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오는 29일 하수도 정책자문단 2기를 공식 출범한다. '하수도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은 하수도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상설 자문위원회로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하수도의 비전과 철학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하수도 정책을 발굴‧논의한다. 서울시는 ‘16년부터 자문단을 창설하여 변화하는 기후·환경·사회적 여건 등에 대응하고, 시민요구에 부합하는 선진화된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하수도의 장기적인 비전과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1기 자문단에서는 ▴정책 ▴하수처리 ▴관로운영 ▴경영으로 구성된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글로벌 서울을 위한 하수도 원칙을 제시하고 원칙실현을 위한 핵심전략을 검토했다. 이번 자문단은 그 동안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관된 비전과 원칙 하에 신규 정책 및 이슈를 발굴‧검증함으로써 서울형 하수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하수도 비전/목표(재승인) ▴시민체감형 정책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서울형 하수배제시스템 제시 ▴스마트 기술과의 융합방안 ▴ 하수도 자원재생 및 생산화 방안 ▴물재생기술 혁신 등 물재생센터 현대화 방안 ▴시민소통방안 등 핵심
[국정감사=국회] 인체에 치명적인 시안화수소(HCN, 속칭 청산)가 치사량의 3배인 300ppm이나 전국 건축물 단열재의 23%를 점유하고 있는 우레탄폼이 연소시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실련이 건축현장에서 쓰이는 우레탄 폼 재질의 내화충전재 100g에 대해 연소실험을 한 결과 무려 300ppm에 달하는 시안화수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우레탄 폼은 단열재 시장의 23.5%나 차지할 정도로 시장점유율이 높은 재질로 지난 5년간 약 10만톤 가량이 건축물 단열재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우레탄 폼에서 다량 검출된 시안화수소는 속칭 청산이라고 불리며, 100ppm 이상 농도에서 사람이 흡입하면, 약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위독한 상태에 이르거나 사망하게 된다. 한마디로 우레탄 폼에서 치사량의 3배가량인 300ppm이 검출 된 것이다. 이에 김 장관은 “외 단열재의 경우 가스유해성시험 규제범위를 6층에서 3층으로 강화하고 특히 피난약자이용 시설물에 대해선 높이와 상관없이 사용금지를 추진하는 개정을 내년 2월
[국정감사=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환경부의 환경일자리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전체 고용인구(1,661만명) 대비 환경산업 종사자는 약 2.8%(44.3만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고용통계(경제활동인구조사) 상 환경분야 취업자수가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13년 2,550천명, 전체 고용인구의 3.95%), 독일(’11년 200만명, 전체 고용인구의 4.8%) 등과 비교했을 때 그 비중이 낮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조사한 ’16년 환경산업수급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관련학과 졸업생 13,133명 중 75.9%로가 환경분야에 취업을 희망하였으나 5,217명(69.2%)가 비환경분야로 진출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한다. 반면, 환경산업체는 ‘직무자질, 근로조건에 맞는 인력부족(44.3%)’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고 호소(부족인력 24,150명)하는 등 기업이 원하는 인력과 졸업생들이 원하는 일자리간의 미스매칭 또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는 관련정책 수립을 위한 고용현황조사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 내 환경관리를 담당하는 환경
장석춘 의원, 조작과 위법으로 얼룩진 월성1호기 폐쇄...감사원 감사로 진실 밝혀야 [국정감사=국회] 한수원의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다시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경북 구미)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월성1호기 운영정책 검토를 위한 경제성평가 용역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원전 판매단가, 인건비 등의 수치가 조작되어 작성됐다고 결론지었다. 장석춘 의원은 “한수원은 월성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과도하게 낮은 원전 판매단가 전망치를 적용하여 판매수익을 조작했다” 며, “한수원은 조작 된 자료로 월성1호기를 폐쇄시킨 것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원전 판매단가는 메가와트 당 6만 1,820원이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5만 5,960원으로 추정하여 판매수익을 계산했다. 장 의원은 “판매단가를 낮게 잡으면 당연히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낮게 측정 될 수밖에 없다” 며, “한수원은 판매단가를 조작해 향후 5년간 월성1호기의 판매수익을 1,543억원이나 낮게 측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장 의원
[국정감사=국회]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그 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 시도별 빗물이용시설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전국에는 2,043개의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이들 중 시설의 효율 측정에 필요한 계측정보가 제대로 파악되는 시설은 단 7%(152개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서 제출한 통계자료를 재구성해 분석한 결과, 집수면적이 파악되지 않는 시설은 749개, 여과시설의 유무가 파악되지 않는 시설은 564개, 연간 운영비 산출이 불가능한 시설은 1,843개, 유량계미설치 및 고장 등의 이유로 연간사용량이 집계되지 않는 시설은 905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시설들이 실제 효율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관리는 소홀한데 지자체들은 빗물이용시설 확산에만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시와 대구시의 경우 빗물 저금통 등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을 최대 90%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장려하고 있고, 전주는 전국 최초의 빗물시범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빗물이용시설이
[환경부=세종]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뿔제비갈매기’가 3년 연속 전남 영광군 칠산도에서 번식에 성공함에 따라 중국 등 국제사회와 보호활동 및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뿔제비갈매기는 지구상에 남아 있는 개체수가 100마리 미만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번식지는 우리나라, 중국, 대만 등 5곳의 섬뿐이며, 월동지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이다. 우리나라 칠산도는 뿔제비갈매기 5마리의 서식이 처음 확인된 2016년 이후, 매년 1마리가 부화하여 번식에 성공했으며, 매년 찾아오는 어른새의 마리수가 증가하면서 이곳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번식지로 알려지게 되었다. 국립생태원은 뿔제비갈매기의 번식생태 자료를 확보하고, 번식 개체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올해 3월 칠산도에 ‘사회성 이용 유인시스템(Social Attraction System)’을 설치하고, 2016년부터 3년간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사회성 이용 유인시스템’은 새를 유인하는 모형과 해당 종의 고유한 소리를 재생하여 같은 종들이 모여들게 하는 장비이며, 1970년대부터 미국, 캐나다 등에서 집단으로 번식하는 바다새 연구에
[국정감사=국회] 폐자원 자동 측정 시스템 6.3%만 사용하고 대다수 허위 작성으로 실적 부풀려 지원금 받아 갔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문진국(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의원은 환경부의‘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지도 점검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포장재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신고과정에서 실적을 허위로 부풀려 지원금을 받아내는 등 지원금 지급 과정투명성이 낮으며, 센터의 의사결정 구조상 재활용 업체 대표들이 다수로 구성되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지원금 운영 행태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라고 지적했다. 포장재 생산자들 분담금 측정 수기로 작성 후 끼리끼리 나누기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3년 12월 설립되었으며, 포장재 생산자들이 내는 분담금을 걷어 재활용 선별·분리업체에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센터는 2016년‘차량자동계량관리시스템’을 통해 포장재 폐기물의 중량을 한 번 측정하면 자동으로 센터에 곧바로 보고되는 객관적 측정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나, 지난해 말 기준 394개 업체 가운데 불과 6.3%에 해당하는 25개 업체만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시스템
[환경포커스=서울]서울시는 공급량도 부족하고 음용이 힘들어 수질에 문제가 있었던 페루 찬차마요시에 6년에 걸쳐 상수도시설 개선 위하여 추진한 사업 3단계 구간을 마무리 함으로써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마지막 단계인 피차나키 지역 수도시설 개선을 위한 준공식을 10월 25일(현지시간) 해당 정수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대외협력사업의 하나로 지난 '13년부터 총 3단계로 나눠 페루 찬차마요시 상수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상수도기술로 해외원조를 하는 국내 첫 사례다. 페루 찬차마요시 상수도개선사업은 지난 '13년에서 '15년까지 산라몬, '16년에서 '17년까지 라 메르세드 지역 수도시설 개선 등 총 2단계 과정이 완료됐다. 이번 준공식을 가지는 3단계 사업은 오는 10월 완료된다. 준공식에는 정 흥원 찬차마요시장과 시의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를 비롯해 페루 중앙 및 시 언론사, 시민 등이 참석해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축하했다. 시는 본 3단계 개선사업을 위해 금년에는 ▴우야리키 취수장 개량 및 도수관로 부설 ▴피차나키 정수장 시설개량 및 시설용량 확대 등 사업을 추진해 왔다. 개선사업이 마무리되는 10월에는
[국정감사=국회] 기상청 기상관측망이 세계기상기구(WMO)의 정식 관측망에 등록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독도에 종관기상관측장비(ASOS)와 공동감쇠분광기(CRDS)를 설치해 기상관측과 기후변화감시를 하고 있다. 기상청은 2014년 독도 기후변화감시소를 개소하면서 2016년까지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소를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 프로그램의 정식 관측망으로 등록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등록을 시도해보기도 전에 일본에 선수를 빼앗겼다. 독도 기후변화감시소 개소를 인지한 일본대사관이 일본기상청에 이를 알렸고, 일본기상청이 세계기상기구에 이를 항의해 세계기상기구가 우리 기상청에 독도 기후변화감시소 문제가 국제적으로 확대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2015년 기상청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 자료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면서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소를 세계기상기구에 등재해 독도 영토관리 강화 계획을 전달했으나, 당시 외교부가 독도 문제가 부각돼 국제사회에 분쟁지역으로 인식되는 것을 우려해 자제를 요청했다. 세
[국정감사=국회] 커피 소비량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지난해에만 13만 톤에 달하는 커피박(찌꺼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커피(생두+원두)의 수입량은 지난 2014년 13만 3천톤에서 2017년 15만 9천톤으로 19.7% 증가했고, 올해도 9월 현재 10만 8천톤의 커피가 수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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