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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비 자원순환센터 입지지역에 인센티브 확대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대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해 신규 자원순환센터 입지지역에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2개 광역 자원순환센터(송도·청라)로는 소각용량(864톤/일)이 부족해 신규 자원순환센터 3개소와 노후화된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1개소)를 통해 2026년까지 총 1,485톤/일을 확충해 가연성폐기물 직매립 제로를 실현할 계획이다.

 

현재, 「폐기물시설 촉진법」에는 자원순환센터 입지지역에 대해 건설비용의 20%에 해당하는 주민편익시설 설치와 규정과 관계없이 입지지역 외 지역의 반입수수료 가산금 10%를 입지지역에 폐기물 감량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법적 지원만으로는 자원순환센터 신규 설치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해 시민인식조사 결과, 시민들은 주민친화형 편익시설로 ①스포츠, 체육, 레저, 공원시설 ② 문화, 공연시설 ③ 쇼핑아울렛, 대형쇼핑센터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자원순환센터 신규 건립 시 시설은 지하화·첨단화하고 지상부는 스포츠·레저, 대형쇼핑몰, 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편익시설 및 선호시설을 도입해 조성할 방침이며, 굴뚝을 활용한 획기적인 디자인 외관 등을 통해 지역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박유진 시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은 “앞으로 군‧구와 협력해 소통강화를 위한 자원순환거버넌스 구성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시민과 소통하면서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해 나갈 것”이며, “신규 입지지역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함께 주민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된 편익시설 및 선호시설을 탑재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대시설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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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량 발생 투신 사고 예방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 마련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교량에서 발생하는 투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전했다. 앞으로 건설되거나 전면 개축되는 모든 교량은 설계 단계부터 자살위험도를 평가하고, 고위험 교량에는 안전난간 설치를 의무화한다. 기존 교량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0년간 주요 교량에서 발생한 자살 시도는 총 256건이며, 이 가운데 10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 투신은 한 번의 시도로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교량은 개방성이 높아 특정 장소가 되거나 모방 심리로 인한 유사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 그러나 현재 교량 난간은 자살 예방을 고려한 별도의 설치 기준이나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다. 반면 자살예방 안전난간의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시천교와 청운교는 난간 설치 이후 자살 사망자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1년 시천교 설치 이후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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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움직이면 탄소중립 된다…‘기후행정’이 답으로 떠오른 이유 부제
[환경포커스=서울]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지금, 탄소중립의 해법이 ‘정책’이 아닌 ‘행정’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폭염과 집중호우, 에너지 가격 불안까지 겹치면서 기존의 선언적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기존 기후 대응은 목표 설정과 규제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예산 집행, 인허가, 도시계획, 공공서비스 운영 등 행정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더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최근 ‘기후행정’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기후 대응을 특정 부처의 정책이 아니라, 도시·주거·교통·교육·산업 등 행정 전 영역에서 재설계해야 한다는 접근이다. 특히 공공부문, 그중에서도 공무원의 역할이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전국 120만 공직자는 정책 설계와 예산 집행, 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의 삶과 산업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행정의 방향이 바뀌면 도시의 구조와 에너지 소비 방식, 산업 흐름까지 함께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출간된 『기후행정, 기후소득』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이 책은 탄소중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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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창업대전’ 참가자 모집… 총상금 1억800만원 지원
[환경포커스=세종]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이끌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2026 기후에너지환경창업대전’ 참가자 모집이 시작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한 달간 창업대전 참가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2018년부터 이어진 ‘환경창업대전’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기존 환경 분야를 넘어 청정에너지, 탄소저장 등 탈탄소 분야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공모는 아이디어 부문(예비창업자), 스타기업 부문(업력 7년 이내 기업), 두 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단순 기술이 아닌 기후·에너지·환경 문제 해결형 아이디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어, 청년층과 초기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될 전망이다. 최종 선정 규모는 총 25개 팀으로, 상금은 1억 800만 원이다. 대상은 아이디어 부문 1,000만원, 스타기업 부문 2,000만원, 이 각각 수여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과 기관장상이 함께 주어진다. 올해부터는 평가 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 → 서류 → 비대면 발표 → 대면 발표에서 개편→ 서류 → 대면 발표 → 최종 선정으로 변경돼, 참가자들의 준비 부담을 크게 낮췄다. 이번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