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국회] 장기 가뭄·강우 증가, 축산분뇨 등 기후변화론 인한 수질 오염이 심화되고 있고, 친환경농산물의 출하량은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TOC* 기준 2014년~2018년 농업용 저수지 및 담수호 수질 측정 현황’ 및 ‘COD* 기준 2011년~2015년 수질 Ⅳ등급(농업용수 권고기준) 초과시설’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COD 기준 농업용수 권고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2014년 21.1% ▲2015년 22.6%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TOC 기준 2014년~2018년 수질 Ⅳ등급(농업용수 권고기준) 초과시설은 2014년~2018년 평균 9.3% 수준으로 밝혀졌다. *COD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의미하며, TOC는 유기오염지표로 수준에 존재하는 유기물질 중에 탄소의 양으로 측정 2016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TOC 권고기준을 초과한 개소는 약 100여개소로 10%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고, COD에 비해 높지 않지만 지난 5년간 변동 없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국정감사=국회] 8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부산세관 일본산 공산품 방사능 검사율이 4.1%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3일(화) 부산세관을 통과하는 일본산 공산품 96%가 방사능 검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전국에 무방비로 유통되고 있다며, 부산세관 및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세관별 일본 공산품 방사능 검사현황’(표1)에 따르면, 부산세관의 검사율은 4.1%에 불과했다. 인천공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일본산 공산품이 반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비율은 인천공항(26.2%)의 1/6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11.3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수입화물에 대한 방사능 관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총괄하고 있으며, 개별 부처별로 소관 품목에 대한 방사능 관리를 하고 있다.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은 식약처에서, 폐기물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산 공산품은 관세청에서 선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식약처와는 달리 관세청은 후쿠시마현 인근에서 출발하는 수입화물에 대해서만 선별
[국정감사=대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은 22일 대전 수자원공사에서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무리한 해외진출로 돈 떼일 상황이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 등으로 이미 13조 6,0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철저히 분석되지 않은 해외사업 진출로 큰 손실을 입은 것은 물론, 공사의 재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실상의 하도급 업체에게 위험을 떠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첫 사업으로 2006년부터 적도기니와 계약을 맺고 상수도 정수장 운영관리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2015년 이후 적도기니 정부로부터 총 147억 6,100만원의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IMF 분석에 따르면, 적도기니는 2020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사실상 미수금을 받을 방법이 없는데다, 적도기니 사업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을 만큼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충분한 리스크 검토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적도기니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계
[환경포커스=세종]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은줄팔랑나비의 애벌레(유충)가 금강 일대에서 국내에서 최대 규모로 처음 확인됐다. 환경부는 국립생태원과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금강 중·하류 지역 30km 구간(부여군 부여읍~익산시 용안면)의 수변 생태공간 185곳(공원 92곳, 습지 32곳, 하천 61곳)을 조사한 결과, 이 지역 수변 생태공원 7곳에서 은줄팔랑나비 애벌레 346마리, 어른벌레(성충) 2마리 등 총 348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15개 시군에 걸쳐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익산시, 군산시, 진안군, 무주군), 충청북도(청주시, 영동군, 옥천군),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서천군, 금산군) 등이 해당되며 은줄팔랑나비는 논산시, 익산시, 부여군 일대의 수변 생태공원 7곳에서 확인됐다. 은줄팔랑나비가 이들 지역에서 발견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며, 애벌레가 처음이자 역대 최대 규모로 발견됐다. 그간 은줄팔랑나비는 기존 환경부 조사 사업에서 강원 인제군과 경남 밀양시 등에서 어른벌레만이 1마리에서 최대 25마리까지 발견됐다. 은줄팔랑나비가 가장 많이 발견된 지역은 논산시 강경읍 일대 개척지구에 있는
[환경포커스=세종]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방사선과 자외선에 강력한 내성을 지닌 신종 미생물 ‘데이노코쿠스 코렌시스 (Deinococcus koreensis)’를 발견하고, 기능성 생물소재로 활용연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난배양성 담수 미생물의 탐색 및 배양기술 고도화’ 사업을 통해 지난해 6월 섬진강 유역의 표층수에서 ‘데이노코쿠스 코렌시스’를 처음 분리했다. 이어 올해 3월 자연환경과 유사한 환경모방형 배지와 유세포분리기를 활용한 고효율 배양 방법으로 인공배양에 성공했다. ‘데이노코쿠스 코렌시스’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점을 고려하여 국명인 ‘코리아(Korea)’를 인용하여 데이노코쿠스 속에 속하는 신종 미생물 ‘코렌시스’로 이름 지어졌다. 데이노코쿠스 속 미생물은 방사선과 자외선에 강력한 내성을 지녔으며,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지역을 조사하던 과학자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데이노코쿠스 속의 대표종인 ‘데이노코쿠스 라디오두란스’는 체르노빌 원전사고 지역에서 분리되었으며, 미국항공우주국이 1998년에 진행한 우주실험에서 강한 태양광선과 방사선을 버틴 극한 미생물로 방사성 폐기물 저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그린포인트 누리집(greenpoint.knps.or.kr)에서 2019년 국립공원 달력 교환을 10월 23일부터 11월 2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내년도 국립공원 달력을 1만 그린포인트로 교환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국립공원 달력은 벽결이형과 탁상용으로 제작될 예정이며, 올해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수상작이 실린다. 교환 방법은 1만 그린포인트 이상 보유자가 10월 23일부터 11월 21일까지 국립공원 그린포인트 누리집의 상품교환 게시판에서 2019년 국립공원 달력을 신청하고 주소지를 입력하면 된다. 달력은 11월 말부터 배송될 예정이며, 택배비는 무료다. 2010년 8월부터 시작한 그린포인트 제도는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캠페인으로 쓰레기 1g당 2포인트씩 하루 최대 2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된 포인트로 대피소, 야영장 등 국립공원 시설예약과 등산 용품 등의 상품을 교환할 수 있다. 포인트 적립은 국립공원 입구의 탐방지원센터 등 적립장소에서 가능하며, 올해 8월부터는 국립공원 산행정보앱을 통해 되가져간 쓰레기 사진을 전송하면 7백 포인트가 적립된다. 아울러, 국
[국정감사=대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은 22일 대전 수자원공사에서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올해 공단 예산 1조3천억원중 환경시설설치지원사업비가 7천5백억 이상 규모인데 지자체 위탁 사업과 관련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삼았다. 환경공단은 종합환경서비스기관을 지향하며, 환경개선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환경시설 설치지원 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는 기관임 특히 환경 설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생태하천조성사업이나 상․하수도 현대화 사업 등을 지자체로부터 위탁 받아 사업 시행과 감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노후 수도시설의 증가와 유수율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118개 지자체의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을 ‘17년∼’28년까지 약 3조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집행중에 있다. 지자체는 주로 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중 환경공단은 ‘17년 상수관망사업 20개 중 12개, ‘18년 상수관망사업 15개 중 3개 등 총 15개 위탁 공사 중이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과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창녕군의 경우 대보건설과 한라건설이 입찰에 참여하여 공
[국정감사=대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은 22일 대전 수자원공사에서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글로벌탑 사업단 연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데 특히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의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친환경자동차기술개
[국정감사=대전] 환경부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외부강연을 나가고,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수천만원의 수익을 얻는 등 용돈 벌이에만 혈안이 됐다는 지적이다. 22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외부강의를 나가더라도 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외부강의를 최소화해야 마땅한데, 기관별 외부강의 실태를 점검해보니 무분별하게 외부강의로 용돈벌이 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힐난했다. 환경부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겸직금지 조항을 어기고 '투잡'을 뛰고 있다는 지적이다. 근무시간에도 외부강연을 나가 감사원 지적을 받았지만 대부분 주의나 경고에 그쳤다. 학원 강사로 홈페이지 강사로 등록 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경우 지난 10년간 외부강의를 평균 29회 나가서 총 615만원을 받았으며, 가장 많은 외부강의를 나간 직원은 256회 강의를 통해 6000여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 직원이 외부강의를 나간 곳은 바로 ‘관세사’ 자격증 대비 강의를 하는 학원으로, 전체 외부강의 소득 5944만원 중 5028만원을 사설 학원에서 얻었다. 이 직원이 외부강의를 신고할 때는 ‘FTA관세무역연구원’이라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FTA관세무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제주 한라산 습지보호지역인 ‘숨은물뱅듸’를 정밀 조사하여 고층습원형 습지를 대표하는 물이끼 군락을 확인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4종을 포함 총 528종의 야생생물의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숨은물뱅듸 습지보호지역은 해발 980m에 위치했으며, 물이 잘 빠지는 화산지역에 속한 특이한 산지습지다. 2015년에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었으며, 헝겊 조각처럼 패치(patch) 형태로 분포하는 ‘나무 섬(tree island)’이 독특한 경관을 보여준다. 이번 정밀 조사는 ‘습지보전법(제4조)’에 따라 숨은물뱅듸가 2015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국가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며,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진행했다. ▲숨은물뱅듸 습지보호지역 경관 조사분야는 지형·지질·퇴적물, 수리·수문, 식생, 식물상, 조류, 포유류, 육상곤충, 양서·파충류, 저서성무척추동물, 동식물플랑크톤 등 총 10개 분야다. 이번 조사결과, 숨은물뱅듸에 존재하는 물웅덩이는 ‘고층습원형 오미(물이 괴어 있는 곳을 뜻하는 우리말)’라고 분류되는 국내 희귀 서식처이며, 고유의 생태계가 양호하게 보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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