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부산시, 한약취급업소 및 의약품 판매업소 72곳 대상 약사법 위반행위 단속 결과 18곳 적발

한약취급업소 및 의약품 판매업소 72곳 대상 약사법 위반행위 단속 결과 18곳 적발
적발 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2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3건) ▲유효기한 경과 한약재 판매(2건) 등
위반 영업자 형사입건 조치 후 검찰 송치 예정,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내 한약취급업소 및 의약품 판매업소 72곳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18곳(18건)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번 수사는 평소 시민들이 자주 찾는 의약품과 한약의 불법 판매로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기획됐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2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3건) ▲유효기한 경과 한약재 판매(2건) ▲의약품 전용보관소에 오염가능성 있는 식품과 의약품을 혼합 보관(2건)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 불법 판매(9건)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약국 4곳, 의약품도매상 4곳, 한약업사 1곳, 수입의약품 판매점 9곳이 적발됐다.

 

'가' 약국은 약사가 퇴근한 이후인 저녁 시간에 약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사의 지시로 직원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나' 의약품도매상은 한약 포장지에 제조원, 원산지,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없는 비규격 한약재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다' 약국은 유효기간이 3년 6개월이나 지난 불량의약품을 정상의약품과 같이 의약품 진열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특히, 정식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인 일본 종합감기약(파브론골드 A)을 불법 판매한 9곳이 적발됐다. 이 약에 들어있는 디히드로코데인이라는 성분은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다.

 

해당 일본종합감기약 제품을 수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마약성분인 디히드로코데인이 8.34밀리그램(㎎)(3정, 1회분) 검출됐다. 이 성분이 들어간 복합약물을 소아가 과량 복용하게 되면 환각, 흥분 등을 일으킬 수 있어 12세 미만 소아나 임산부에게 투여하면 안 된다.

 

시 특사경은 이러한 불법 의약품들이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유입 차단을 위해 부산본부세관과 간담회를 갖고, 국내의 유통경로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세관을 통한 보따리상, 특송 등에 대한 통관심사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해외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부산본부세관, 관할 보건소 등과 긴밀히 협력을 이어가는 한편 필요시 합동 기획수사 등 업무 교류(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 특사경은 이번 기획수사로 적발된 위반업소 18곳의 관계자를 형사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안전한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시는 비허가 수입의약품 유통판매 등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개강 맞아 대학가 중심으로 확산되는 마약류 불법 유통 차단 위한 전면전 나선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개강을 맞아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마약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전면전에 나선다고 전했다. 시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마약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자치구·경찰·대학과 협력해 마약 유통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에선 최근 확산되고 있는 ‘던지기’ 수법을 집중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던지기’란 판매자가 마약을 특정 장소에 미리 은닉해두면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청년층 생활권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주요 수법이다. 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던지기’는 2023년부터 언급됐으며, 2024년 대학생 연합동아리 마약류 유통 사건을 통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300명 규모의 연합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투약했던 피의자들이 은닉 장소(좌표)를 전달받아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매수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던지기’가 대학가를 비롯한 청년층 생활권으로 깊숙이 침투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였다. 주요 은닉처는 주민과 학생들의 생활 반경 내 시설물로 특히 에어컨 실외기, 계량기함, 화단, 전신주, 전기차단기 등이 대표적이다. 접근성과 위장성이 뛰어나 단속이 어

정책

더보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현장(부천시) 방문
[환경포커스=국회] 2025년 8월 25일 오후 2시 박주민 위원장 등 8명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현황 및 민·관 협업체계 점검과 함께 연계기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위해 부천시를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부천시청 창의실)를 개최하였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6.3.27.)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비롯하여 남동경 부천시 부시장, 정성기 부천시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 부위원장, 김범석 부천시 한의사회 회장, 박재성 부천시 약사회 회장, 조규석 부천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부이사장, 송예순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장 등이 함께 참석하였다. 박주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2020년부터 6년 연속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모범적으로 통합돌봄 시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부천시와 연계기관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들에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단순한 소비재를 넘어 사회문제 해결하는 도구로 착한 굿즈의 표준 만든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민간기업과 손잡고 만들어낸 굿즈가 단순한 소비재를 넘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자리잡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라면’ ‘서울짜장’ 같은 먹거리부터 의류·액세서리까지, 서울굿즈는 서울 홍보에만 그치지 않고 판매 수익의 일부를 사회공헌에 환원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착한 굿즈’의 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다. 대표 사례는 풀무원과의 협업으로 2024년 출시된 ‘서울라면’이다. “바쁜 일상을 보내는 서울 사람들이 먹는 건강하고 매력적인 라면”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출발한 이 제품은 1년 반 만에 국내외 누적 판매 500만 봉을 돌파하며 서울 브랜드의 대중성을 입증했다. 올해 6월에는 서울의 상징 캐릭터 ‘해치’를 전면에 내세운 패키지 리뉴얼과 ‘푸드 QR’ 기술을 도입, 원재료·영양성분·포장재질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투명성을 확보했다. 이 같은 신뢰성은 국내는 물론 미국, 멕시코, 싱가포르, 호주, 필리핀 등 해외 시장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라면’의 가치는 판매량으로만 측정되지 않는다. 풀무원은 ‘외로움 없는 서울’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인 ‘서울마음편의점’에 서울라면과 서울짜장 2만 2,048봉(3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