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박원순 시장의 협조 약속 받아내..

서울시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에 적극 협조하기로 결정하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겸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국회와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법안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서울시도 협조해 주기를 요청하였고, 이에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등을 발표한 바 있고, 이를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법률안 등의 처리를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하여 지자체와 함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지난 7월 31일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책임자인 김성태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이 같은 정책방향을 설명하며 서울시의 협조를 요청하였고,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이에 화답하여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사업추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지자체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규제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와 공공임대주택 매입비용 선지급 등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이에 향후 중앙정부와 사업성 개선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국가 경제를 살리고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지자체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야 한다”면서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개선 등의 법안 처리에도 여야가 힘을 모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 처리 시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