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자금 불법 유용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가 R&D 예산 불법 횡령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 R&D 예산은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8) 중기부의 R&D 연구비 유용 건수는 총 151건, 그 금액은 113억 원에 이르며, 현재 환수된 금액은 76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총 61건, 피해액 23억 원, △허위 연구비 지원이 56건, 피해액 69억 원, △재료 및 부품 목적 외 사용 30건, 피해액 16억 원, △연구비 무단인출이 4건, 피해액 3억이다. 특히, 여러 불법 유형 중에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 건수는 2017년 8건 이었던 것이 올해 40건으로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0건 중 대학교 35건, 중소기업 5건으로 대학교에서 연구개발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건비 유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조배숙 의원은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김포도시철도가 국토교통부의 '철도종합시험운행 개정지침'을 적용받지 않게 돼 내년 7월 정상적으로 개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22일 김포도시철도의 영업시운전 기간을 2배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김포도시철도가 해당 지침을 적용받게 되면 기타 행정 및 추가검토 절차 사항까지 포함하여 4~5개월 정도 개통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 해당 개정안의 별표를 보면, 김포도시철도와 같은 무인운전시스템의 경우 시설물검증시험(30일 이상) 이후 영업시운전(30일 이상) 기간을 2배(60일 이상)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강력히 설득했고, 2일 국토교통부는 홍철호 의원에게 해당 지침의 시행일을 ‘고시 후 3개월’이 아닌 ‘고시 후 6개월’로 변경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이 이 달 고시될 경우 개정지침이 내년 4월에 시행되기 때문에, 김포도시철도 종합시험운행계획은 고시 시행일(‘19년 4월) 이전(‘19년
[환경포커스=국회]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2014~2017년) 구급차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7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구급차를 이용한 가운데, 이 중 20만 명은 비응급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2014~2017년) 구급차 현황은 2014년 1,358대, 2015년 1,391대, 2016년 1,448대, 2017년 1,512대로 구급차 1대당 연평균 1,234명 (2014년 1,235명, 2015년 1,261명, 2016년 1,238명, 2017년 1,202명)의 환자를 이송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응급 환자의 구급차 이용 유형을 보게 되면 낙상으로 인해 구급차를 이용한 인원이 2만 5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2만 3천명, 단순 주취 2만 명, 열상 5천 7백, 상해 5천 1백 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2014 ~ 2017년) 주취자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피해는 626건에 달해 단순 주취로 인해 소방관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지역별 구급차 1대 당 이송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2,225명, 경기 1,
[환경포커스=국회]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과 항행을 금지하는 법이 2일(화)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안양시 동안구 갑)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항공안전법, 형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해 욱일기 등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안은 제5조에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의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제105조에 항공기 운항정지 근거를 추가, 욱일기를 부착한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형법 개정안은 국내에서 욱일기 사용을 금지했다. 제109조의 2에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욱일기를 비롯한 제국주의 및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붙이거나 입거나 지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석현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등 국제경기에서조차 욱일기가 심심찮게 등장한 바 있고, 일부 연예인
[환경포커스=국회] 몰카 범죄가 매년 크게 증가하여 사회적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 의한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발생범죄 실적도 거의 없는 화장실만 집중적으로 뒤지다 헛물만 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이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에 4,823건 발생했던 몰카 범죄가 지난해에는 6,465건이나 발생하여 무려 34%나 증가했다. 한해 평균 6천500여건에 달하는 몰카 범죄가 발생하지만 이를 단속하고 적발해야 될 경찰은 몰카 관련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현재 전국적으로 851대의 불법카메라 탐지장비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탐지장비를 통한 적발은 0건이며, 발생된 몰카 범죄는 신고에 의해 적발된 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경찰은 지난해 발생한 6,465건의 몰카 범죄 중 화장실에서 발생된 범죄행위는 단 한건도 없었음에도 지난 5월17일부터 8월24일까지 100일간 전국 공중화장실 3만9천개를 조사했으나 몰래카메라를 단 한 개도 찾지 못했다. 지난해 발생한 몰카 범죄 장소는 지하철, 역 대합실, 아파트, 주택, 노상, 상점 등에서 발생했으나, 경찰은
[환경포커스=국회] 지난 5년간 불법복제 단속 1위를 차지한 캐릭터는 히어로즈, 아이언맨 등 중국산 피규어 레고블록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서울 강서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캐릭터 불법복제물 유통업자 적발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89,962개의 불법 캐릭터 복제물이 수거후 폐기되었으며 관련자 29명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불법복제물로 수거후 폐기조치된 캐릭터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히어로즈, 아이언맨 등 중국산 피규어 레고블록이 45,777개(51%)로 과반수를 넘으며 1위를 차지했으며, 포켓몬 등 인형이 32,676개(36%)로 그 뒤를 이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태 의원은 “불법복제 캐릭터물의 경우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아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불법 캐릭터물에 대한 보다 철저한 단속과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 : 최근 5년간 캐릭터 불법복제물 관련 단속 및 조치결과] <최근 5년간 캐릭터 불법복제물 관련 단속 및 조치결과>
[환경포커스=국회]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최근 4년간(2014~2017년)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만 명이 넘는 국가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가운데, 2014년 2,308명, 2015년 2,518명, 2016년 3,01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7년은 2,344명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유형으로 볼 때 같은 기간 (2014년~2017년) 금품수수로 인해 징계를 받은 인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경찰청으로 132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국세청 120명, 교육부 93명, 대검찰청 28명으로 뒤를 이었다. 공금횡령 및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가 77명으로 1위를 기록하였고, 경찰청 22명, 농림축산식품부 16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신 미래창조과학부 포함) 12명 순으로 조사됐다. 공문서 위변조 행위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로 31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뒤이어 경찰청 3명, 법무부 2명, 방위사업청 1명 등으로 나타났다. 품위손상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로 2,924명이 징계를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예산·홍성)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시도별 소방력 현황에 따르면 법정기준에 맞게 편성된 곳이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인력과 소방장비 등의 소방력 법정기준은 현재 소방기본법(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에 맞게 편성된 지자체는 한곳도 없다. 심지어 소방인력 정원기준에 맞게 편성된 지자체도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치로 보면 총 법정기준에 맞는 소방인력은 총 69,265명이지만 정원은 47,457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현재 현원은 44,983명이다.(2017년 12월 31일 기준) 법정기준대비 충원률을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전남이 53.2%(법정기준 5,041명, 정원 2,680명 현원 2,412명)로 가장 열악했고 그 뒤를 세종55.6%(법정기준 612명, 정원340명, 현원318명), 충남56.1%(법정기준 4,831명, 정원2,708명, 현원 2,467명) 충북 57.7%(법정기준3,050명, 정원 1,761명, 현원 1,685명)이 잇고 있다. 또한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를 살펴보면 경기가 1,54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5년 7개월간 LH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세놓는 ‘불법 전대’가 626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전대(轉貸)한 건수는 ‘13년 67건, ‘14년 115건, ‘15년 83건, ‘16년 246건, ‘17년 106건, 올해(7월말 기준) 9건 등 최근 5년 7개월간 총 626건이었다. 이 중 85.8%인 537건은 퇴거조치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89건의 경우 조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전체의 76%인 476건으로 불법 전대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세종(27건), 전남(21건), 인천 및 충남(각 13건), 서울 및 경남(각 12건), 강원(10건) 등 순이었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전체의 70%인 4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임대주택(114건), 영구임대주택(36건), 분납임대주택(22건), 5년 공공임대주택*(11건) 등이 그 뒤를 따랐다. * 임대의무 기간(10년, 5년)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한편 LH공사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정책위부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이용약관의 인가 및 신고 의무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평소 김성태 의원은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통한 ‘융합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가장 앞장서 강조해왔으며, 이동통신 등 주요 산업분야에서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하여 시장 경쟁을 활성화시켜야 함을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김성태 의원은 “그동안 통신사업자들은 新상품 출시 등을 위한 이용 약관을 개정할 때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신고 및 인가를 신청하는 절차가 필수적이었으나, 해당 절차가 혁신적인 신규 요금제 출시를 가로막고 지연시키고 있으며, 규제 권한을 유지하기 위한 불필요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이를 모두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성태 의원은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공개한 이통사의 인가/신고 서류 및 심사/영업보고서를 분석해본 결과, 이통사들은 통신요금을 원가에 기반하여 설계하지 않고 있었으며 과기정통부 역시 원가를 기반으로 요금제를 심사하지 않고 단순히 유사요금제와 비교하여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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