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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회 발간 학술지『입법과 정책』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선정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가 발간하는 학술지 『입법과 정책』이 한국연구재단의 2016년도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지로 선정되었다.


[국회=포커스]『입법과 정책』은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학술적 교류를 촉진하고 국회의원의 입법지원활동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종합정책학술지로 2009년 창간되어 연간 2회(6월, 12월) 발간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및 『입법과 정책』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한 종합정책학술지가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한 결과 2014년도 신규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2016년도 평가에서는 ‘등재학술지’로 인증되었다.

한국연구재단은 종합평가 결과 “학문 분야의 차별화를 시도하여 이를 부각시키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있다”고 등재지 선정 이유를 밝혔다.

게재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로서 입법과 정책에 관련 있는 시의성 높은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질적 가치와 학문적 기여도가 높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편집위원이 다양한 학문 분야 배경을 포괄하고 있고 학문적 업적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전문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심사제도의 명확성 및 연구윤리의 엄정성을 기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선정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국가기관에서 발간하는 학술지가 등재지로 선정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사로, 이를 계기로 향후 대내외 연구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과 정책』의 독자성과 정체성을 살려 정책적?입법적 활용을 추구하는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학술논문을 게재하고, 이를 입법?정책 개선으로 연결시켜 이론과 실제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종합정책학술지로서 다양한 학문분야의 입법 및 정책 연구와 학제간 연구, 통섭, 창의?융합 등의 학술적 활동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의회조사기구 발간 학술지로서 입법 및 정책 관련 사항을 중립적?전문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여 입법 활동 및 사회의 제반 문제 개선에 매개로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현재 12월 말에 발간될 예정인 『입법과 정책』 제8권 제2호의 논문 공모가 진행 중이며(10월 31일 접수 마감), 2017년부터는 논문 투고 및 게재 건수 증가를 감안하여 학술지 발간횟수를 연간 3회로 늘릴 예정이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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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 단속 결과 위반 업체 10곳 적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를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궁 주변을 중심으로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이용자 후기·사진 등 온라인 게시물과 현장 조사를 통해 의심업소 38개소를 선정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업소 내에 다수의 미용 도구를 비치한 다음, 1∼2시간에 2∼4만 원을 받고 한복을 대여해 주면서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 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이 오염될 위험이 커져 피부염, 감염 등 피부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시에는 위생 지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시민들은 업소에서 미용 서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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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재활용률은 높은데, 순환경제는 멈췄다
[환경포커스=국회]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통계상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재활용 산업의 현실은 다르다.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은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의 원료 대체 투자와 기술 혁신도 정체돼 있다. 숫자는 앞서가지만, 순환경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괴리의 핵심 원인으로 **‘투입량 중심 재활용 통계’**를 지목했다. 현행 제도는 재활용 공정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그 결과 불순물과 잔재물이 대량 발생해도 재활용 실적으로는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기주의’도 구조적으로 강화됐다. 일부 기업은 실제 재생원료 사용 확대보다 재활용 실적 충족에 집중하고, 수거·처리업체 역시 투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통계를 관리한다. 재활용의 질이나 최종 제품의 가치보다는 각자의 ‘실적’과 ‘밥그릇’을 지키는 데 제도가 활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순환경제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재활용이 환경 성과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재생원료는 여전히 ‘폐기물 처리의 부산물’에 머무르고 있다. EU 등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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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강화·영흥 지역까지 확장으로 신속한 이동과 골드타임 확보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강화·영흥 지역까지 확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고도화 사업은 그동안 인천시 관내에 제한됐던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를 경기도 구간까지 연계하는 것이 핵심으로,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곽 지역의 긴급상황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강화·영흥 지역은 응급환자 이송 시 타 시도를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와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행정구역 경계를 넘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촘촘한 응급 대응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공모에 선정돼 추진되며, 총사업비 15억 5천만 원 중 70%에 해당하는 10억 8천5백만 원을 국비로 확보했다. 본격적인 구축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진행되며, 사전절차 이행과 입찰·사업자 선정을 거쳐 2027년 3월 말까지 모든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