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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 희망이 담긴 국민동의청원을 소개

[환경포커스=국회] 1월 22일(목) 공개된 「여성과 어린이를 역차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2월 19일(목)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손솔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1월 19일(월) 공개된 「대한민국 국적 기준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2월 19일(목)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의 체류·경제 요건과 사회 통합·국민으로서의 책임 검증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9일(목) 공개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3182)의 신속한 의결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2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금융상품 불안전판매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신속히 입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9일(목) 공개된 「산림·환경 분야 국정 자문기구 위원 위촉의 전문성 검증 및 왜곡된 산림 인식 확산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2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사회대개혁위원회 등 국정 자문기구의 환경·산림 분야 위원을 위촉할 때 전공, 연구실적, 현장경험 등을 포함한 전문성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해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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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도 국가 방역체계로…살처분 보상·질병관리 제도화 추진
[환경포커스=국회] 반복되는 꿀벌 집단 폐사와 이상기후, 응애 등 각종 질병으로 양봉산업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통합 방역체계와 살처분 보상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7일 국회에서 먹사니즘전국네트워크 동물복지특별위원회, 한국양봉협회, 대한수의사회와 함께 '국가 양봉산업 위기 대응 및 질병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꿀벌 살처분 보상제 도입 ▲질병 검사비 및 컨설팅 지원 ▲상시 질병 모니터링 체계 구축 ▲꿀벌 전문 수의사 확대 ▲국가 통합 방역체계 마련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반복되는 월동봉군 대량 폐사와 바로아응애, 낭충봉아부패병 등 복합 질병, 이상기후가 겹치면서 양봉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소·돼지·닭과 달리 살처분 보상제도가 없어 농가들이 질병 신고를 기피하고, 그 결과 질병이 은폐·확산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양봉 전문 수의사 양성, 농림축산식품부 전담 조직 신설, ICT 기반 스마트 양봉기술 개발, 실시간 질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바이러스 치료제 연구개발 확대 등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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