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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태문명과 지구법' 주제 생태도시포럼 개최

9월 17일(목) 오후 2시 서울시 유튜브 생중계, 생태도시를 위한 열린포럼 개최
‘지구법’은 법이 지구와 지구공동체의 안녕을 보장해야 한다는 새로운 철학
서울시 유튜브 실시간 댓글 통해 생태도시를 꿈꾸는 시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기후변화와 팬데믹이 지구와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생태문명과 지구법’ 주제로 생태도시포럼을 오는 9월 17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전했다.

 

생태도시포럼은 1998년 민간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발족된 생태도시에 관한 연구모임으로,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 희망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 형식의 포럼이다. 2000년부터 서울시가 간사 역을 담당하여 포럼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동안 포럼에서는 생태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기술 등 국내외 사례를 고찰하고 생태면적률 적용 제도화, 비오톱 지도 작성, 도시계획의 옥상녹화 및 벽면 녹화 등 포럼에서 논의되었던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기법이 실제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 생태도시포럼에서는 기후변화와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법이 지구와 지구공동체 모든 성원의 안녕을 보장해야 한다는 새로운 철학인 지구법에 기초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지구법학회장이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태현 교수가 기후변화와 팬데믹 시대의 생태문명과 지구법이란 주제로 발표에 이어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하고 오충현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포럼을 진행한다.

 

17일 진행되는 생태도시포럼은 코로나19로 변화된 환경에 맞춰 비대면(언택트, untact) 방식으로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https://youtu.be/Q5O62dtwaHo)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어모바일로 어디서든 시청할 수 있고,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 의견을 남길 수 있다.

 

정성국 서울시 시설계획과장은 “지구법학은 현재의 법체계가 산업문명이 초래한 생태위기를 막지 못했고 심화·확산시켰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법적 권리주체를 인간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생명체계로 범주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후변화와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지구법학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생태도시포럼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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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량 발생 투신 사고 예방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 마련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교량에서 발생하는 투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전했다. 앞으로 건설되거나 전면 개축되는 모든 교량은 설계 단계부터 자살위험도를 평가하고, 고위험 교량에는 안전난간 설치를 의무화한다. 기존 교량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0년간 주요 교량에서 발생한 자살 시도는 총 256건이며, 이 가운데 10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 투신은 한 번의 시도로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교량은 개방성이 높아 특정 장소가 되거나 모방 심리로 인한 유사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 그러나 현재 교량 난간은 자살 예방을 고려한 별도의 설치 기준이나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다. 반면 자살예방 안전난간의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시천교와 청운교는 난간 설치 이후 자살 사망자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1년 시천교 설치 이후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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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법무법인 YK 협력 체결…EPR·PPWR 대응 본격화
[환경포커스=서울] 플라스틱과 포장재를 둘러싼 규제가 ‘환경 이슈’를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기반 협력 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지난 25일 법무법인 Y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포장재 재활용 제도와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법률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품·포장재 의무생산자 규제 강화, 그리고 유럽연합(EU)의 포장재 규정(PPWR)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기업의 생산·유통 구조 자체를 바꾸는 수준의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법률 대응 역량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제조합 김동진 이사장과 이성천 사업본부장, 법무법인 YK 강경훈 대표변호사, 홍정기 고문위원, 김지훈 수석변호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제조합은 환경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문 집행기관으로, 약 8천여 개 회원사를 기반으로 국내 포장재 재활용 제도의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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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문적이고 안전한 호흡기 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공사 본격 착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호흡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남권 대표 공공의료기관인 보라매병원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공사를 본격 착수한다고 전했다. 이번 시설 확충은 평상시에는 전문 진료를 강화하고, 감염병 위기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의 일환이다. 시는 기존 건물 해체를 마치고, 올해 3월부터 지하 구조물 설치를 위한 토목 공사를 시작으로 본공사에 돌입한다.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는 2026년 3월 착수해 약 32개월간 공사를 진행하며, 오는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새로 건립되는 센터는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7,203㎡ 규모로 조성된다. 병동에는 총 72병상이 확보되며, 필요시 감염 확산 방지시설을 갖춘 전문 음압병동 34병상으로 전환할 수 있어 감염병 대응 기능을 강화했다. 일반병상은 ▴1인실 2실, ▴2인실 29실, ▴4인실 3실로 이루어지며, 전환 시 모든 병상을 1인 음압병상 형태로 운영한다. 센터 내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이동 동선을 완벽히 분리해 교차 감염 위험을 최소화했다. 각 병실에는 압력 제어 시스템과 배기 필터 등 감염관리 설비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