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비리 무더기로 적발

[국정감사=환경포커스]2017년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산하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신기술인증과 관련 고급 호텔·골프·룸살롱 등 접대 기업들에게 100%을 지원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중 3개 기업은 기술원으로부터 수십 억 원 규모의 지원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민주당·서울 은평구을·국회 환노위/예결위)이 환경부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 내에서 벌어진 비리를 밝혀냈다. 기술원 R&D 사업단의 호텔 이용 내역을 확인해보았더니, 비즈니스 방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숙박비를 청구해 왔다. 예산집행 지침에 국내 출장 숙박 증빙이 필수가 아니라는 것을 악용한 사례다. ‘15년 6월부터 ’16년 12월까지의 서울시내 숙박내용 33건만을 조사했는데도 횡령금액은 1천만원이 넘게 나왔다.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하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횡령 자체도 문제지만, 심각성은 오히려 횡령한 돈의 사용처의 정체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술원에서 밝힌 입장과 같이 ‘관례적인’ 부서회식으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주장과 달리 한-대만 행사 찬조, KTX기차표, KTX 환경공학회 이사회 참석, 정관장 에브리타임 등 부서 회식과는 상관없는 곳에 사용된 횡령금도 있었다. 즉 횡령이 상부의 강제적 요구로 이루어진 것이거나 혹은 실장들의 과잉충성 중 하나의 모습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상부의 압박이든, 관리자들의 과잉충성이든 이는 명백하게 상납구조를 형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A사는 기술원에 ‘16년 6월 1일 부식억제장치로 환경신기술 신청을 했으며, 같은 해 8월, 신기술 인증에 합격한다. 이 과정에서 인증을 담당하는 직원이 A사로부터 6월에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이 조사로 인해 드러났으며, 접대가 진행된 후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어, 단 2 달 만에 인증에 합격한 사실도 밝혀냈다. 또한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담당 지원에게 향응 수수를 한 업체가 8개가 있고, 8개 업체 모두 기술원에서 환경신기술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3개 업체는 기술원에서 수십 억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제도도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기술원은 기업들에게 수천 억 원을 집행하는 곳이다. 즉, 기술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한 집행에 따른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이지만, 현재의 기술원의 모습에서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제는 기술원에서 나온 대책이 아니라, 환경부 차원에서 강도 높은 개혁대책이 나오길 바란다. 현재의 기술원은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을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