에 남매는 고모와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컸고, 친모는 아버지와 이혼하고 친권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라씨가 숨지자 변호사를 선임해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법은 상속인 문제에 대해서 직계존속·피상속인·선순위 상속인 등을 살해한 경우에만 결격사유로 한정짓고 있어서, 기타 반인륜범죄를 저지르거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재산상속 등을 받는 경우가 발생했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영교 의원 또한 지
[환경포커스=국회] 공적 마스크 판매처인 약국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마스크대책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은 24일 약국에서 판매하는 공적마스크의 부가세와 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적 마스크 물량의 대부분을 전담 유통·판매 중인 약국의 마스크 구매 5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에 대해 합리적 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에 대한 세제 지원은 이낙연 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당 차원에서 총선 전 약속한 바 있으며 법안 발의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법안은 공적 마스크 부가가치세 면제와 사업소득세 산정 시 공적마스크 매출 비중만큼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홍근 의원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안정세를 보이기까지 공적 마스크 보급과 마스크 5부제의 정착이 큰 기여를 했다”며 “약사들의 솔선수범과 헌신에 보답하고 향후에도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어 유종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1일(화)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6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의 목적은 크게 다섯 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악의적 성범죄 처벌할 근거 마련,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음란물과 성 착취물 등 법적 개념이 오인·혼동된 법체계 개선, 가해자 신상 공개 대상 범죄 추가를 중심으로 한다.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 뿐 아니라 성범죄 전체를 포괄해 다룬 패키지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첫째, 스토킹, 강간 모의, 성착취물을 통한 재산 증식 등 다양한 형태의 악의적 성범죄 처벌 근거 마련 (「성폭법」, 「아청법」, 「형법」, 「범죄수익은닉법」개정)했다. 최근 성범죄는 인터넷 등으로 사전 모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모의 과정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성적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 지속해 괴롭힘으로써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해 대체로 형량이 매우 낮은 편이며, 스토킹을 넘어선 강간 모의의 경우 처벌 규정이 아예 부재
[환경포커스=국회]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부처 합동으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에게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보고에 의하면, 원청 건설사는 승강기 공사 단계에서 공사 기간 단축을 무리하게 요구할 수 없으며 건설 공사용으로 일정기한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입주자에게 제공 전 리뉴얼 공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선정시 기존 최저가 낙찰방식을 개선하여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고 공사기간 산정 기준도 마련하여 승강기 공사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용 절감으로 조기 철거한 건설용 리프트 대신 승강기를 건설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상적인 승강기를 입주자에게 제공하도록 ‘리뉴얼공사’를 의무화해 사실상 신품에 가까운 승강기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사업자(제조사와 설치 공사업체, 유지관리업체) 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 공동도급, 불법, 편법 하도급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
[환경포커스=국회] 오신환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서울 관악을)이 특별공약 2호 ‘반려동물은 가족입니다!’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인구가 약 1500만 명에 이르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도 4가구당 1가구 정도로 반려동물은 이제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을 위한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오신환 의원은 우리의 가족인 반려동물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담아 특별공약 제2호 ‘반려동물은 가족입니다!’를 발표했다. 우선 동물의 생명권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하에 ‘반려동물에 대한 임의도살 금지’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공급을 금지할 방침이다. 동물에 음식물 쓰레기를 공급하는 행위는 동물학대의 소지가 매우 큰 것으로 오 의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개 사육농가에 대한 폐업 지원사업도 적극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농장형 개 사육은 개의 기질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대규모의 동물 학대로 이어질 수 있어 개 사육 농가 폐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오 의원은 동물보호를 위한 감시원 및 특별사법경찰관
[환경포커스=국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연령과 장소를 불문하고 전국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 2월 26일, 부산 동래구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직원 68명이 자가격리되고 해당 학교는 폐쇄된 상태이다. 이에 조경태 미래통합당(부산 사하을) 국회의원은 교육부는 지난 23일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3월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일주일 연기 조치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지켜낼 수 없다. 미국 투자은행인 JP모건은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사태가 3월 20일쯤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고 전했다. 교육부 방침대로 3월 9일 모든 학교가 개학을 한다면 학생들은 바이러스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교실처럼 밀폐된 공간 안에 학생들이 밀집되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질 수 있고 식사를 하기 위해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학교 급식 또한 바이러스 감염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일본에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한달간 휴교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국 상하이시는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한 대학교까지 개학을 무기한
[환경포커스=국회] 태광산업이 19일 시료채취 중에 액체 방사성폐기물 2톤 가량을 누설한 가운데 수년 동안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 형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 민중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초기 서면보고서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고체 형태로 판단되는 T-953탱크의 방사성물질을 자체처분”하는 준비과정에서 “고체물질인출 중간에 순식간에 액체폐기물이 누출”됐다고 보고했다. 원안위도 “태광산업은 탱크 내 보관 중인 방폐물이 고체 상태인 것으로 판단해 액체 방폐물의 존재 및 누설을 예상치 못함”으로 원인을 파악했다. 실제 해당 탱크는 2017년, 2018년에도 의원실 제출 자료에 ‘고체’형태로 보관 중인 것으로 보고됐다. T-953은 2016년 불법 보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징금 9천만원을 부과받은 탱크다. 태광산업 내 우수관에 액체폐기물 누설을 대비한 시설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도 T-953 탱크 하단 인원 출입구(맨웨이)로 쏟아진 폐기물이 우수관을 통해 고사천과 장생포 바다로 바로 배출됐다. 우수관에 차단로가 있었다면 방지가 가능한 상태였다. 현재 태광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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