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볼프강 소보트카 오스트리아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미래 혁신산업 투자 확대, 문화·인적 교류 지원, 2030 부산세계엑스포 지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스트리아 하원의장의 방한은 2007년 프라머 전 하원의장 이후 15년 만으로, 이번 방한은 우리 국회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김 의장은 “올해는 양국 교류 개시 1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양국 교역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작년 사상 최대치를 달성한 점 등 양국 경제협력의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김 의장은 대외지향적 경제구조, 인적자원에 기반한 기술강국 등 양국간 많은 공통점을 기반으로 실질협력을 확대하자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먼저 “양국은 ICT, DNA(Digital-Network-AI), 전기차, 수소산업 등 미래 혁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여지가 많다”며 “우리 기업들이 오스트리아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해 전기차 등 미래형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도 한국에 투자를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오스트리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인 ‘히든 챔피언’*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가 주요 정책기관과의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11월 21일(월) 오후 2시 국회 본관 다목적 영상회의실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빅데이터 국회 업무협약(MOU) 체결식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가 전략‧정책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력을 도모하고 다양한 업무경험을 공유하는 논의를 진행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번 빅데이터 국회 업무협약 체결식 및 토론회가 “국회를 비롯한 10여개 국가기관이 협력해 빅데이터로 국가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희망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설명하면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면 국회나 국가기관이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며 환영과 응원의 뜻을 밝혔다. 이번 빅데이터 국회 업무협약 체결식 및 토론회는 지난 8월 25일 개최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빅데이터 국회 협의회」에서 시작된 “국가 전략‧정책 빅데이터”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 및 정부부처‧공공기관 등이 데이터를 연계하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력을 구체적으로
[환경포커스=국회] 11월 1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정관 3층에서 ｢2023년도 교육재정 토론회｣를 개최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배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 조의섭 처장은 개회사에서 토론회를 통해 교육재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재정의 효율적 배분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격려사에서 고등·평생교육 강화와 의무교육의 질적 향상 등 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가 교육재정 개혁을 위한 지혜를 모아낼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적·초당파적 관점에서 교육재정 전략을 마련하여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은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의 발제, 송기창·반상진 교수,함영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남수경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환경포커스=국회] 탈석탄 관련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노동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방식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7호(표제: 탈석탄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의 시사점 : 노동자 및 지역주민 대상)를 11월 14일 발간했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저자인 정훈 연구위원은 탈석탄 과정의 주요 갈등 이슈인 일자리 갈등과 지역사회 피해로 인한 갈등에서 피해 당사자에 해당하는 노동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 대상 그룹은 발전소 정규직 노동자와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 석탄발전소가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충청남도와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인 강원도 지역주민으로, 그룹별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50명 내외의 소규모 인원을 선별하여 방문 설문과 온라인 설문을 병행 진행하였으며 총 191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설문 내용은 기후위기 및 탈석탄 정책에 대한 인식과 탈석탄의 주요 갈등 이슈와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방향성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설문 결과, 탈석탄 정책의 주요 피해자인 노동자와 지역주민 모두 기후위기와 탈석탄 정책에 대한 인지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11월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환노위는 지난 9월 15일(목)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에 관한 입법공청회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동물원·수족관·야생동물 전시시설 관리체계에 대한 균형 있고 적절한 입법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지난 11월 2일(수)에는 이를 바탕으로 환경법안심사소위(소위원장 임이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보유동물에 대한 학대를 금지하였다.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동물원·수족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허가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였다. 개정안은 이러한 동물원ㆍ수족관 관리 강화를 통해 보유동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
[환경포커스=국회] 제21대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4일(화)부터 10월 24일(월)까지 21일간 실시된다.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는 2022년도 국정감사를 10월 4일(화)부터 10월 24일(월)까지 실시한다. 다만, 겸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1월 2일(수) 및 3일(목), 정보위원회는 10월 26일(수)부터 11월 1일(화)까지, 여성가족위원회는 10월 25일(화) 및 27일(목)에 별도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2022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783개 기관으로, 2021년도 국정감사 대비 38개 기관이 증가하였다.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727개 기관으로 지난해보다 25개 기관이 증가하였고,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56개 기관으로 13개 기관이 증가하였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기 위해 10월 4일(화)부터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보고하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오늘(9. 29.) 오전 11시 국회 본관 704호실 앞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또한, 국회사무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오전(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 위치한 상원의사당에서 안데르 힐 가르시아 상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건설 분야 공동수주 지역 확대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관광 및 문화교류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한국과 스페인은 유사한 경제규모와 내전, 독재라는 역사적 아픔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스페인이 유럽의 에너지 위기 및 우크라이나 사태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에 기여한 부분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도 그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이런 양국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지난해 6월 우리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힐 의장은“고위급 교류 활성화를 통해 양국의 협력 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며 “스페인과 한국은 민주주의를 통한 분열 극복, 자유 수호 역사 공유, 대화와 법치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힐 의장은 또 “최근 한국이 태풍으로 큰 피해를 봤듯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은 양국의 중요한 협력 과제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의장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으로 5박 7일간의 폴란드와 루마니아 공식 방문을 마치고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김 의장은 이번 순방에서 폴란드 하원의장과 루마니아 상·하원의장 등 양국 의회지도자들과 릴레이 회담을 갖고 ▲원전 협력 ▲방산 협력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등을 핵심 아젠더로 삼아 전방위 의회외교를 벌였다. 김 의장은 특히 루마니아 3박 4일 기간 중 총 9회의 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의회, 행정부 지도자를 두루 만나는 강행군을 펼쳤다. 루마니아에서 김 의장이 만난 인사는 상·하원 의장, 상·하원 외교위원장, 하원 국방위원장, 한-루 의원친선협회 회장, 에너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차기 유력 상원의장 후보), 문화부 장관(연립여당 내 핵심인사), 연구혁신디지털부 차관, 국영원자력전력사 사장 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원전 협력= 김 의장은 약 65조원 규모의 폴란드 신규원전 건설 사업과 약 11조원 규모의 루마니아 원전개발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고 양국 모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루마니아에서는 의회·행정부 인사를 두루 만나 한-루-미 3각 협력을 토대로 미국과 루마니아의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보 반 트엉 베트남 중앙당 상임서기를 접견하고 금융협력 및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등을 2일 오전 요청했다. 김 의장은 “베트남 공단지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이 한국의 금융기관들로부터 금융지원을 원활하게 받아야 베트남 기업들의 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서 “현지 법인 인가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트엉 상임서기는 “금융협력과 관련해 당과 정부에서는 외국 금융기관을 법인화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관련기관에 전달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 “지난달 5일 양국 총리 간 통화에서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문제가 거론됐는데, 팜 밍 찡 베트남 총리께서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해 한국 지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베트남이 조기에 한국의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주시면 한국으로서는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트엉 상임서기는 “한국에서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게 된다면 아시아국가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도서관은 7월 29일(금) 국회도서관 70년의 역사와 발자취를 담은 「국회도서관 70년사」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은 1952년 2월 20일 전시 임시수도 부산에서 직원 1명과 3600여 권의 책으로 문을 열었다. 이후 70년이 지난 오늘날 390여 명의 직원과 750만여 권의 장서, 3억 5000만 면의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도서관이자 의회도서관으로 성장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회도서관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양질의 지식정보를 국회와 국민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도서관으로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국회도서관 최초의 분관인 국회부산도서관을 개관하여 지방의정 서비스의 중심이자 지역정보센터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국회도서관 70년사」는 이와 같은 지난 70년 간 국회도서관의 변화와 성장을 총 8개 파트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회도서관 70년사」발간이 소중한 과거를 기록함은 물론, 국회도서관 미래 설계의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70년의 국회도서관 역사를 발판으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70년사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에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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