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4.1℃
  • 흐림강릉 8.8℃
  • 서울 4.3℃
  • 구름많음대전 9.3℃
  • 흐림대구 7.5℃
  • 흐림울산 9.9℃
  • 흐림광주 9.7℃
  • 흐림부산 10.5℃
  • 흐림고창 10.4℃
  • 구름많음제주 16.8℃
  • 흐림강화 5.6℃
  • 흐림보은 6.4℃
  • 흐림금산 9.0℃
  • 구름많음강진군 10.7℃
  • 흐림경주시 8.1℃
  • 구름많음거제 10.3℃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서울시, 건설 폐기물․토사 무단반출 꼼짝마

운반차량 관리·감독 ‘스마트 송장’ 이제부터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 공사장 의무사용
GPS로 차량 운행경 실시간 확인, 반입·반출 정보 자동 전송…투명성·효율성↑
작년 21개 현장서 시범사용 결과 폐기물·토사 무단 투기·반출 단 한 건도발견 안돼

[환경포커스=서울]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지정된 중간처리업체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공사 현장과 가까운 업체에 임의 반출하거나 불법 투기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현재까지는 존재했지만 앞으로는 어렵게 됐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암)도 지정된 곳이 아닌 가까운 사토장에 임의 반출하거나 다른 공사현장에 되파는 등 무단 반출 사례가 있지만 폐기물·토사 반출 관리는 대부분 수기로 이뤄지고 있어 무단 반출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가 이처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토사(암)의 불법 반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IT기술로 폐기물·토사 운반차량을 관리·감독하는 ‘스마트 송장’ 앱 프로그램을 '16년 자체 개발했다. 작년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 공사장 중 연간 토사(암) 4,000㎥, 폐기물 2,000t 발생하는 21개 현장에서 시범 사용한 결과, 단 한 건의 무단 투기·반출 없이 공사가 이뤄졌다.

 

시는 '14년 ‘스마트 송장’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가 '16년 10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출원을 마쳤다. '16년~'17년 시범운행을 통해 보다 개선된 운행방안을 마련했다.

 

작년 21개 현장에서 토사(암)은 13개소 29,317대 381,121㎥, 폐기물은 16개소 4,601대 105,823ton을 ‘스마트 송장’ 프로그램을 통해 운반·관리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는 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하는 전체 공사현장에서 ‘스마트 송장’ 앱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입찰공고문, 과업명세서, 설계내역서에 ‘스마트 송장’ 사용 의무화를 명시하는 방식이다.

‘스마트 송장’은 GPS를 통해 차량의 실제 운행경로와 상·하차지를 자동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폐기물 운반차량 기사의 스마트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공사 감독관은 관리자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운행하는 운반차량의 위치를 온라인 지도상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운반 차량이 정상 궤도로 운행했는지 관리 감독할 수 있어 지정되지 않은 다른 장소로 무단 불법 투기, 임의 반출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앱은 기사용과 관리자용 2개가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https://play.google.com)에서 ‘스마트송장’으로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시는 또 정보가 자동 전송(기록, 집계, 운행경로)돼 조작이 불가능하고, 반입·반출증을 별도 작성하지 않아도 돼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도 증대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공사장의 폐기물·사토의 수량과 폐기물 처리장 송장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위법 행위가 날로 지능화·조직화 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앱을 개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폐기물이 무단 반출돼 쌓이면 환경오염은 물론 이를 처리하기 위해 다시 국민 세금이 사용된다”고 말하며, “‘스마트 송장’이 전국으로 확대 적용돼 환경오염과 국민 세금이 다시 사용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 단속 결과 위반 업체 10곳 적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를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궁 주변을 중심으로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이용자 후기·사진 등 온라인 게시물과 현장 조사를 통해 의심업소 38개소를 선정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업소 내에 다수의 미용 도구를 비치한 다음, 1∼2시간에 2∼4만 원을 받고 한복을 대여해 주면서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 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이 오염될 위험이 커져 피부염, 감염 등 피부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시에는 위생 지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시민들은 업소에서 미용 서비

정책

더보기
국회입법조사처 재활용률은 높은데, 순환경제는 멈췄다
[환경포커스=국회]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통계상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재활용 산업의 현실은 다르다.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은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의 원료 대체 투자와 기술 혁신도 정체돼 있다. 숫자는 앞서가지만, 순환경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괴리의 핵심 원인으로 **‘투입량 중심 재활용 통계’**를 지목했다. 현행 제도는 재활용 공정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그 결과 불순물과 잔재물이 대량 발생해도 재활용 실적으로는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기주의’도 구조적으로 강화됐다. 일부 기업은 실제 재생원료 사용 확대보다 재활용 실적 충족에 집중하고, 수거·처리업체 역시 투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통계를 관리한다. 재활용의 질이나 최종 제품의 가치보다는 각자의 ‘실적’과 ‘밥그릇’을 지키는 데 제도가 활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순환경제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재활용이 환경 성과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재생원료는 여전히 ‘폐기물 처리의 부산물’에 머무르고 있다. EU 등

종합뉴스

더보기
인천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강화·영흥 지역까지 확장으로 신속한 이동과 골드타임 확보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강화·영흥 지역까지 확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고도화 사업은 그동안 인천시 관내에 제한됐던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를 경기도 구간까지 연계하는 것이 핵심으로,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곽 지역의 긴급상황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강화·영흥 지역은 응급환자 이송 시 타 시도를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와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행정구역 경계를 넘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촘촘한 응급 대응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공모에 선정돼 추진되며, 총사업비 15억 5천만 원 중 70%에 해당하는 10억 8천5백만 원을 국비로 확보했다. 본격적인 구축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진행되며, 사전절차 이행과 입찰·사업자 선정을 거쳐 2027년 3월 말까지 모든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