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기기의 가동정지 건수 137건, 가동정지일 1,507일에 달해
- 기기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상대정확도의 부적합률도 매년 증가
새누리당 민현주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하·폐수처리시설, 폐수배출사업장 및 공동방지시설의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24시간 감시를 위한 원격감시시스템인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이하 수질 TMS, Tele-Monitoring System)의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 TMS는 산업폐수관리의 선진화 및 과학화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되어 2014년 6월말 기준 전체 849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자료가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산정을 위한 방류수 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배출부과금 산정 등의 행정처분 자료로 쓰이고 있다.
민현주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TMS 운전정지 보고 건수가 2012년 127건, 2013년 13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4년 7월까지 61건에 달하고 있으며, 수질 TMS 가동정지일은 2012년 1,244일(총 가동일 중 5.1%), 2013년 1,507일(총 가동일 중 6.0%), 2014년 7월까지 571일(총 가동일 중 3.9%)에 달하는 상황이다.
<2012년 - 2014년 7월 연도별 수질 TMS 운전정지 일수 >
구 분 | 계 | 한강 | 금강 | 낙동강 | 영산강 | |
2012 | 정지 보고건수 | 127 | 79 | 23 | 7 | 18 |
총가동일 | 24,455 | 8,030 | 4,745 | 8,395 | 3,285 | |
가동정지일(%) | 1,244 (5.1%) | 722 (9.0%) | 273 (5.8%) | 152 (1.8%) | 97 (3.0%) | |
2013 | 정지 보고건수 | 137 | 75 | 9 | 38 | 15 |
총가동일 | 25,185 | 8,030 | 4,745 | 8,760 | 3,650 | |
가동정지일(%) | 1,507 (6.0%) | 1,190 (14.8%) | 40 (0.8%) | 204 (2.3%) | 73 (2.0%) | |
2014.7 | 정지 보고건수 | 61 | 34 | 8 | 12 | 7 |
총가동일 | 14,559 | 4,642 | 2,743 | 5,064 | 2,110 | |
가동정지일(%) | 571 (3.9%) | 349 (7.5%) | 33 (1.2%) | 160 (3.2%) | 29 (1.4%) | |
실제 최근 3년간 운전정지 사유를 보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운전정지의 경우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채수시설 보수 및 통신이상, 외부 요인 등으로 인한 운전정지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관리 소홀이나 운영 미숙이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