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155억원의 7.76% 수준만 징수- 원가 못 미치는 징수로 지난 10년간 국내/외국계 항공사에 약 1,156억 혜택 우리나라 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에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징수하고 있는 ‘항공기상정보’가 국내/외국계 민간항공사에 헐값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구로갑)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항공기상청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로 12억 4,000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추정치 155억 1,400만원1)의 7.76% 수준이다. 나머지 약 93%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셈이다.외국의 원가대비 징수율이 통상 25%에서 110% 수준2)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항공기상청의 징수율 정책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다.더욱이 항공기상청은 열악한 재
- 주영순의원, 최근 3년간 3,958개의 소규모 급수시설 먹는 물 기준 초과 -전국적으로 연간 1,300여개소 가량의 소규모 급수시설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먹는 물 안전에 대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30일(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3,958의 시설(중복포함)이 음용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수도법상 소규모 급수시설은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인 공급량 20㎥ 미만인 급수시설로써 대부분 농어촌 면 지역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소규모 급수시설은 2012년 기준 1만 377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연간 5번(분기 포함)의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주의원이 밝힌 대로 최근 3년간 기준초과시설을 지
- 인체접촉 여부 및 사용목적을 고려하여 물 재이용의 용도와 수질기준 개선-수요처가 명확한 공업용수는 수요처의 용도에 맞게 개별적으로 수질기준을 정하도록 개선환경부(장관 윤성규)가 물을 합리적으로 쉽게 재이용할 수 있도록 재이용수의 용도와 수질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4일 공포했다.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울산에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서 물 재이용 관련 법령이 사용목적이나 여건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 물 재이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환경부는 신속한 법령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물 재이용에 관한 애로사항을 현실 여건에 맞게 해소했다.개정된 주요내용은 물 재이용 용도를 인체 접촉 여부와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정비하고 용도
-9월 8일 서울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제7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 개최-자원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의식 확산 및 나눔실천문화 공유 위한 다채로운 체험 행사 선보여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제7회 자원순환의 날(9월 6일)’을 기념하기 위해 8일 서울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자원순환?나눔실천’ 한마당 축제를 개최한다.‘쓰임 그 이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978년부터 15년간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된 곳에서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한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개최되어 ‘자원순환’의 참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이날 기념식에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최봉홍 새누리당 국회의원, 양창영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민간단체, 환경단체, 공공기관, 일반시민 등 자원순환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인사 약 400여명이 참석한다.이와 함께, 시민
-베트남, 브루나이 물시장 진출을 위해 껀터시 중앙 급수처리시설 준공식 참석, 민·관 환경협력 대표단 파견- 한·브루나이 환경협력 회의, 국내기업(SK건설) 수주 지원환경부(윤성규 장관)는 우리나라 환경기업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연만 차관을 단장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 국내 기업 관계자로 구성된 민·관 환경협력 대표단을 29일 베트남과 브루나이에 파견했다.대표단은 8월 31일 베트남 껀터시 급수처리시설 준공식에 참여하며 9월 2일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제1차 한-브루나이 환경협력회의에 참석한다. 껀터시는 인구 120만명의 베트남 5대 도시 중 하나로 메콩강 하류지역의 경제, 문화, 기술 중심도시이다.또한 2억 5,000만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브루나이 하수시설 정비 시범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국내기업(SK건설)을 적극 지
- UN 기후변화협약으로부터 탄소배출권 966,179 CO2톤 획득-현재까지 총 6,496,614 CO2톤 획득…승용차 260만대 배출량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최근 매립가스자원화 CDM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966,179 CO2톤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으로부터 추가로 발급받았다.이로써 SL공사는 현재까지 9회에 걸쳐 총 6,496,614 CO2톤을 발급받았으며 이는 승용차 약 260만대가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다.SL공사의 매립가스자원화 CDM사업은 폐기물의 매립으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대기로 방출하지 않고 대부분 포집, 50MW 발전시설의 연료로 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이다.SL공사는 이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뿐만 아니라 의정부 시민 약 43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고 매립가스
- 불량자재 관련 법적 사각지대 지적 후, 리콜 및 벌칙 조항 강화를 통한 신속한 후속조치 -이르면 내년부터 위생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수도용 자재가 시중에 유통 됐을 경우 리콜 등의 수거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등 처벌 규정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26일, 위생기준에 맞지 않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 제조·수입·공급 또는 판매 된 것이 적발 될 경우 현행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500만원까지 올리고 해당 제품에 대해서 수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수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적발로 인해 인증이 취소된 후 고작 한 달 후에 재 인증을 받을 수 있었던 현행 조항을 바꾸어 6개월이 경과해야만 재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인증 기준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위생기준을 위반 수도용 자
-환경부는 오는 28일 국립공원위원회 열어 10년 넘게 끌어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환경단체와 강원도, 양양군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친환경케이블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2012년 2월과 2013년 9월에 열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환경부의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부합되지 않아 부결된바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3차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과 문제점들이 이미 지적되고 있다.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상부정류장 부지는 보전가치가 높은 아고산대 식생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케이블카가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찬성측은 훼손부분이 극히 경미하고 보전가치가 크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멸종위기종Ⅰ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산양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사회공헌기업 11곳과 업무협약식 21일 개최-2,000가구 환경성질환 유발인자 진단, 700가구 실내 환경 개선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환경개선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공헌 기업 11곳과 함께 서울 한국언론재단에서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사업’에 대한 사회공헌기업 협약식을 21일 개최한다.참여 사회공헌기업 11곳은 CJ라이온㈜, ㈜LG생활건강, ㈜LG하우시스, ㈜대흥FSC복합창, 삼화페인트공업㈜, 애경산업㈜, ㈜에덴바이오벽지, ㈜케이씨씨, 한경홀딩스㈜, 한화LC㈜, ㈜현대리바트이다.‘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사업’은 저소득층, 결손가정,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 거주가정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환경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를 진단하고 개선이 필요한 가구에게 친환
-낙동강, 북한강 등 하천 전 구간에 대한 조류 상황 분석 가능-지류·지천 유입부의 조류발생 현황과 원인 분석에 활용 기대앞으로 하늘에서 낙동강과 북한강 등 주요 하천의 조류(藻類) 발생지역과 정도를 영상정보를 통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국립환경과학원이 항공에서 촬영된 초분광 영상 정보를 이용한 조류 농도 영상 감시체계를 개발했다.초분광이란 물질을 감지하는 파장을 극도로 촘촘하게 분리하는 기술을 말한다.조류 농도 영상은 하천을 따라서 촬영된 고해상도 조류 농도영상으로 클로로필-a의 양이 많고 적음을 색의 차이로 쉽게 구분할 수 있으며 천연색 영상으로 표출되게 된다.기존 주요 지점에서 측정한 녹조 정보는 전반적인 조류 발생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반면에 항공기에서 촬영하는 영상 정보는 하천 전체구간에 대한 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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