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2.3℃
  • 구름많음강릉 14.7℃
  • 구름많음서울 12.1℃
  • 구름많음대전 11.9℃
  • 구름많음대구 14.5℃
  • 구름많음울산 15.4℃
  • 맑음광주 12.4℃
  • 맑음부산 16.9℃
  • 구름많음고창 11.1℃
  • 구름많음제주 14.5℃
  • 흐림강화 10.4℃
  • 맑음보은 10.8℃
  • 맑음금산 12.8℃
  • 맑음강진군 12.8℃
  • 맑음경주시 16.4℃
  • 맑음거제 15.7℃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환경부 폐지 적체 대비 공공비축 추진

폐지 재고 심화에 따른 지자체 협력체계도 강화

[환경포커스=세종]  폐지 압축상(폐기물처리신고 업체)과 제지공장에 적체된 폐지를 정부의 공공 비축창고로 이동시켜 저장하는 등 폐지 공공비축을 올해 10월 21일부터 내년 6월까지 9개월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는 최근 종이 생산 감소에 따라 종이의 생산원료로 쓰이는 폐지의 수요도 줄어들면서 폐지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쌓이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버려진 종이는 수거되어 폐지 압축상에 모인 후 압축된 상태로 제지공장에 판매되거나 국외로 수출된다.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국내외 폐지 수요가 급감하면서 폐지 압축상과 제지 공장*에 폐지가 쌓이고 있다.  특히,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폐지 압축상이 폐지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수거업체도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배출된 폐지의 수거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폐지의 재고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보유한 전국 6개 비축창고(양주, 음성, 안성, 청주, 정읍, 대구)에 약 1만 9천톤의 폐지를 9개월간 비축한다. 아울러 관련 업계에는 폐지 보관료와 운반비 등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그동안 수거 적체 상황을 대비하여 공공비축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안성 등 6곳에 폐지와 같은 재활용품 3.5만 톤을 비축할 수 있는 공공 비축창고를 조성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제지사, 원료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폐지수급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폐지 수급 관련 협력체계를 가동 중에 있다.

 

이러한 공공비축 조치에도 불구하고 폐지의 수거거부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14일 전국 시도 지자체와 영상회의 방식의 간담회를 열고 지자체별 폐지 수거상황을 점검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한 협력체계를 논의했다.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폐지 공공비축 등 적체 해소방안을 검토하고, 폐지 수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 중심의 수거체계로 전환하여 국민생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자체별 대응계획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혹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혹시라도 폐지 수거거부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라면서, “골판지 테이프, 택배 스티커와 같은 재활용이 어려운 이물질 등을 최대한 제거하여 배출하는 등 분리배출에 있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교량 발생 투신 사고 예방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 마련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교량에서 발생하는 투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전했다. 앞으로 건설되거나 전면 개축되는 모든 교량은 설계 단계부터 자살위험도를 평가하고, 고위험 교량에는 안전난간 설치를 의무화한다. 기존 교량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0년간 주요 교량에서 발생한 자살 시도는 총 256건이며, 이 가운데 10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 투신은 한 번의 시도로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교량은 개방성이 높아 특정 장소가 되거나 모방 심리로 인한 유사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 그러나 현재 교량 난간은 자살 예방을 고려한 별도의 설치 기준이나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다. 반면 자살예방 안전난간의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시천교와 청운교는 난간 설치 이후 자살 사망자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1년 시천교 설치 이후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책

더보기
공무원이 움직이면 탄소중립 된다…‘기후행정’이 답으로 떠오른 이유 부제
[환경포커스=서울]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지금, 탄소중립의 해법이 ‘정책’이 아닌 ‘행정’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폭염과 집중호우, 에너지 가격 불안까지 겹치면서 기존의 선언적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기존 기후 대응은 목표 설정과 규제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예산 집행, 인허가, 도시계획, 공공서비스 운영 등 행정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더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최근 ‘기후행정’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기후 대응을 특정 부처의 정책이 아니라, 도시·주거·교통·교육·산업 등 행정 전 영역에서 재설계해야 한다는 접근이다. 특히 공공부문, 그중에서도 공무원의 역할이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전국 120만 공직자는 정책 설계와 예산 집행, 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의 삶과 산업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행정의 방향이 바뀌면 도시의 구조와 에너지 소비 방식, 산업 흐름까지 함께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출간된 『기후행정, 기후소득』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이 책은 탄소중

종합뉴스

더보기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창업대전’ 참가자 모집… 총상금 1억800만원 지원
[환경포커스=세종]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이끌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2026 기후에너지환경창업대전’ 참가자 모집이 시작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한 달간 창업대전 참가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2018년부터 이어진 ‘환경창업대전’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기존 환경 분야를 넘어 청정에너지, 탄소저장 등 탈탄소 분야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공모는 아이디어 부문(예비창업자), 스타기업 부문(업력 7년 이내 기업), 두 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단순 기술이 아닌 기후·에너지·환경 문제 해결형 아이디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어, 청년층과 초기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될 전망이다. 최종 선정 규모는 총 25개 팀으로, 상금은 1억 800만 원이다. 대상은 아이디어 부문 1,000만원, 스타기업 부문 2,000만원, 이 각각 수여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과 기관장상이 함께 주어진다. 올해부터는 평가 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 → 서류 → 비대면 발표 → 대면 발표에서 개편→ 서류 → 대면 발표 → 최종 선정으로 변경돼, 참가자들의 준비 부담을 크게 낮췄다. 이번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