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칼럼] 3월 22일은 날로 심각해지는 수자원문제를 해결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등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1992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제정·선포한 ‘세계 물의 날’이다. 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정부 차원의 기념식을 개최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맑은 물 보존 등 물 사랑 실천을 통해 모든 국민이 깨끗하고 풍부한 물을 향유하는 물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다짐을 한다. 그러나 2020년 3월 22일은 상황이 다르다 코로나19로 인해 나라 전체가 힘들고 복잡해 환경부도 기념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다.

유엔이 ‘세계 물의 날’을 제정한 것은 21세기 물의 위기시대에 대비해 적절한 물 관리 대책을 찾으라는 경고 메시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간은 무분별한 난개발과 폐수방류, 밀림파괴 등으로 물을 병들게 만들어 세계는 지금 많은 인구가 식수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목마름’에 고통받고 있다. 유엔 등 세계회의에서는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물 기근 국가가 될 것으로 분류 하는 등 결코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다.

이에 세계는 지금 이같이 인류생존에 필수적인 물의 위기의식이 팽배해지면서 나라마다 물 오염과 물 부족에 대비할 수 있는 수자원 확보에 비상이 걸려 보이지 않는‘ 물 전쟁’을 치르고 있다.

얼마 전 발생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서 보듯이 한 달 동안 인천은 그야말로 수돗물 적수(赤水)사태로 인한 당사자들은 불편함으로 모든 생활이 엉망인 상태가 되고 인천시장은 인천시민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시 행정이 마비될 정도였다. 초기 대응이 이뤄지지 못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서 생긴 결과다.

이제 우리도 이 같은 세계적인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물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적절한 ‘물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물 산업’투자 활성화를 서둘러야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유량변동이 크기 때문에 수자원이용 면에서 불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물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머지않아 물 부족 현상은 남의 나라 일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이제 물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다가오는 물 부족 시대를 대비할 방안은 저수지·댐 건설 등으로 물을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이 시급해졌다. 이렇듯 인천의 수돗물 적수(赤水) 사태를 겪으면서 전문가와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다.

물관리일원화가 20년 만에 통과되고 2년이 지났지만 결국 상하수도국 하나 분해하는 것 말고는 무엇을 하였는지? 그뿐인가 환경부나 지자체는 상하수도 업무가 퇴직 전 가는 자리 혹은 한직으로 기피 한다는 소리가 무성하게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수돗물 음용률을 논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물 산업이 국민의 수돗물 불신해소 등을 통한 물 복지국가 건설에 필수불가결(必須不可缺)한 사업으로 꼽힌다.

물(水)은 인간의 생명(生命)과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치산치수(治山治水)는 국가 통치자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예로부터 치산치수(治山治水)는 국가통치의 근간으로 지도자의 큰 덕목(德目)으로 여겨져 왔다. 물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국 요순시대(堯舜時代)의 요왕(堯王)이 아들이 아닌 순왕(舜王)을 왕으로 세웠던 이유도 순왕(舜王)이 치수(治水)에 능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함께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물 관리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국내 물 안보 차원에서 대체수자원 확보와 물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무한한 가치를 지닌 기술과 산업전망 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9세기만 해도 물은 무한대로 쓸 수 있는 자원으로 여겨졌으나 20세기 초 수자원이란 개념이 생겨나면서 물도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머지않아 현실로 이어졌다.

20세기의 급진적인 산업화와 인구 팽창에 따라 물 수요도 빠르게 늘었다.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많은 도시에서는 생활용수를 필요로 하게 됐으며 공업용수의 수요도 많아졌다. 이에 따라 농업에 사용되는 농업용수 외에 하천 생태계를 보전하고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하천에 기본적으로 흘러야 하는 물의 양인 하천유지용수의 수요도 늘었다.

이런 크고 작은 수돗물 사태는 결국 수질관리(水質管理)의 전혀 관심 밖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질관리는 결국 사람의 몫이건만 환경부 내 조직을 살펴보면 물관리 3국과 같은 자연보전정책관, 자원순환정책관, 환경경제정 책관은 자연환경정책실 산하이며, 대기환경정책관, 기후변화정책관, 환경보건정책관을 총괄하는 생활환경정책실이 산하에 두고 각 실장들이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물관리를 담당하는 물통합정책국, 물환경정책국, 수자원정책국은 통합하여 관리하는 실장이나 담당 차관이 없는 실정으로 통합 컨트롤타워가 없다. 특히 환경부 2020년도 예산 9조 4천억원의 약 50% 정도를 사용하는 3개 물관련 국이 물관리 일원화와 통합 물관리의 효과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실장이나 차관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이와같이 운영된다는 점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리조직의 부실로 성과를 이룰 수 없게 된다면 매우 안타까운 결과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 판단된다.

물은 생명의 연결고리다. 이 연결고리가 끊기지 않도록 자원 확보 차원에서 물이라는 소중한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이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닿으면 바로 스며드는 것이 바로 물이다. 제대로 보존하고 관리하지 않는다면 우리 곁에 머물러주지 않는다. 인류는 물 위기시대를 맞았다. 이제라도 수자원 확보를 위한 수자원 개발과 보호·물 관리와 물 관련 기술연구 개발 등에 투자 확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작은 상처는 예방주사와도 같다. 큰 상처를 이기고 큰 병을 막아준다. 그러나 작은 상처를 잘못 다루면 큰 상처, 큰 병으로 번진다. 작은 걱정이 큰 걱정으로 자라지 않도록 작은 슬픔 이 큰 슬픔으로 커지고 번지지 않도록…

발행인 신미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