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전국

‘자동차 부품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대체부품 인증제도 활성화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9월 자동차 산업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방지를 위한 자동차 부품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대체부품 인증제도 활성화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동차 보급과 구매의 증가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 수리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값 비싼 OEM 부품으로 인하여 자동차 수리가격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보험료 또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부품업체들의 대기업 종속화로 인하여 부품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지 않아 불만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20151월부터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시행되어 소비자들의 권리 보장과 불만을 해소시키려 했으나 실적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호평을 받고 있다. 한 걸음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상황을 개선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이번 세미나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고 대체부품 인증제도의 활성화와 개선방안을 모색을 위한 활발한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발제로 나온 보험개발원의 이상돈 팀장은 인증부품 자동차 보험적용 및 소비자 편익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 및 설명을 할 계획이며, 또한 대덕대학교의 이호근 교수(자동차학과)은 대체부품 활성화를 통한 기대효과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영석 선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날 정책세미나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나귀용 사무관, 금융위원회 이정찬 사무관, 공정거래위원회 최무진 국장, 한국자동차부품 협회 이근태 이사, 소비자주권 시민회의 김한기 팀장, 충청남도청 국토교통국의 정석완 국장이 대체부품 활성화 정책 및 자동차부품 관련업 발전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정책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