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대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은 22일 대전 수자원공사에서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올해 공단 예산 1조3천억원중 환경시설설치지원사업비가 7천5백억 이상 규모인데 지자체 위탁 사업과 관련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삼았다. 환경공단은 종합환경서비스기관을 지향하며, 환경개선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환경시설 설치지원 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는 기관임 특히 환경 설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생태하천조성사업이나 상․하수도 현대화 사업 등을 지자체로부터 위탁 받아 사업 시행과 감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노후 수도시설의 증가와 유수율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118개 지자체의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을 ‘17년∼’28년까지 약 3조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집행중에 있다. 지자체는 주로 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중 환경공단은 ‘17년 상수관망사업 20개 중 12개, ‘18년 상수관망사업 15개 중 3개 등 총 15개 위탁 공사 중이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과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창녕군의 경우 대보건설과 한라건설이 입찰에 참여하여 공
[국정감사=대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은 22일 대전 수자원공사에서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글로벌탑 사업단 연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데 특히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의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친환경자동차기술개
[국정감사=대전] 환경부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외부강연을 나가고,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수천만원의 수익을 얻는 등 용돈 벌이에만 혈안이 됐다는 지적이다. 22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외부강의를 나가더라도 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외부강의를 최소화해야 마땅한데, 기관별 외부강의 실태를 점검해보니 무분별하게 외부강의로 용돈벌이 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힐난했다. 환경부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겸직금지 조항을 어기고 '투잡'을 뛰고 있다는 지적이다. 근무시간에도 외부강연을 나가 감사원 지적을 받았지만 대부분 주의나 경고에 그쳤다. 학원 강사로 홈페이지 강사로 등록 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경우 지난 10년간 외부강의를 평균 29회 나가서 총 615만원을 받았으며, 가장 많은 외부강의를 나간 직원은 256회 강의를 통해 6000여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 직원이 외부강의를 나간 곳은 바로 ‘관세사’ 자격증 대비 강의를 하는 학원으로, 전체 외부강의 소득 5944만원 중 5028만원을 사설 학원에서 얻었다. 이 직원이 외부강의를 신고할 때는 ‘FTA관세무역연구원’이라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FTA관세무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제주 한라산 습지보호지역인 ‘숨은물뱅듸’를 정밀 조사하여 고층습원형 습지를 대표하는 물이끼 군락을 확인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4종을 포함 총 528종의 야생생물의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숨은물뱅듸 습지보호지역은 해발 980m에 위치했으며, 물이 잘 빠지는 화산지역에 속한 특이한 산지습지다. 2015년에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었으며, 헝겊 조각처럼 패치(patch) 형태로 분포하는 ‘나무 섬(tree island)’이 독특한 경관을 보여준다. 이번 정밀 조사는 ‘습지보전법(제4조)’에 따라 숨은물뱅듸가 2015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국가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며,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진행했다. ▲숨은물뱅듸 습지보호지역 경관 조사분야는 지형·지질·퇴적물, 수리·수문, 식생, 식물상, 조류, 포유류, 육상곤충, 양서·파충류, 저서성무척추동물, 동식물플랑크톤 등 총 10개 분야다. 이번 조사결과, 숨은물뱅듸에 존재하는 물웅덩이는 ‘고층습원형 오미(물이 괴어 있는 곳을 뜻하는 우리말)’라고 분류되는 국내 희귀 서식처이며, 고유의 생태계가 양호하게 보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오는 10월 26일(금)부터10월 27일(토) 서울혁신파크에서 서울시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2018 함께서울 정책박람회’를 개최한다. 매년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던 것을 올해는 불광역 2번 출구에 위치한 서울혁신파크로 장소를 옮겨 시민들과 정책 공론장을 펼친다. <청소년, 청년, 에너지, 데이터, 주부 등 다양한 시민 활동을 하는 35개 기관이 만드는 정책 공론장> 2012년부터 개최하여 올해 7회를 맞는 이번 정책박람회 슬로건은 ‘말하는대로 바라는대로’ 이다. 올해는 특정 정책을 정하지 않고 시민의 일상을 넘나드는 다양한 정책 주제를 중심으로 시민들과 대화하고 대안을 마련한다. 서울의 도시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대안에너지 기술연구소, 정치하는 엄마들, 오픈 데이터 포럼 등 다양한 주제로 정책 및 대안 활동을 하고 있는 35개 유관기관 및 시민 단체 등과 함께 기획하고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다양한 서울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유관기관 및 시민 단체와의 협업은 시민들과 다양한 정책 주제로 공론을 통해 대안 및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낸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박람회가 1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환경포커스=서울] 미세먼지, 메르스 등 외부로 부터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시민 건강의 단연 화두로 안전하고 깨끗한 공기질 관리가 손꼽힌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10월 22일 세계공기의날을 맞이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공기질 관리를 위한 솔루션’을 주제로 10월 23일 오후 2시부터 과천시 장군마을에 위치한 연구원 본관 대강당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공기질 관리를 주제로 대기질 관리 방안, 건강 영향, 측정의 신뢰도 향상, 공기 중 바이러스 조사, 스마트 기술의 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해 연구 성과를 공유한다. 건국대학교 김조천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워크숍에서는 미국 대기환경 전문가인 Rick Osa가 대기질 측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최신 기술 및 정책을 소개한다. Rick Osa는 미국 국무부 추천 전문가로 보건환경연구원과 주한미국대사관이 올해 한 해 동안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협력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어, 서울시 역학조사관인 보건환경연구원 이재인 박사가 2015년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진행했던 지하철 역사, 전동차량, 병원 등의 공기 및 접촉면 바이러스 검사 방법과 결과 등 사례를 소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문제를 스포츠 정신으로 해결하려는 목표 아래 2008년 일본에서 처음 시작된 친환경 스포츠가바로 ‘쓰레기 줍기 스포츠’다. 2020년 도쿄올림픽 ‘특정 관객 정식 종목’(비공식 종목)으로 채택될 정도로 상당한 인기가 높다. 특정 관객 정식 종목은 각 나라에서 선발된 국가대표와 올림픽의 특정 종목(미정)을 관람하러 온 관객이 함께 경기를 펼치는 종목을 뜻한다. 서울시설공단이 2020년 도쿄올림픽에 한국을 대표해 출전할 ‘국가대표 선발 예선전’ 참가팀을 가리는 ‘쓰레기 줍기 스포츠 대회’를 19일(금) 14시 청계천 오간수교~영도교 구간(동대문역 인근)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전 모집을 통해 선발한 청계천 주변 7개 기업의 총 10개 팀이 참가한다. 이번 대회는 서울시가 주최하고 오젬코리아(쓰레기줍기스포츠 한국지사)가 주관한다. 서울시는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한다. 오젬코리아는 쓰레기줍기 스포츠를 국내에 처음 들여온 기업으로 이번 대회 운영을 맡았다. 대회엔 청계천 환경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기업·기관인 ‘청계아띠’ 소속의 에어서울, 롯데피트인 외에도 참여를 원하는 서울디자인재단 등의 소속 임직원들이 참가한다. 각
[국정감사=국회] 섬진강 하류 염해피해에 대해 환경영향조사가 지난해 송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태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18일(목)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지방유역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송옥주 의원은 지난해 2017년 국정감사에서 섬진강 하류지역의 환경파괴와 이로 인한 주민들의 생계 어려움 등을 지적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영산강유역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섬진강 하구의 유량 부족으로 강 하류의 염도가 상승했고, 이로 인해 재첩 생산량이 급감하고 염분이 농업용 지하수에 침투하는 등의 주민 피해가 상당했다. 이에 영산강유역청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유역협의회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의원은 "영산강유역청의 약속이행을 점검한 결과, 영산강유역청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섬진강 하류에 대한 환경영향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에 "어업종사자와 가공업체종사자 등 협의 당사자들 사이의 견해 차이로 시간이 지체됐다"는 게 영산강유역청의 답변이다. 한편 섬진강 하류지역 재첩 어민들은 섬진강의 상류에 댐을 건설하면서 유량과 유속이 감소해
[국정감사=국회]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지방청 국정감사에서 수막재배 지하수 이용 관리의 문제점을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꼼꼼히 따졌다. 2017년 12월 경남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일원의 광암들에서 지하수를 이용한 수막재배를 하는 농민들이 창녕함안보 개방으로 지하수 사용에 장애가 발생해서 작물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조사한 환경부의 보고서는 “보 개방시 광암들에서 발생한 지하수 장애는 개별 관정의 지하수 공급능력 저하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보 개방 이후에도 대수층의 물공급능력 손실은 전혀 발생하지 않아 이상돈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 영향 정밀조사 보고서(2018.9)」는 광암들 지하수 장애 발생 원인에 대해서 “광암들의 지하수위는 보 개방 이후에도 여전히 대수층의 상부에 위치하고 있어, 대수층의 물공급능력의 손실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보 개방시 광암들에서 발생한 지하수 장애는 개별관정의 지하수 공급능력 저하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보 개방 이후 농업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대수층 지하수 공급능력 저하가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환경부는 4대강의
[국정감사=국회]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월1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위원회 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미세먼지 2차 생성(PM2.5)과 오존 생성에 기여하는데 2015년 대비 2017년 수도권 내 오존주의보 발령횟수가 2배 증가했음에도, 오염 물질 관리에는 두 손 놓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수도권대기환경청(수도권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량 삭감 달성률이 목표 대비 10% 내외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수도권청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10년마다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지자체에서 시행한 계획과 실적을 받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가장 최근인 2016년 실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휘발성유기화합물 삭감 실적이 다른 대기오염원들 비해 유달리 저조했다. 2016년 PM2.5, PM10의 계획 대비 달성률은 40%내외였다. 이에 반해 휘발성유기화합물은 2015년 12%, 2016년 10%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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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07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