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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AI 등 야생동물 질병 체계적 관리 입법 추진

지난 30년간 신규 질병중 75%가 야생동물에서 유래하고, 인수공통감염병이 증가

[환경포커스=국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신종 플루, 메르스 등 신종 질병유행으로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추진된다.

오늘(8일)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체계적인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간과 가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반면, 지난 30년간 신규 질병중 75%가 야생동물에서 유래하고, 인수공통감염병이 증가하고 있지만 질병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이나 지자체에 신고해 질병 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야생동물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대상으로 질병 예찰, 이동 경로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야생동물 예방접종, 살처분 또는 외부인 출입제한 명령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야생동물의 소유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동철 의원은 “야생동물 질병이 가축과 인간에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반기에 개원 예정인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에 전담기관을 두어 야생질병의 진단과 치료, 조사·연구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해마다 반복되는 야생동물 질병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설립을 위해 국비 198억원을 들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에 3개동을 지난해 완공하고, 올해 상반기 연구장비 도입 및 시험가동을 마무리한 후 하반기에 공식 개원할 예정이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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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량 발생 투신 사고 예방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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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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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법무법인 YK 협력 체결…EPR·PPWR 대응 본격화
[환경포커스=서울] 플라스틱과 포장재를 둘러싼 규제가 ‘환경 이슈’를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기반 협력 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지난 25일 법무법인 Y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포장재 재활용 제도와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법률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품·포장재 의무생산자 규제 강화, 그리고 유럽연합(EU)의 포장재 규정(PPWR)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기업의 생산·유통 구조 자체를 바꾸는 수준의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법률 대응 역량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제조합 김동진 이사장과 이성천 사업본부장, 법무법인 YK 강경훈 대표변호사, 홍정기 고문위원, 김지훈 수석변호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제조합은 환경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문 집행기관으로, 약 8천여 개 회원사를 기반으로 국내 포장재 재활용 제도의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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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문적이고 안전한 호흡기 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공사 본격 착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호흡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남권 대표 공공의료기관인 보라매병원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공사를 본격 착수한다고 전했다. 이번 시설 확충은 평상시에는 전문 진료를 강화하고, 감염병 위기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의 일환이다. 시는 기존 건물 해체를 마치고, 올해 3월부터 지하 구조물 설치를 위한 토목 공사를 시작으로 본공사에 돌입한다.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는 2026년 3월 착수해 약 32개월간 공사를 진행하며, 오는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새로 건립되는 센터는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7,203㎡ 규모로 조성된다. 병동에는 총 72병상이 확보되며, 필요시 감염 확산 방지시설을 갖춘 전문 음압병동 34병상으로 전환할 수 있어 감염병 대응 기능을 강화했다. 일반병상은 ▴1인실 2실, ▴2인실 29실, ▴4인실 3실로 이루어지며, 전환 시 모든 병상을 1인 음압병상 형태로 운영한다. 센터 내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이동 동선을 완벽히 분리해 교차 감염 위험을 최소화했다. 각 병실에는 압력 제어 시스템과 배기 필터 등 감염관리 설비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