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5.7℃
  • 구름많음강릉 8.9℃
  • 연무서울 7.7℃
  • 박무대전 6.7℃
  • 연무대구 8.8℃
  • 연무울산 10.9℃
  • 박무광주 7.6℃
  • 맑음부산 13.7℃
  • 구름많음고창 5.4℃
  • 흐림제주 9.8℃
  • 구름많음강화 6.0℃
  • 맑음보은 5.6℃
  • 맑음금산 2.2℃
  • 흐림강진군 8.8℃
  • 맑음경주시 9.9℃
  • 맑음거제 9.8℃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전국

‘자동차 부품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대체부품 인증제도 활성화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9월 자동차 산업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방지를 위한 자동차 부품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대체부품 인증제도 활성화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동차 보급과 구매의 증가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 수리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값 비싼 OEM 부품으로 인하여 자동차 수리가격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보험료 또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부품업체들의 대기업 종속화로 인하여 부품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지 않아 불만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20151월부터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시행되어 소비자들의 권리 보장과 불만을 해소시키려 했으나 실적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호평을 받고 있다. 한 걸음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상황을 개선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이번 세미나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고 대체부품 인증제도의 활성화와 개선방안을 모색을 위한 활발한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발제로 나온 보험개발원의 이상돈 팀장은 인증부품 자동차 보험적용 및 소비자 편익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 및 설명을 할 계획이며, 또한 대덕대학교의 이호근 교수(자동차학과)은 대체부품 활성화를 통한 기대효과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영석 선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날 정책세미나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나귀용 사무관, 금융위원회 이정찬 사무관, 공정거래위원회 최무진 국장, 한국자동차부품 협회 이근태 이사, 소비자주권 시민회의 김한기 팀장, 충청남도청 국토교통국의 정석완 국장이 대체부품 활성화 정책 및 자동차부품 관련업 발전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환경뉴스

더보기
부산시, 시민체감형 감사활동에 중점 둔 <2026년 연간 감사계획> 수립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시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감사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시민체감형 감사활동'에 중점을 둔 「2026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전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집중 점검하여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감사결과 이행관리까지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위원회는 '시민안전'을 최우선 감사활동으로 선정, 일상생활 위험요인 대비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 1월부터 가로등, 신호등 등 도로 조명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해 감전사고 및 교통·보행사고를 예방했고, 3월에는 갈맷길의 관리실태 안전감찰을 시행해 안전하고 편리한 15분 도시 부산의 도보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안전감찰(5월) ▲중·소규모 건설사업장 안전관리 특정감사(6월) ▲산불재난 대비 관리실태 안전감찰(10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특정감사(10월) 등을 통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적정 여부 등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기관 종합감사에서 직속기관, 사업소, 구·군, 공공기관 등이 '시

정책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
한강공원 폐기물 줄인다…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서울시, 재활용 회수체계 구축 협약력
[환경포커스=서울]서울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체계가 구축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3월 12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와 ‘한강공원 폐기물 감량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강공원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와 재활용을 확대하고, 순환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미래한강본부 박진영 본부장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명환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강공원의 폐기물 감량과 순환이용 확대를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재활용량 증대를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상호 협력 체계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민 참여 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양 기관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리배출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와 캠페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명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은 “센터가 보유한 자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