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의원, 조작과 위법으로 얼룩진 월성1호기 폐쇄...감사원 감사로 진실 밝혀야 [국정감사=국회] 한수원의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다시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경북 구미)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월성1호기 운영정책 검토를 위한 경제성평가 용역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원전 판매단가, 인건비 등의 수치가 조작되어 작성됐다고 결론지었다. 장석춘 의원은 “한수원은 월성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과도하게 낮은 원전 판매단가 전망치를 적용하여 판매수익을 조작했다” 며, “한수원은 조작 된 자료로 월성1호기를 폐쇄시킨 것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원전 판매단가는 메가와트 당 6만 1,820원이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5만 5,960원으로 추정하여 판매수익을 계산했다. 장 의원은 “판매단가를 낮게 잡으면 당연히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낮게 측정 될 수밖에 없다” 며, “한수원은 판매단가를 조작해 향후 5년간 월성1호기의 판매수익을 1,543억원이나 낮게 측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장 의원
[국정감사=국회]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그 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 시도별 빗물이용시설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전국에는 2,043개의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이들 중 시설의 효율 측정에 필요한 계측정보가 제대로 파악되는 시설은 단 7%(152개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서 제출한 통계자료를 재구성해 분석한 결과, 집수면적이 파악되지 않는 시설은 749개, 여과시설의 유무가 파악되지 않는 시설은 564개, 연간 운영비 산출이 불가능한 시설은 1,843개, 유량계미설치 및 고장 등의 이유로 연간사용량이 집계되지 않는 시설은 905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시설들이 실제 효율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관리는 소홀한데 지자체들은 빗물이용시설 확산에만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시와 대구시의 경우 빗물 저금통 등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을 최대 90%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장려하고 있고, 전주는 전국 최초의 빗물시범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빗물이용시설이
[환경부=세종]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뿔제비갈매기’가 3년 연속 전남 영광군 칠산도에서 번식에 성공함에 따라 중국 등 국제사회와 보호활동 및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뿔제비갈매기는 지구상에 남아 있는 개체수가 100마리 미만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번식지는 우리나라, 중국, 대만 등 5곳의 섬뿐이며, 월동지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이다. 우리나라 칠산도는 뿔제비갈매기 5마리의 서식이 처음 확인된 2016년 이후, 매년 1마리가 부화하여 번식에 성공했으며, 매년 찾아오는 어른새의 마리수가 증가하면서 이곳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번식지로 알려지게 되었다. 국립생태원은 뿔제비갈매기의 번식생태 자료를 확보하고, 번식 개체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올해 3월 칠산도에 ‘사회성 이용 유인시스템(Social Attraction System)’을 설치하고, 2016년부터 3년간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사회성 이용 유인시스템’은 새를 유인하는 모형과 해당 종의 고유한 소리를 재생하여 같은 종들이 모여들게 하는 장비이며, 1970년대부터 미국, 캐나다 등에서 집단으로 번식하는 바다새 연구에
[국정감사=국회] 폐자원 자동 측정 시스템 6.3%만 사용하고 대다수 허위 작성으로 실적 부풀려 지원금 받아 갔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문진국(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의원은 환경부의‘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지도 점검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포장재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신고과정에서 실적을 허위로 부풀려 지원금을 받아내는 등 지원금 지급 과정투명성이 낮으며, 센터의 의사결정 구조상 재활용 업체 대표들이 다수로 구성되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지원금 운영 행태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라고 지적했다. 포장재 생산자들 분담금 측정 수기로 작성 후 끼리끼리 나누기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3년 12월 설립되었으며, 포장재 생산자들이 내는 분담금을 걷어 재활용 선별·분리업체에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센터는 2016년‘차량자동계량관리시스템’을 통해 포장재 폐기물의 중량을 한 번 측정하면 자동으로 센터에 곧바로 보고되는 객관적 측정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나, 지난해 말 기준 394개 업체 가운데 불과 6.3%에 해당하는 25개 업체만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시스템
[환경포커스=서울]서울시는 공급량도 부족하고 음용이 힘들어 수질에 문제가 있었던 페루 찬차마요시에 6년에 걸쳐 상수도시설 개선 위하여 추진한 사업 3단계 구간을 마무리 함으로써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마지막 단계인 피차나키 지역 수도시설 개선을 위한 준공식을 10월 25일(현지시간) 해당 정수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대외협력사업의 하나로 지난 '13년부터 총 3단계로 나눠 페루 찬차마요시 상수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상수도기술로 해외원조를 하는 국내 첫 사례다. 페루 찬차마요시 상수도개선사업은 지난 '13년에서 '15년까지 산라몬, '16년에서 '17년까지 라 메르세드 지역 수도시설 개선 등 총 2단계 과정이 완료됐다. 이번 준공식을 가지는 3단계 사업은 오는 10월 완료된다. 준공식에는 정 흥원 찬차마요시장과 시의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를 비롯해 페루 중앙 및 시 언론사, 시민 등이 참석해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축하했다. 시는 본 3단계 개선사업을 위해 금년에는 ▴우야리키 취수장 개량 및 도수관로 부설 ▴피차나키 정수장 시설개량 및 시설용량 확대 등 사업을 추진해 왔다. 개선사업이 마무리되는 10월에는
[국정감사=국회] 기상청 기상관측망이 세계기상기구(WMO)의 정식 관측망에 등록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독도에 종관기상관측장비(ASOS)와 공동감쇠분광기(CRDS)를 설치해 기상관측과 기후변화감시를 하고 있다. 기상청은 2014년 독도 기후변화감시소를 개소하면서 2016년까지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소를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 프로그램의 정식 관측망으로 등록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등록을 시도해보기도 전에 일본에 선수를 빼앗겼다. 독도 기후변화감시소 개소를 인지한 일본대사관이 일본기상청에 이를 알렸고, 일본기상청이 세계기상기구에 이를 항의해 세계기상기구가 우리 기상청에 독도 기후변화감시소 문제가 국제적으로 확대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2015년 기상청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 자료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면서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소를 세계기상기구에 등재해 독도 영토관리 강화 계획을 전달했으나, 당시 외교부가 독도 문제가 부각돼 국제사회에 분쟁지역으로 인식되는 것을 우려해 자제를 요청했다. 세
[국정감사=국회] 커피 소비량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지난해에만 13만 톤에 달하는 커피박(찌꺼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커피(생두+원두)의 수입량은 지난 2014년 13만 3천톤에서 2017년 15만 9천톤으로 19.7% 증가했고, 올해도 9월 현재 10만 8천톤의 커피가 수입되었다.
[환경포커스=서울]서울특별시는 10.27(토)~28(일), 과거 쓰레기매립지에서 생태공원으로 다시 태어난 난지한강공원 잔디마당(서울조종면허시험장 인근)에서 <함께 놀자, 한강>을 개최한다. <함께 놀자, 한강>은 2018 한강스토리텔링사업의 일환이며 한강의 역사·문화·생태를 소재로 ‘천만 시민과 소통하는 한강, 오감으로 체험하는 한강’ 이다. <함께 놀자, 한강>는 난지도 및 11개 한강공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시민기획자가 직접 찾아보고 발굴하여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를 체험프로그램과 공연으로 재탄생시켜 선보이는 자리이다. 10.27(토)~28(일),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한강을 배경으로 한 400여개의 이야기를 ‘자연·생태’, ‘사랑’ 의 두 가지 테마로 나누어 구성된다. <체험프로그램>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자연을 사랑하는 이색적인 환경보호 방법, 서울시가 사랑한 우리의 색채 등 한강공원에 얽힌 이야기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 자연·생태 주제는 ‘난지도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팝업북(pop-up book) 만들기 △난지도의 어제와 오늘, ‘밤섬 청소’를 소재로
[환경포커스=서울]바라 보기가만 해도 힐링이 되는 아름다운 단풍의 계절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도심 속 단풍길 산책을 나서보자. 서울시내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를 도심외곽지역인 북한산 일대는 오는 29일경, 도심지역은 이보다 조금 늦은 11월 초순으로 기상업체에서 예측한 가운데, 서울시는 멀리 가지 않고도 주변에서 즐길 수 있는 '서울 단풍길 90선'을 소개했다. 서울시는 올해 기존 단풍길 노선 109개 중 테마가 중복되는 노선을 일부 정리하고 자치구별 분리된 노선은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종 ‘서울 단풍길 90선’을 선정하였다. 예시 ①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등 3개구에서 각각 제공하던 안양천 단풍길을 하나로 통합 ② 동일로210길을 당현천변길로, 목동동로1길과 목동동로2길을 신트리 공원길로 통합 ‘서울 단풍길 90선’은 그 규모가 총 150.95km에 달하며, 우리에게 친숙한 느티나무, 은행나무, 왕벚나무 등과 수형이 아름다운 메타세콰이어 등으로 그 수량은 약 6만 여주에 이른다. 노란색 빛깔이 고운 은행나무를 비롯하여, 노랑빛에서 붉은빛까지 다채로운 단풍색의 느티나무, 적갈색의 왕벚나무 등은 봄에는 아름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0월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바비엥Ⅱ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s)의 적정한 관리기법을 모색하기 위해 산업계와 공동으로 ’저장시설 VOCs 관리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대기 중에 휘발되어 오존 및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벤젠, 톨루엔 등 1기압 250℃ 이하에서 끓는점을 갖는 탄화수소화합물로, 유기화합물 저장시설, 주유소 등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미세먼지와 오존 저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저장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 대기배출사업장의 VOCs 관리정책에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련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휘발유 등 유기화합물 저장시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정유업계, 석유화학업계, 한국석유공사, 대한송유관공사 등 산업계와 엔지니어링 업체, 대기분야 환경기술 연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저장시설 등의 VOCs 관리 정책방향, VOCs 배출원 추적을 위한 측정기법, 최근 VOCs 배출저감 기술동향 및 사례 등을 소개하고 이들을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안 등을 토론했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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