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요즘 산업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은 단순하다. “버틸 돈이 없다.”
탄소중립이 아무리 중요해도,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당장 설비를 바꾸고 공정을 전환할 여력이 없다. 정책이 목표를 말하는 동안 현장은 늘 자금난과 비용 부담 앞에서 멈춰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현실을 정면으로 의식하며 2026년 기후에너지정책의 방향을 ‘계획’이 아니라 ‘실행과 자금’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계획의 핵심은 탄소중립을 규제가 아닌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금융·재정·제도 혁신이다.
기후부는 올해 추진축을 △탄소중립 국가 시스템 완성 △경제·사회의 녹색 대전환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등 세 가지로 설정했다.
“로드맵은 다시 짠다”…감축 이행체계 전면 개편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한 데 이어, 올해는 이를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연도별·부문별 감축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한다.
또한 ‘제2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6~2045)’을 마련하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제도만이 아니라 조직도 바뀐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국립기후과학원’으로 개편하고, 부문별 기후정책 연구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서 산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단연 재정·금융지원의 구조 변화다.
그동안 녹색투자 지원은 설비투자 중심이었고, 중소기업은 감축계획 검토비용만 수백만 원이 들어 참여 자체가 어려웠다.
정부는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 운전자금까지 금융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업종 특성을 고려해 조선·건설업 등에도 지원을 넓힌다.
또한 기업 규모별 이자지원 상한을 폐지하고, 감축효과 중심의 차등지원으로 개편한다. 무엇보다 감축계획 검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녹색여신 인증서’로 절차를 간소화해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에서 반복돼온 “지원은 많은데 받기 어렵다”는 불만에 대한 정책적 응답으로 읽힌다.
기후대응기금 2.9조…‘전환금융’ 시대 열린다
정부는 올해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2.9조 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기금 설립 이래 최고 증가율이다. 여기에 녹색금융을 감축효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금융위원회가 도입 예정인 전환금융과 연계해 기업의 탈탄소 투자를 뒷받침한다.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생산세액공제 지원을 위한 ‘탄소중립산업법’ 제정도 추진된다. 탄소중립이 선언이 아니라 산업정책과 돈의 구조로 들어가는 단계라는 의미다.
2026년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면서 수출기업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기업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진단·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국내기관이 EU 검증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탄소규제는 곧 무역장벽이 되고, 대응력은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탄소중립은 비용이 아니라 성장”…K-GX 전략 본격화
정부는 1월 말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추진단’을 출범하고, 상반기 내 재정·세제·금융 지원방안을 담은 K-GX 전략을 마련한다.
녹색전환은 이제 환경정책의 영역을 넘어 산업혁신과 수출전략의 중심축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착공·준공·운영까지 확장하고,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진출 금융지원(750억 원)도 추진된다.
현장이 체감할 ‘돈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 기후부는 올해를 “계획을 넘어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해”라고 규정했다.
탄소중립은 거대한 목표지만, 기업에게는 결국 자금·금융·시장 구조가 열려야 가능한 전환이다. 중소기업이 넘어야 할 문턱을 낮추고, 감축이 곧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 2026년은 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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